상세정보

구체적 예, 흐름도,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소송법 전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재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 등에서 강의 내지는 수강용으로, 또한 각종 시험 대비용 학습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한편 중요 판례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저자 나름의 충실한 분석도 가하였다. 제2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나온 의미 있는 최신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제2판 머리말

민사소송법의 학습은 난해하고 지루하다고 여겨 왔으므로 본서에서는 구체적 예, 흐름도,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소송법 전체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 등에서 강의 내지는 수강용으로, 또한 각종 시험 대비용 학습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에 가깝지만, 한편 중요 판례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저자 나름의 충실한 분석도 가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심층적으로 바라봄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출간된 여러 저명한 선생님의 코멘타르급의 체계서와 그 체제나 구성을 달리하면서도 콤팩트하게 학설, 판례, 수험, 실무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 출간 이후 나온 의미 있는 최신 판례 등을 추가한 제2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19. 12.
전병서

정보제공 :

목 차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3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5
제1항 소의 제기 6
Ⅰ. 소장의 제출 6
1. 의 의 6
2. 소장의 기재사항 7
Ⅱ.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뒤의 조치 12
1. 사건의 배당 12
2.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
3. 소장부본의 송달 16
4. 답변서 제출의무 17
5. 무변론판결 18
6.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19
제2항 변론과 변론준비절차 19
Ⅰ. 변론준비절차 19
1.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19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9
3.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20
Ⅱ. 변 론 20
제3항 증거조사 22
Ⅰ. 증거조사의 개시 22
1. 증거조사의 의의 22
2. 증거의 신청 23
3. 증거의 채부 23
Ⅱ. 증거조사의 시행 23
Ⅲ. 자유심증주의 24
Ⅳ. 증명책임 24
제4항 판결의 선고 25
Ⅰ. 판결내용의 확정 25
Ⅱ. 판결서의 작성 및 판결의 선고 26
1. 판결서의 작성 26
2. 판결의 선고 27
Ⅲ. 판결의 송달 28
Ⅳ. 부수적 재판 29
1. 소송비용의 재판 29
2. 가집행선고 30
Ⅴ.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31
제5항 항소심 32
Ⅰ. 항소의 의의 32
Ⅱ. 항소제기의 방식 33
1. 항소장의 제출 33
2. 항소장의 기재사항 34
3. 인지의 첩부 35
제6항 상고심 36
Ⅰ. 상고의 제기 37
Ⅱ. 상고심리불속행제도 38
Ⅲ. 상고심의 심판 38
제7항 재 심 39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40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Ⅰ. 재판의 구조 40
Ⅱ. 심리의 구조 41
1. 청구의 단계 42
2. 법률상의 주장 단계 43
3. 사실상의 주장 단계 43
4. 증명의 단계 45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1항 법 원 45
Ⅰ. 법원의 의의 45
Ⅱ. 법원의 구성 45
1. 합의제 46
2. 단독제 46
3. 합의제와 단독제의 조화 46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7
1. 의 의 47
2. 제 척 47
3. 기 피 49
4. 회 피 54
제2항 당사자 54
Ⅰ. 당사자의 의의 54
1. 형식적 당사자개념 54
2. 당사자의 호칭 54
3.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주역－당사자권 55
4. 두 당사자 대립의 구조 55
Ⅱ. 당사자의 확정 56
1. 의 의 56
2. 당사자확정의 기준 56
3.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영역 57
제3항 소송상 대리인 62
Ⅰ. 의 의 62
1. 개 념 63
2. 유사한 개념 63
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3
Ⅱ. 소송대리인 64
1. 의 의 64
2. 소송대리인의 종류 64
3. 소송대리인의 권한 68
4. 소송대리인의 지위 69
5. 소송대리권의 소멸 71
6.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72
제3절 소송의 객체 73
제1항 소 73
Ⅰ. 소의 의의 73
1. 소송절차의 개시 74
2. 법원에 대한 권리보호 또는 판결의 신청 74
3. 심판의 대상을 지정하는 행위 74
Ⅱ. 소의 유형 75
1. 이행의 소 76
2. 확인의 소 76
3. 형성의 소 77
제2항 소송물 79
Ⅰ. 의 의 79
Ⅱ. 소송물이론 80
1. 구소송물이론 81
2. 소송법설 82
3. 신실체법설 83
Ⅲ. 소송물의 실천적 장면 83
1. 소송물의 특정의 필요성 83
2. 소송물이론의 시금석 85
Ⅳ. 소송물이론의 방향 86
Ⅴ. 판례의 입장 87
1. 등기청구 87
2. 소유권ㆍ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90
3.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0
4. 일부청구 91
5. 소유권확인소송 92
6. 이혼소송 93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3
제1항 처분권주의 94
Ⅰ. 의 의 94
Ⅱ. 소송의 개시 9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95
1. 청구의 특정 95
2. 신청사항과 판결사항 95
3. 질적 한계 96
4. 양적 한계 97
5. 일부인용판결 99
Ⅳ.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103
제2항 변론주의 104
Ⅰ. 의 의 10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05
1. 사실의 주장책임 106
2.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106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110
4. 변론주의의 한계 112
Ⅲ. 석명권－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13
1. 의 의 113
2. 석명권의 행사 114
3. 석명권의 범위 115
4. 석명의 대상 116
5. 석명처분 121
제3항 직권진행주의 122
Ⅰ. 의 의 122
Ⅱ. 소송지휘권 122
1. 의 의 122
2. 내 용 123
3. 주 체 123
4. 행사의 형식 124
5.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 124
Ⅲ.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4
1. 의 의 124
2. 대 상 125
3. 행 사 127
4. 절차이의권의 포기ㆍ상실 127
제5절 소송행위 128
Ⅰ. 소송행위의 의의 128
Ⅱ. 소송행위의 종류 129
1. 신 청 129
2. 법률상ㆍ사실상 주장 130
3. 소송법률행위 130
Ⅲ. 소송행위의 특질 130
1. 유효요건으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 130
2. 소송행위의 방식 130
3. 소송행위와 조건ㆍ기한 131
4. 소송행위에 있어서 표현법리의 부적용 131
5. 소송행위의 철회 131
6. 소송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 132
Ⅳ.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133
Ⅴ. 사법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134
1.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134
2. 소송상의 합의 138
제6절 기일ㆍ기간ㆍ송달 142
제1항 기일ㆍ기간 142
Ⅰ. 기 일 142
1. 의 의 142
2. 기일의 지정 143
3. 기일의 통지 143
4. 기일의 실시 144
5. 기일의 변경 144
6. 기일의 해태 146
Ⅱ. 기 간 146
1. 의 의 146
2. 기간의 종류 146
3. 기간의 신축 147
4.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148
제2항 송 달 152
Ⅰ. 의 의 152
Ⅱ. 송달기관 152
1. 송달담당기관 152
2. 송달실시기관 152
Ⅲ. 송달서류 153
Ⅳ. 송달받을 사람 153
Ⅴ. 송달의 방식 154
1. 교부송달 154
2. 우편송달 158
3. 송달함 송달 158
4. 공시송달 159
Ⅵ. 송달의 흠 161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165
Ⅰ. 소제기의 방식 165
Ⅱ. 소제기 전의 준비 166
Ⅲ. 보전절차 167
Ⅳ. 특별절차 170
1. 소액사건심판절차 171
2. 독촉절차 171
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74
1. 화 해 175
2. 조 정 176
3. 중 재 179
Ⅵ. 소송구조 180

제2장 소의 적법/182
제1절 소송요건 183
Ⅰ. 의 의 183
Ⅱ. 각개의 소송요건 183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83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184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184
Ⅲ. 소송요건의 조사 184
Ⅳ. 소송요건의 조사의 결과 187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88
제1항 재판권 188
Ⅰ. 의 의 188
Ⅱ. 대인적 제약 188
Ⅲ. 대물적 제약 189
Ⅳ. 재판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191
제2항 관 할 191
Ⅰ. 관할의 의의 191
Ⅱ. 관할의 종류 192
Ⅲ. 법정관할 193
1. 직분관할 193
2. 사물관할 194
3. 토지관할 194
Ⅳ. 지정관할 199
Ⅴ. 합의관할 200
1. 의 의 200
2. 합의관할의 요건 201
3. 합의의 방식과 시기 202
4. 합의의 효력 203
Ⅵ. 변론관할 204
Ⅶ. 관할권의 조사 204
1. 직권조사사항 205
2. 관할결정의 표준시 205
3. 조사의 결과 205
Ⅷ. 소송의 이송 206
1. 의 의 206
2. 이송제도의 목적 206
3. 이송의 원인 207
4. 이송의 절차 210
5. 이송의 효과 211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13
제1항 당사자능력 213
Ⅰ. 의 의 213
Ⅱ. 당사자능력자 213
1. 권리능력자 213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215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18
제2항 소송능력 219
Ⅰ. 의 의 219
Ⅱ. 소송능력자 220
Ⅲ. 소송무능력의 범위 220
Ⅳ.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22
1. 무 효 222
2. 추인ㆍ보정 223
3. 소송요건 223
4. 소송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24
Ⅴ. 변론능력 225
1. 의 의 225
2. 변론능력의 제한 225
3.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226
Ⅵ. 법정대리인 227
1. 의 의 227
2. 법정대리인의 권한 229
3. 법정대리인의 지위 230
4. 법정대리권의 소멸 231
5.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23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34
제1항 당사자적격－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34
Ⅰ. 의 의 234
Ⅱ.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일반적인 경우 236
1. 이행의 소 236
2. 확인의 소 236
3. 형성의 소 237
4. 특수한 경우 238
Ⅲ. 제3자의 소송담당－예외적인 경우 239
1. 의 의 239
2. 법정소송담당 240
3. 임의적 소송담당 243
Ⅳ.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245
1. 소송요건 245
2.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245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46
제2항 소의 이익－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246
Ⅰ. 의 의 246
Ⅱ. 발현의 형태 247
Ⅲ.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248
1. 청구가 구체적인 권리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일 것-권리보호의 자격 248
2. 제소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249
3. 당사자 사이에 소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을 것 249
4. 그 밖의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250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250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50
1. 이행의 소의 이익 251
2. 확인의 소의 이익 256
3. 형성의 소의 이익 263
Ⅴ.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264
1. 직권조사사항 264
2. 소의 이익의 조사와 본안의 심리순서 264
3.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경우 265

제3장 소제기의 효과/266
제1절 소송계속 266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67
Ⅰ. 의 의 267
Ⅱ. 해당 요건 267
1. 당사자의 동일 268
2. 소송물의 동일 270
3. 전소의 계속 중에 다시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277
Ⅲ. 효 과 278
1. 부적법 각하 278
2. 중복된 소제기를 간과한 판결 279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80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283
Ⅰ. 공개심리주의 284
1. 의 의 284
2. 내 용 284
3. 소송기록의 열람 등 285
Ⅱ. 구술심리주의 286
1. 의 의 286
2. 내 용 287
Ⅲ. 직접심리주의 289
1. 의 의 289
2. 내 용 289
Ⅳ. 쌍방심리주의 291
1. 의 의 291
2. 내 용 291
Ⅴ. 적시제출주의 292
1. 의 의 293
2.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293
3.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의 확보 294
Ⅵ. 집중심리방식 298
1. 의 의 298
2. 집중심리방식의 내용 298

제2장 변 론/302
제1절 변론의 실시 302
Ⅰ. 변론의 의의 302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303
1. 핵심절차로서의 변론 303
2. 내 용 305
Ⅲ. 변론의 준비 305
1.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 305
2. 준비서면 306
3. 변론준비절차 310
Ⅳ. 변론의 진행 315
Ⅴ.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및 재개 315
1. 변론의 제한 315
2. 변론의 분리 316
3. 변론의 병합 317
4. 변론의 재개 318
Ⅵ. 변론조서 319
1. 의 의 319
2. 기재사항 320
3. 변론의 속기와 녹음 320
4. 관계인에게 공개 321
5. 조서의 증명력 321
제2절 변론의 내용 321
Ⅰ. 의 의 321
Ⅱ. 본안의 신청 323
Ⅲ. 공격방어방법 324
1. 주 장 325
2. 입 증 328
Ⅳ. 항 변 328
1. 의 의 328
2. 종 류 329
3. 형 태 330
4. 부인과의 구별 331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33
Ⅰ. 의 의 333
1. 구술주의의 원칙과 관련 333
2. 기일의 해태 333
Ⅱ. 당사자 일방의 결석 334
1. 대석판결주의 334
2.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진술간주 334
3. 서면의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자백간주 336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취하간주 336
1. 쌍방의 1회 결석 336
2. 쌍방의 2회 결석 337
3. 기일지정신청 뒤의 쌍방의 결석 338
4. 소취하간주의 효과 338
제4절 절차의 정지 339
Ⅰ. 총 설 339
1. 의 의 339
2. 인정이유 340
3. 적용범위 340
4. 종 류 340
Ⅱ. 중 단 340
1. 중단사유 341
2. 중단의 예외 343
3. 중단의 해소 345
Ⅲ. 중 지 347
1. 당연중지-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48
2. 재판중지-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경우 348
3. 다른 절차와의 관계상 소송진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9
Ⅳ. 정지의 효과 349

제3장 증거조사/351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51
Ⅰ. 증거와 증거조사의 필요성 351
Ⅱ. 증거라는 용어의 다의성 352
1. 증거방법 352
2. 증거능력 352
3. 증거자료 352
4. 증거력 352
5. 증거원인 353
Ⅲ. 증거의 종류 353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353
2. 본증과 반증 353
Ⅳ. 증명과 소명 354
1. 증 명 354
2. 소 명 355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55
제2절 증명의 대상 356
Ⅰ. 사 실 356
Ⅱ. 법 규 357
1. 원 칙 357
2. 예 외 357
Ⅲ. 경험법칙 358
1. 의 의 358
2. 기 능 358
3. 증명의 대상인가 359
4. 경험법칙의 잘못된 인정이나 적용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359
제3절 불요증사실 359
Ⅰ. 재판상의 자백 360
1. 의 의 360
2. 자백의 성립요건 360
3. 자백의 효력 364
4. 권리자백 366
Ⅱ. 자백간주 369
1. 의 의 369
2. 자백간주의 성립 369
Ⅲ. 현저한 사실 370
1. 의 의 370
2. 공지의 사실 371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371
Ⅳ.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72
제4절 증거조사절차 373
제1항 증거조사의 실시 373
Ⅰ. 증거조사의 개시 373
1. 증거의 신청 374
2. 증거의 채부 375
3. 직권증거조사 378
Ⅱ. 증거조사의 시행 379
1. 증거조사기일 379
2. 당사자의 참여 380
3. 증거조사조서 380
Ⅲ. 증거조사의 집중 381
제2항 각종의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381
Ⅰ. 증인신문 382
1. 의 의 382
2. 증인의무 382
3. 신문절차 384
Ⅱ. 감 정 389
1. 의 의 389
2. 감정의 대상 390
3. 감정의무 391
4. 감정절차 391
5. 감정결과의 채부 393
Ⅲ. 당사자신문 394
1. 의 의 394
2. 절 차 395
Ⅳ. 서 증 396
1. 의 의 396
2. 문서의 종류 397
3. 문서의 증거능력 398
4. 문서의 증거력 398
5. 서증의 절차 404
Ⅴ. 검 증 413
1. 의 의 413
2. 절 차 413
3. 검증수인의무 414
Ⅵ. 그 밖의 증거 414
Ⅶ. 조사ㆍ송부의 촉탁 415
Ⅷ. 증거보전 417
1. 의 의 417
2. 요건 및 절차 417
3. 효 력 418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9
Ⅰ. 의 의 420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20
1. 증거원인 420
2. 증거력의 자유평가 422
3. 증거공통의 원칙 422
4. 경험칙의 취사선택의 자유 423
Ⅲ. 자유심증과 심증의 정도 424
1.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 424
2.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425
Ⅳ. 자유심증주의와 상고－사실인정에 대한 불복 426
Ⅴ. 관련 문제 426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 426
2. 증명방해 427
제6절 증명책임 428
Ⅰ. 의 의 428
1. 증명책임의 개념 428
2. 증명책임의 근거 430
3. 증명책임의 내용 431
Ⅱ. 증명책임의 분배 432
1. 분배의 필요 432
2. 분배의 기준 432
Ⅲ. 법기술에 의한 증명책임분배의 수정 434
1. 증명책임의 전환 434
2. 법률상의 추정 435
Ⅳ. 일응의 추정 내지는 표현증명 438
1. 의 의 438
2. 간접반증 440
Ⅴ. 그 밖의 증명책임 보완 이론 442
1. 자유심증주의 관련 442
2. 증거수집 관련 444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446
Ⅰ.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46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47
Ⅲ. 그 밖의 소송종료사유 44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449
제1절 소의 취하 449
Ⅰ. 의 의 449
1. 처분권주의의 발현 449
2. 청구의 포기와 구별 450
3. 일부취하 450
Ⅱ. 요 건 450
Ⅲ. 절 차 451
1. 시 기 451
2. 피고의 동의 451
3. 방 식 452
Ⅳ. 효 과 453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453
2. 재소의 금지 454
Ⅴ. 소취하의 합의 455
Ⅵ. 소취하간주 456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56
Ⅰ. 의 의 456
Ⅱ. 요 건 457
Ⅲ. 절 차 459
1. 시 기 459
2. 방 식 459
Ⅳ. 효 과 460
1. 소송종료효 460
2. 기판력 등 461
제3절 소송상 화해 462
Ⅰ. 의 의 462
Ⅱ. 요 건 463
Ⅲ. 절 차 464
1. 시 기 464
2. 화해권고 464
3. 방 식 464
Ⅳ. 효 과 465
1. 소송종료효 465
2. 기판력 465
3. 집행력 467
Ⅴ. 화해권고결정 468
Ⅵ. 제소전 화해 46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470
제1절 종국판결 470
제2절 판결의 효력 473
Ⅰ. 자기구속력 474
1. 의 의 474
2. 판결의 경정 474
Ⅱ. 형식적 확정력 477
1. 의 의 477
2. 판결의 확정시기 477
3. 판결의 확정증명 478
Ⅲ. 기판력 478
1. 의 의 478
2. 작 용 481
3. 시적 범위 483
4. 객관적 범위 488
5. 주관적 범위 495
Ⅳ. 집행력 501
Ⅴ. 형성력 501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02
Ⅰ. 상소의 추후보완 502
Ⅱ.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02
1. 의 의 502
2. 요 건 504
3. 대상이 되는 판결 504
4. 관할법원 504
5. 당사자 504
6. 판 결 505
Ⅲ. 판결의 편취 505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506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506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511
Ⅰ. 의 의 512
Ⅱ. 취 지 512
Ⅲ. 발생원인 513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514
Ⅰ. 의 의 514
Ⅱ. 병합의 형태 514
1. 단순병합 514
2. 예비적 병합 515
3. 선택적 병합 517
Ⅲ. 병합의 요건 517
Ⅳ. 병합청구의 심판 518
1.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518
2. 심리의 공통 518
3. 판 결 518
4. 상소심 519

제3장 소의 변경/521
Ⅰ. 의 의 521
1. 개 념 521
2. 소의 변경을 둘러싼 이익형량 522
Ⅱ. 요 건 523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523
2.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524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26
4. 청구의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526
Ⅲ. 절 차 526
1. 원고의 신청 526
2. 소변경의 서면의 제출 526
3. 송 달 527
Ⅳ. 심 판 527
1. 소변경의 불허 527
2. 소변경의 허가 527
3. 소송자료의 이용 528
4. 신청구의 심판 528

제4장 반 소/529
Ⅰ. 의 의 529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한 소이다 530
2. 반소의 대상은 본소청구와는 다른 청구이어야 한다 530
3.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531
4. 반소의 제기 여부는 피고의 자유이다 532
Ⅱ. 요 건 532
1.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533
2. 반소의 제기 당시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536
3.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37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537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537
Ⅲ. 절 차 538
Ⅳ. 심 판 539
1. 요건에 흠이 있는 반소의 취급 539
2. 이 송 539
3. 본안의 심판 539
4. 반소의 취하 540

제5장 중간확인의 소/541
Ⅰ. 의 의 541
Ⅱ. 요 건 542
Ⅲ. 절 차 542
Ⅳ. 심 판 542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543

제2장 공동소송/544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45
Ⅰ. 형성원인에 따른 공동소송의 분류 545
1. 원시적 공동소송-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 546
2. 후발적 공동소송 546
Ⅱ. 공동소송의 요건 548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 548
2. 주관적 병합의 요건 548
Ⅲ. 공동소송의 소멸 549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49
Ⅰ. 공동소송의 강제 여부에 따른 공동소송의 종류 549
Ⅱ. 통상공동소송 550
Ⅲ. 필수적 공동소송 551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51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54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556
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통상공동소송의 심판 556
1. 의 의 556
2. 내 용 557
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559
Ⅱ.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561
1. 소송자료의 통일 561
2. 소송진행의 통일 562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6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63
1. 의 의 563
2. 형 태 564
3. 요 건 565
4. 심 리 567
5. 판 결 569
Ⅱ. 추가적 공동소송 570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572
제1절 보조참가 572
Ⅰ. 의 의 572
Ⅱ. 요 건 573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573
2. 「소송계속중」 573
3.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574
4.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575
Ⅲ. 절 차 576
1. 참가신청 576
2. 요건의 심리 및 참가의 허부 576
Ⅳ. 참가인의 지위 577
1. 종속적 성격 577
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그 제한 578
3. 독립적 성격 579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580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1
Ⅰ. 의 의 58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582
1.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 583
2.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과 독립하여 계산 583
Ⅲ. 절차ㆍ효력 583
제3절 소송고지 584
Ⅰ. 의 의 584
Ⅱ. 방 식 585
Ⅲ. 효 과 585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586
Ⅰ. 의 의 586
Ⅱ. 요 건 587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587
2. 참가의 이유 588
3. 참가의 취지 589
Ⅲ. 절 차 590
1. 참가신청 및 그 효과 590
2. 참가신청의 취급 590
Ⅳ. 심 판 590
1. 심 리 590
2. 판 결 592
Ⅴ. 두 당사자소송에의 환원 592
1. 본소의 취하 592
2. 참가의 취하 592
3. 소송탈퇴 592
제5절 공동소송참가 594
Ⅰ. 의 의 594
Ⅱ. 요 건 594
Ⅲ. 절 차 595
Ⅳ. 효 력 596

제4장 당사자의 변경/597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97
Ⅰ. 의 의 597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599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99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00
3. 피고의 경정 600
제2절 소송승계 602
Ⅰ. 의 의 602
Ⅱ. 당연승계 602
1. 원 인 602
2. 소송절차의 수계와 구별 603
3. 절차의 진행 603
4. 취 급 603
Ⅲ. 특정승계 604
1. 의 의 604
2. 원 인 605
3. 절 차 605
4. 소송승계 뒤의 심리 608

제5장 선정당사자/611
Ⅰ. 의 의 611
Ⅱ. 선정의 요건 611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612
2.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612
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할 것 613
Ⅲ. 선정의 방법 613
1. 개별적 선정 614
2. 선정의 시기 615
Ⅳ. 선정의 효과 615
1. 선정당사자의 지위 615
2.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616
3. 선정자의 지위 616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621
Ⅰ. 총 설 621
1. 상소의 의의 621
2. 상소제도의 목적 621
3. 상소요건 622
4. 상소제기의 효력 624
Ⅱ. 항 소 630
1. 의 의 630
2. 부대항소 630
3. 항소장의 심사 631
4. 항소심의 심리 632
5. 항소심의 종국판결 633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35
7. 항소의 취하 639
Ⅲ. 상 고 641
1. 의 의 641
2. 상고이유 642
3. 심리불속행제도 643
4. 상고심의 심리 645
5. 상고심의 종결 645
6. 파기환송 뒤의 심리 647
7.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649
Ⅳ. 항 고 650
1. 의 의 650
2. 절 차 651

제2장 재 심/652
Ⅰ. 의 의 652
Ⅱ. 개개의 재심사유 653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653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653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654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54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54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654
7.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655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때 656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656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656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656
Ⅲ. 재심의 제기기간 657
Ⅳ. 재심절차 657
1. 관할법원 657
2. 소송절차의 준용 658
3. 심리ㆍ판결 660
Ⅴ. 준재심 661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665
Ⅰ. 민사소송의 이상 665
1. 적 정 665
2. 공 평 666
3. 신 속 666
4. 경 제 666
5. 각 이상의 모순ㆍ상충 667
Ⅱ. 신의성실의 원칙 667
1. 의 의 667
2. 적용례의 유형화 668
3. 위반의 효과 671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672
Ⅰ. 의 의 672
Ⅱ. 목적론 논쟁 672
1. 종래의 논의 672
2. 최근의 논의 674
Ⅲ. 검 토 675


판례색인 677
사항색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