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채권법총론 = 제5판

채권법총론 = 제5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덕수
Title Statement
채권법총론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vii, 563 p. ; 26 cm
ISBN
979113033516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xvi)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18113
005 20200219144254
007 ta
008 200219s2020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35162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2 ▼2 23
085 ▼a 346.5302 ▼2 DDCK
090 ▼a 346.5302 ▼b 2020z1
100 1 ▼a 송덕수
245 1 0 ▼a 채권법총론 = ▼x The civil code / ▼d 송덕수 저
246 3 1 ▼a Civil code
250 ▼a 제5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20
300 ▼a xvii, 563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v-xvi)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20z1 Accession No. 1118245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분야에 관련된 주요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 동안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요한 판례가 출현하였으며, 그러한 판례를 적절한 곳에서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이론의 정확성과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표현을 수정하고 가다듬었다.

제 5 판 머리말
이 책은 이번에 저자의 「민법총칙」과 함께 제 5 판으로 펴내게 되었다. 제 4 판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근래에 채권법총론 분야에서 민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중요한 판례가 자주 나오다 보니,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짧은 주기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하여 제 5 판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가능했다. 저자는 항상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분야에 관련된 주요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둘째로, 그 동안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요한 판례가 출현하였으며, 그러한 판례를 적절한 곳에서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셋째로, 어떤 곳에서는 이론의 정확성과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표현을 수정하고 가다듬었다.
넷째로, 저자는 2019년에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의 제 5 판과 「민법 핵심판례200선」(박영사. 김병선 교수와 공저)을 개정하여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펴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의미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화여대 법전원의 서을오 교수는 수정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저자의 제자인 법무법인 태일의 이돈영 구성원 변호사는 원고를 꼼꼼히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이사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한 조성호 기획이사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송 덕 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 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 의 / 102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39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 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 의 / 159 2. 요 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 손해배상 161
Ⅰ. 서 설 161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2
1. 손 해 / 162 2. 손해의 배상 / 168
Ⅲ. 손해배상청구권 168
1. 발생요건 / 168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0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1
1. 입법주의 / 171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1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1
1. 서 설 / 171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2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5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5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8
3. 중간이자의 공제 / 19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08
1. 의 의 / 208 2. 요 건 / 208 3. 효 과 / 208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0
Ⅰ. 서 설 210
Ⅱ. 직접강제 210
Ⅲ. 대체집행 210
Ⅳ. 간접강제 211
Ⅴ. 기 타 211
제 2 절 채권자지체 213
Ⅰ. 의 의 213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3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5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6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19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221
Ⅰ. 서 설 221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2
1. 의 의 / 222 2. 성 질 / 22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5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36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36
1. 행사의 방법 / 236 2. 행사의 범위 / 239 3. 행사의 효력 / 239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2
1. 효과의 귀속 / 242 2. 비용상환청구권 / 242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2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44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4
1. 의 의 / 244 2. 성 질 / 245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47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47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3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7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76
1. 행사의 방법 / 276 2. 행사의 범위 / 278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8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93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299
Ⅰ. 의 의 299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299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00
Ⅳ. 채권 채무의 공동적 귀속 300
1. 채권 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01
2. 채권 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01
3. 채권 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0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02
Ⅰ. 의의 및 성립 302
1. 의 의 / 302 2. 성 립 / 30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04
1. 대외적 효력 / 304 2. 대내적 효력 / 305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06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06
Ⅱ. 불가분채권 30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07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07
Ⅲ. 불가분채무 30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08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08
제 4 절 연대채무 309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09
1. 의 의 / 309 2. 성 질 / 309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0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10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11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1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11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12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16
1. 구 상 권 / 316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17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18 4. 구상권의 범위 / 319
5. 구상권의 제한 / 320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24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25
Ⅴ. 부진정연대채무 326
1. 의 의 / 326 2. 효 력 / 329
Ⅵ. 연대채권 333
제 5 절 보증채무 334
Ⅰ. 서 설 334
1. 보증채무의 의의 / 334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35
3. 보증의 종류 / 337
Ⅱ. 보증채무의 성립 338
1. 보증계약 / 338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41
Ⅲ. 보증기간 343
Ⅳ. 보증채무의 내용 344
1. 보증채무의 목적 / 344 2. 보증채무의 범위 / 344
3. 보증채무의 모습 / 345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4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47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47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52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54
1. 서 설 / 354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55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59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60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60
Ⅶ. 특수한 보증 361
1. 연대보증 / 361 2. 공동보증 / 363 3. 계속적 보증 / 366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71 5. 손해담보계약 / 373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375
제 1 관 서 설 37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5
1. 의 의 / 375 2. 법적 성질 / 376
Ⅱ. 채권양도의 모습 378
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7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79
1. 지명채권의 의의 / 379 2. 양도의 원칙 / 379
3. 양도의 제한 / 381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86
1. 서 설 / 386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87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5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01
Ⅰ. 서 설 401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01
1. 지시채권의 의의 / 401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02
3. 배 서 / 402 4. 양수인의 보호 / 403
5. 채무자의 보호 / 404 6. 증권의 멸실 상실 / 405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05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06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06
제 2 절 채무의 인수 407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07
1. 의 의 / 407 2. 법적 성질 / 407
Ⅱ. 채무인수의 요건 408
1. 채무에 관한 요건 / 408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08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0
1. 채무의 이전 / 410 2. 항변권의 이전 / 411
3. 종된 채무와 담보 / 412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3
1. 병존적 채무인수 / 413 2. 이행인수 / 416
3. 계약인수 / 418 4. 계약가입 / 419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421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21
제 2 절 변 제 421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21
1. 변제의 의의 / 421 2. 변제의 성질 / 422
Ⅱ. 변 제 자 424
1. 채 무 자 / 424 2. 제 3 자 / 424
Ⅲ. 변제수령자 428
1. 의 의 / 428 2. 채 권 자 / 428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30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36
Ⅳ. 변제의 목적물 437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37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37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38
Ⅴ. 변제의 장소 438
Ⅵ. 변제의 시기 439
Ⅶ. 변제비용의 부담 440
Ⅷ. 변제의 증거 441
1. 영수증청구권 / 441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41
Ⅸ. 변제의 충당 442
1. 서 설 / 442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42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44 4. 지정충당 / 445
5. 법정충당 / 447
Ⅹ. 변제의 제공 448
1. 변제제공의 의의 / 448 2. 변제제공의 방법 / 449
3. 변제제공의 효과 / 455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 456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56 2. 요 건 / 457
3. 효 과 / 460
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75
Ⅰ. 서 설 475
1. 의 의 / 475 2. 법적 성질 / 476
3. 사회적 작용 / 477
Ⅱ. 대물변제의 요건 478
1. 당 사 자 / 478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78
3. 채권이 존재할 것 / 478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79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80
Ⅲ. 대물변제의 효과 483
제 4 절 공 탁 483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83
1. 의 의 / 483 2. 법적 성질 / 486
Ⅱ. 공탁의 요건 486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86 2. 공탁의 당사자 / 488
3. 공탁의 목적물 / 489 4. 공탁의 내용 / 490
Ⅲ. 공탁의 절차 492
Ⅳ. 공탁의 효과 492
1. 채권의 소멸 / 492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94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96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497
1. 민법상의 회수 / 497 2. 공탁법상의 회수 / 499
제 5 절 상 계 499
Ⅰ. 상계의 의의 499
1. 개 념 / 499 2. 기 능 / 500
3. 성 질 / 500 4. 상계계약 / 500
Ⅱ. 상계의 요건 50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01 2. 상계적상의 현존 / 514
Ⅲ. 상계의 방법 514
Ⅳ. 상계의 효과 515
제 6 절 경개(更改) 517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17
1. 의 의 / 517 2. 법적 성질 / 518
3. 사회적 작용 / 519
Ⅱ. 경개의 요건 519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19 2. 신채무의 성립 / 520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20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21
Ⅲ. 경개의 효과 522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22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22
제 7 절 면 제 524
Ⅰ. 의 의 524
Ⅱ. 요 건 524
Ⅲ. 효 과 525
제 8 절 혼동(混同) 52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25

민법규정 색인 529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 색인 534
사항 색인 55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