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Ⅰ. 서론 3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5
1. 국가이익_5
2. 국가전략의 체계_9
3. 한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_12
Ⅲ.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상호관계 14
1. 경제와 군사_14
2. 경제와 외교_16
3. 군사와 군비통제_18
4. 외교와 군사_20
5. 소결_22
Ⅳ.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23
1.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_23
2. 전략의 변화 요인_26
Ⅴ.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 31
1.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_31
2.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 방향_34
Ⅵ. 결론 38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Ⅰ. 안보와 국방 43
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 44
1. 국가안보_44
2. 국방_47
3. 군사_49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49
1. 세력균형_49
2. 동맹_52
3. 집단안보_53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55
1. 정치안보_57
2. 경제안보_58
3. 환경안보_59
4. 사회안보_60
5. 인간안보_60
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안보_61
7. 소결론_62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62
1. 절대안보_63
2. 상호안보_64
3. 공동안보_64
4. 협력안보_66
5. 포괄적 안보_67
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69
Ⅶ. 결론 71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Ⅰ. 서론 75
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77
1. 국방정책의 정의_77
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_77
Ⅲ. 국방정책의 범위 81
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 83
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 86
1. 정책의제 설정 단계_86
2. 정책분석 단계_88
3. 정책결정 단계_94
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96
Ⅶ. 결론 102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Ⅰ. 위협분석의 의의 107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 110
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 방법 114
1. 국방비 비교_115
2. 단순 정태적 평가_116
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_119
4. 동원율 평가_123
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_125
6. 컴퓨터 시뮬레이션_126
7. 워 게임_128
Ⅳ.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 131
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138
Ⅵ. 결론 142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Ⅰ.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 147
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149
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_149
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_155
Ⅲ. 북한 핵위협 관련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158
1.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_158
2.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_160
Ⅵ.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63
Ⅴ. 결론 167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Ⅰ.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 171
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173
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_173
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_175
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_177
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 179
1. 1950년대: 한미동맹의 형성_179
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_180
3. 19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_182
4. 1990년대 이후: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_185
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 190
1. 1950년대: 작전통제권의 이양_191
2. 1960-70년대: 작전통제권의 변화_193
3. 1980-90년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_195
4.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_198
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201
1. 1950년대: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_201
2. 1970년대: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_201
3. 1980년대: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_203
4.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_204
Ⅵ. 결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 206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Ⅰ. 서론 215
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 217
1. 위기의 정의와 개념_217
2. 위기의 진행 과정_219
3. 위기관리_220
4. 위기관리 전략_221
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224
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_224
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_227
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 228
1. 급변사태 시나리오_228
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_231
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 234
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_234
2. 위기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_235
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_236
4. 위기관리 체제_238
Ⅵ. 결론 240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Ⅰ. 서론 245
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 247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_247
2. 전력기획의 개념_248
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_249
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251
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254
1. 개념적인 전략기획_254
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_254
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_255
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_259
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260
1. 개념적인 전력기획_260
2. 전력기획의 종류_261
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_264
Ⅵ. 결론: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 264
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 273
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 274
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_277
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_279
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 283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_283
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_284
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_286
4.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_287
Ⅳ. 결론: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 288
10
국방인력제도
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 295
1. 병역제도의 의의_295
2.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_296
3. 한국의 병역제도_298
4. 병역제도의 종류_299
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_300
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301
1. 전투력 측면의 비교_302
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_303
3. 사회적 측면의 비교_305
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_307
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308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_308
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_310
3. 병사 징병제 축소,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_311
4. ‘양심적 병역 거부자’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_312
5.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_314
Ⅳ. 결론 315
11
국방과 국민경제
Ⅰ. 서론 319
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 320
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 322
1. 규모의 경제_322
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_324
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_325
4. 부수적 효과_325
5. 정보의 공유_326
6. 위험부담_326
7. 국제적 독점 이익_327
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_327
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 327
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_328
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_329
3. 군수산업의 부패_329
4. 시장의 유동성 증가_330
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_330
6. 정보전파의 제한_330
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331
Ⅵ. 결론 337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Ⅰ. 서론 345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346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_346
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_347
Ⅲ.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 과정 355
1. 기반조성기(1968-1980)_356
2. 정체기(1981-1988)_359
3. 발전기(1989-1998)_359
4. 혁신기(1999-현재)_361
Ⅳ.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 363
1.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정책_363
2. 수출의 한계_363
3. 획득 주체의 혼선_364
4.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미흡_365
Ⅴ. 결론: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 방향 366
1.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_366
2. 획득 주체의 역할 정립_368
3. 획득전문인력 확충_368
4. 국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_369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_370
6. 방산비리의 과학적 해소 노력_371
6. 획기적인 방산진흥법 제정과 방산수출 진흥책 마련_373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Ⅰ. 서론 377
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 378
1. 국방과 군비통제: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_378
2.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_379
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_381
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389
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_389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부진 이유_392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쟁점과 해결 방안_395
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400
1. 배경_400
2. 9.19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_401
3. 평가 및 소결_405
Ⅴ. 결론 407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Ⅰ. 서론 413
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 414
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_414
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_418
Ⅲ. 국방개혁의 이유, 범위, 비전 423
1. 국방개혁의 이유_423
2. 국방개혁의 범위_425
3. 새로운 국방비전_427
Ⅳ.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 428
1.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_428
2. 합참 차원의 개혁_438
3. 작전 차원의 개혁_441
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 442
1. 개혁 주도세력_443
2. 개혁 아이디어_443
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_445
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_446
5. 개혁의 속도_447
6. 인사정리와 재배치_447
7. 개혁 피로증의 관리_448
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 449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_449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_450
Ⅶ. 결론 458
15
우리의 국방: 73년 역사
Ⅰ. 한국 국방의 정의와 특징 463
Ⅱ.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결성과 발전 465
Ⅲ. 자주국방의 시대와 국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475
1. 자주국방의 역사_475
2.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_480
Ⅳ. 첨단 선진 과학군을 향한 민주 국방개혁시대의 도래 483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_483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_484
Ⅴ. 결론: 국방의 성과와 과제 489
참고문헌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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