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채용 관리 2
1
3.3% 계약서의 작성 실무 2
(1) 근로계약 vs. 3.3% 계약 2
1) 근로계약과 3.3% 계약의 구별 2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주요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 4
3) 3.3% 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무 및 유의 사항 8
3.3% 계약서 작성 매뉴얼 12
1. 3.3% 계약자의 법적 신분의 명시 및 확인 12
2. 3.3% 계약자의 ‘사용 종속성’ 배제 12
3. 3.3% 계약자의 ‘독립 사업자성’의 강조 13
4. 3.3% 계약자의 보고의무 등 14
5. 보수의 설정 14
6. 위탁 계약의 해지 15
(2) 3.3% 계약의 유형 16
1) 위임계약 16
위탁 계약서 작성 매뉴얼 20
2) 도급(용역) 계약 36
전문 용역계약서 작성 매뉴얼 37
2
채용 관련 법규 56
(1) 근로기준법 56
1) 근로기준법의 의의 56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56
(관련문제) 특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57
(관련문제) 선원법의 적용대상 57
(관련문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 57
(관련문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 57
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60
가.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60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63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6
근로자 해당여부 체크 매뉴얼 74
1. 근로자성 체크리스트 74
2.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75
(1) 도급·용역계약 형식 75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84
(관련문제) 근로자 대표의 의미 86
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87
(관련문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87
7)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양벌규정의 의미 90
(2) 채용절차법 93
1) 채용절차법의 시행 93
2) 채용절차법의 주요내용 93
입사지원서양식 작성 매뉴얼 9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2
(관련문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103
모집채용상 성차별 개선 매뉴얼 106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08
1) 모집ㆍ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 108
2)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108
3) 구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108
4) 법정 정년제도의 시행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108
5) 연령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과 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108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제도 신청 매뉴얼 109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2
1)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의미 112
2) 장애인에 대한 인사 관리상의 차별대우의 금지 112
3) 장애인 고용 의무 113
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113
(관련문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3
(관련문제) 장애인 고용장려금 114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5
1) 채용시험의 가점 의무 115
2) 우선고용 명령 115
3) 차별 대우의 금지 115
(관련문제)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16
(7) 직업안정법 117
1) 의의 117
2) 직업안정법의 구조 117
3)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소’ 117
(8) 고용정책 기본법 119
1) 의의 119
2) 부당한 채용 차별의 금지 120
3)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도 120
(9) 개인정보 보호법 121
1) 의의 121
2)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21
3)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122
4)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 122
5)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124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동의서 124
7)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제 도입 124
3
채용관리 및 절차 133
(1) 채용내정 관리 133
1) 채용내정의 의미 133
2)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의 관계 133
3) 채용내정과 채용예정의 구별 134
4) 채용내정 취소시의 사용자의 손해배상 135
(2) 수습 및 시용 근로자 관리 136
1) 시용 136
2) 수습 141
(3) 연소자(미성년자)의 채용 152
1) 연소자(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152
2) 미성년자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152
3) 법정대리인의 재정 보증서 및 신원보증서 154
4)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취직인허증 155
5) 연소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156
(4) 근로자 채용 업무 166
1) 회사의 채용 규정의 작성 166
2) 채용 매뉴얼 166
3) 채용자 신원보증 관리 166
근로자 채용 업무 매뉴얼 174
4) 채용 서류 177
(서식 1-1) 일반적인 위임계약서 23
(서식 1-2) 점포 관리인 선임계약서 24
(서식 1-3) 원장경영 계약서 27
(서식 1-4) 업무 위탁계약서 33
(서식 1-5) 편집, 프로그램 작업 등 전문 용역계약서 44
(서식 1-6) 수당제 판매원 계약서 48
(서식 1-7) 청소용역 도급 계약서 52
(서식 1-8)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 소개서 97
(서식 1-9) 입사지원서 (경력사원용) 98
(서식 1-10)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제도 신청용 근로자 확인서 110
(서식 1-1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111
(서식 1-1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입사지원자용) 125
(서식 1-1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26
(서식 1-1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28
(서식 1-15)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29
(서식 1-16) 국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30
(서식 1-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동의서 131
(서식 1-18) 수습 근로계약서 145
(서식 1-19) 시용 근로계약서 148
(서식 1-20) 본채용 거부 통지서 151
(서식 1-21-1) 연소자 근로계약서(표준형) 158
(서식 1-21-2) 연소자 근로계약서(간단형) 160
(서식 1-2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61
(서식 1-23) 재정보증서 162
(서식 1-24) 신원보증계약서 163
(서식 1-25) 미성년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 164
(서식 1-26) 연소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동의서 165
(서식 1-27) 신원보증규정 169
(서식 1-28) 신원보증서 172
(서식 1-29) 신원보증 계약서 173
(서식 1-30) 사원채용규정 178
(서식 1-31) 채용 서약서 181
(서식 1-32) 보안 서약서 182
(서식 1-33) 신원 진술서 183
(서식 1-34) 영업비밀 접근 동의서 185
(서식 1-35) 근로서약 기밀 및 발명권보호 동의서 188
제2장 근로계약 관리 190
근로계약의 기본지식 190
(1) 근로계약의 의의 및 특징 190
1) 근로계약의 의의 190
(관련문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와 근로계약성 작성의무의 관계 191
2) 근로계약의 특징 : 편면적 강행규정성 192
(2) 근로계약의 당사자 194
1)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194
2) 근로자의 의무 195
3) 사용자의 의무 196
4)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구별 197
(3)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199
1) 위약금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199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201
3) 강제 저금의 금지 203
(4)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섭외적 근로계약의 체결 204
1) 섭외적 근로계약에서의 준거법의 선택 204
1
2)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 205
3)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강행적 적용 206
4) 국내의 외국인 사업 / 외국인 근로자 207
2
5) 국외의 한국인 사업 208
6)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의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208
근로계약서의 작성 210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의 의의 210
1) 명시할 근로조건 210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의 작성’ 211
3)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 211
4)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 시기 212
5)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효과 213
6) 연소자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213
(관련문제)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 및 위반시 처벌내용 214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 215
1) 공통사항 215
2) 추가사항 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15
3) 추가사항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15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매뉴얼 216
(3) 각종 근로계약서 서식 224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계약서(통합형) 작성 매뉴얼 225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실무 260
(1) 포괄임금제의 의미 260
1) 포괄임금제의 개념 260
2)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포괄역산형 포괄임금제의 구별 261
(2)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 262
1) 포괄임금제의 성립 요건 262
2)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262
(관련문제) 원래적 의미의 포괄임금제의 의미 263
(3) 포괄임금제의 유형 264
1) 순수 포괄임금제 (본래적 의미의 ‘포괄임금제) 264
2) 수당분리형 포괄임금제 264
3) 포괄역산형 포괄임금제 265
(4) 포괄역산형 포괄임금제 265
포괄임금 산정 매뉴얼 266
1. 포괄임금 산정의 대상 266
2. 포괄임금제 테이블의 작성 268
3. 포괄임금계약서의 작성 269
4. 포괄임금 산정의 예 269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270
(1) 연봉제 계약의 의의 270
3
1) 연봉제 근로계약의 개념 270
4
2)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구별 270
3) 연봉제가 적합한 대상 271
(2) 연봉제의 도입 272
1) 근로계약을 통한 개별적인 연봉제의 도입 272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전체 직원에 대한 연봉제의 실시 272
3) 단체협약 갱신을 통한 연봉제의 도입 273
4)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 273
(3) 연봉제 근로계약에서의 연봉의 결정과 근로계약의 종료 274
1) 연봉제하에서의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274
2) 연봉의 결정과 연봉제 계약의 종료 274
연봉제 관리 매뉴얼 276
1. 기본급의 결정 276
2. 임금지급 원칙 등의 준수 276
3. 임금체계의 단순화 276
4. 각종 법정 수당 276
5. 연봉제하의 통상임금 277
6. 연봉제하의 퇴직금 277
7. 연봉제하의 근태관리 277
8. 연봉제의 구체적 산정 278
9. 사후 정산 278
10. 연봉제 관련 서식 279
5
근로계약 체결시의 주요 개별 약정 305
(1) 전직금지 약정(경업금지 약정) : 퇴사 후 동종업 진출 제한 약정 305
1)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의 개념 305
2)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305
3)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306
(관련문제) ‘영업비밀’과 ‘영업기밀’의 구별 307
4)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 약정) 위반시의 효과 310
(관련문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가처분신청(간접강제, 집행관에 의한 공시) 311
경업금지약정 매뉴얼 312
1. 경업금지 약정의 체결 312
2. 비밀관리성의 인정 314
3. 규정 및 관련 양식 등의 정비 317
(2) 비밀유지약정 : 재직ㆍ퇴사후 회사 비밀유지 약정 331
1) 비밀유지약정(영업기밀약정)의 의미 331
2) 경업금지약정과 비밀유지약정의 구별 331
3) 비밀유지약정 (영업기밀 약정)의 유효성 332
(3) 겸업금지 약정 (이중취업 금지 약정) 335
1) 경업금지의 의미 335
2) 겸업금지 약정에 대한 판례/행정해석의 태도 335
(4) 사이닝보너스 약정 338
1)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의미 338
2)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338
3)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효력 339
4)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판례의 태도 341
5)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세법상 처리 342
6) 사이닝보너스 계약 체결시 주의 사항 342
(5) 교육비 반환 약정 349
1) 교육비 반환 약정의 의미 349
2) 의무복무 불이행시 임금 및 연수비의 반환 349
3) 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349
4) 교육, 연수의 실질이 근무인 경우 351
5) 교육비 반환 약정 체결시 주의 사항 351
(서식 2-1) 정규직/기간제 병용 근로 계약서 233
(서식 2-2) 정규직 근로 계약서(표준형) 237
(서식 2-3) 정규직 근로 계약서(간단형) 240
(서식 2-4) 기간제 근로 계약서(표준형) 242
(서식 2-5) 기간제 근로 계약서(간단형) 245
(서식 2-6)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표준형) 247
(서식 2-7)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시) 250
(서식 2-8)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간략형) 251
(서식 2-9) 외국인 근로자 영문 표준근로계약서 253
(서식 2-10) 포괄임금계약서 (상세형) 정규 근로계약의 경우 280
(서식 2-11) 포괄임금계약서 (간략형) 비정규 근로계약의 경우 283
(서식 2-12) 기간제 근로자 (간략형)연봉 계약서 285
(서식 2-13) 근로기준법 제58조상의 재량근로자 근로 계약서 287
(서식 2-14) 근로기준법 제63조상의 관리 감독자 (상세형) 연봉계약서 289
(서식 2-15) 근로기준법 제63조상의 관리 감독자 (간략형) 정규직 연봉계약서 293
(서식 2-16) 근로기준법 제63조상의 관리 감독자 (간략형) 기간제 연봉계약서 295
(서식 2-17) 기본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의 연봉 계약서 (포괄역산 포괄임금제 계약) 297
(서식 2-18) 기본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의 연봉 계약서 (인사고과형 포괄임금제 계약) 298
(서식 2-19) 연봉계약 기초자료 299
(서식 2-20 연봉계약 종합평가표 300
(서식 2-21) 연봉적용 동의서 304
(서식 2-22) 영업 비밀 규정 318
(서식 2-23) 항목별 관리수준 점검표 323
(서식 2-24) 영업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 324
(서식 2-25)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재직자용) 328
(서식 2-26)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용) 330
(서식 2-27) 비밀 유지 서약서(재직자용) 333
(서식 2-28) 비밀 유지 서약서(퇴사자용) 334
(서식 2-29)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서약서 336
(서식 2-30) 겸업 허가 신청서 336
(서식 2-31)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345
(서식 2-32) 사이닝 보너스 약정서(1) 347
(서식 2-33) 사이닝 보너스 약정서(2) 348
(서식 2-34) 교육비 대여 약정서 352
(서식 2-35) 해외연수 관리규정 354
(서식 2-36) 해외연수 서약서 361
(서식 2-37) 해외연수 경비 반환계획서 362
제3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364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364
(1) 근로시간 364
1) 근로시간의 개념 364
2)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365
3)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365
4) ‘근로시간’으로 평가되는 경우 366
근로시간 판단 및 대처방안 매뉴얼 367
1.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 367
2. 출장 중 이동시간 368
3. 교육시간 369
4. 회사 워크샵, 회식 등의 행사 370
5. 당직 및 숙직 시간 370
당직(숙직) 근로 계약서 작성 매뉴얼 372
5) 공민권의 행사와 근로시간 375
(2) 휴게시간 378
1) 휴게시간의 개념 378
2) 휴게시간의 제한 378
3) 휴게시간을 장시간으로 정한 경우 379
4)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379
5) 대기시간과의 구별 380
6) 휴게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한 경우 381
7) ‘포괄적 휴게시간’의 인정여부 381
8)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 382
(관련문제) 휴게시간중의 재해 383
9) 휴게시간의 특례 383
휴게시간 부여 매뉴얼 384
1. 휴게시간의 부여 384
2. 휴게시간의 범위 384
3.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385
2
법정근로시간 제도 386
(1) 법정근로시간 386
1) 법정근로시간의 의미 386
2) 법정근로시간의 제한 386
3) 1주 40시간, 1일 8시간 388
4)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389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 매뉴얼 390
(2) 소정근로시간 392
1)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392
2) 소정 근로시간의 실천적 의미 392
3) 소정근로시간과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의 관계 393
(관련문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394
소정 근로시간 매뉴얼 395
(3) 연장 근로시간 397
1) 연장근로시간의 개념 397
(관련문제)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397
2) 연장근로의 합의 방식 398
3) 연장근로의 최대 한도 399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실시 매뉴얼 402
1. 임신사실 통보제도의 시행 402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402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403
4. 태아검진시간 404
5. 육아시간 404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06
5) 연장근로의 단축, 폐지 407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매뉴얼 408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08
2. 시업ㆍ종업시각과 연장근로의 관계 408
3. 가산임금의 산정 409
4. 1시간 미만의 단수처리 409
5. 철야근로와 연장근로 410
6. 1주와 1일의 연장근로시간수가 서로 다른 경우 410
7. 도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410
5) 법내 연장근로와 법외 연장근로 411
(관련문제)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412
6) 인가 연장근로 412
(관련문제) ‘인가’의 의미 413
(4)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418
1)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개념 418
(관련문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시간 계산의 특칙 :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문제 419
2) 야간ㆍ휴일 근로의 제한 420
3)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의 의미 421
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421
야간·휴일 근로 인가 매뉴얼 422
(5)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중복 427
시간외 근로 관리 매뉴얼 428
1. 시간외 근로시간의 판단 428
2. 근로시간 429
3. 취업규칙의 정비 430
4, 시간외 근무에 대한 사내 원칙 수립 431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436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36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436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437
3)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437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439
4) 3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444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447
5)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 452
6) 탄력적 근로제 도입사례 455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9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459
2) 재량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구별 459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460
4) 효과 46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매뉴얼 464
1. 선택제 근로시간제의 운영 464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작성 464
3.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465
4.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의 근태관리 466
5.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467
5) 선택적 근로제 도입사례 473
4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특례 (간주 및 재량 근로시간제) 478
(1) 간주근로시간제 (법제58조) 478
1) 간주근로시간제의 개념 478
2) 간주근로시간제 요건 479
3) 간주근로시간제의 내용 480
4) 간주근로시간제의 효과 482
5)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휴일, 휴가 등 482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483
(2) 재량근로시간제 486
1) 재량근로시간제의 의의 486
2) 재량 근로시간제의 요건 489
3) 재량 근로시간제의 운영 489
4) 재량 근로시간제의 효과 490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491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496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법 제59조) 496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의 개념 496
2) 특례 업종 적용 요건 496
3) 특례규정의 효과 497
4)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 497
5) 일간 휴식제도의 도입 497
법 제 59조 특례 제도 도입 매뉴얼 498
(2)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법제63조) 505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근로자 506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자 507
(관련문제) 4인이하 사업장의 야간근로 등 508
(관련문제) 감시근로자의 시간급 임금 환산 509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단 승인 메뉴얼 510
3) 감독·관리 업무자ㆍ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 525
(관련문제)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ㆍ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528
관리감독자 판단 매뉴얼 530
6
교대제 근로시간 534
(1) 교대제의 도입 534
1) 교대제도입과 취업규칙 534
2) 교대제 도입과 법정근로조건 준수 535
3) 교대제근로와 노무관리 537
4)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보조금 538
(2) 교대제 유형 538
1) 2조 격일제 538
2) 2조 2교대제 539
3) 3조 2교대제 539
4) 3조 3교대제 541
5) 4조 3교대 543
(서식 3-1) 당직 근무 계약서 373
(서식 3-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서 391
(서식 3-3) 연장근로 합의서 (단체형) 400
(서식 3-4) 연장근로 합의서 (개별형) 401
(서식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405
(서식 3-6) 인가 연장 근로 동의서 416
(서식 3-7) 근로시간 인가 신청서 417
(서식 3-8)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동의서 424
(서식 3-9) 임산부 근로자 휴일 및 야간근로 청구서 425
(서식 3-10) 임산부 야간근로 인가 신청서 426
(서식 3-11) 시간외근무 신청 준수사항 안내서 (예시) 432
(서식 3-12) 시간외 근무 승인신청서 433
(서식 3-13) 시간외 근무 상황표 434
(서식 3-14)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 규정 453
(서식 3-15) 탄력적 근로시간제(3월 단위) 노사합의서 454
(서식 3-16)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468
(서식 3-17) 선택근무제 운영규정 469
(서식 3-18) 선택적 근로시간표 472
(서식 3-19)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485
(서식 3-20) 재량근로시간제 합의서 493
(서식 3-21) 근로기준법 제58조상의 재량근로자 근로 계약서 494
(서식 3-22) 특례업종 근로 계약서 500
(서식 3-23) 특례 업종 적용 노사합의서 503
(서식 3-24)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합의서 504
(서식 3-25) 감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예 1) 경비원 근로계약서 515
(서식 3-26) 감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예 2) 운전기사 근로계약서 517
(서식 3-27) 감시적 근로인가 동의서(서식) 521
(서식 3-28) 단속적 근로인가 동의서(서식) 522
(서식 3-29) 근무일지 523
(서식 3-30)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524
(서식 3-31) 관리 감독자의 연봉계약서 532
(서식 3-32) 교대제 근로계약서(정규직,기간제) 546
(서식 3-33) 교대제 근로계약서(시급제, 단기직) 549
제4장 휴일 및 휴가 관리 552
1
휴일ㆍ휴뮤일ㆍ주휴일(주휴수당) 552
(1) 휴일 552
1) 휴일의 개념 552
2) 휴일의 종류 552
3) 휴일의 부여 대상 553
4) 휴일과 휴무일 554
5) 토요일의 법적 성격 556
(2) 주휴일 557
1) 주휴일의 의미 557
2) 주휴일 부여 559
주휴일 부여 매뉴얼 561
3) 주휴수당 563
(관련문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564
주휴수당 산정 매뉴얼 565
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569
5) 휴일연장근로의 할증률 및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570
(3) 근로자의 날 573
1) 근로자의 날의 의미 573
2) 근로자의 날과 무급ㆍ유급휴일의 중복 573
3)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574
4)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여부 574
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575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수당 지급 매뉴얼 576
(4) 휴일의 대체 578
1) 휴일의 대체의 개념 578
2) 휴일의 대체의 요건 579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579
4) 휴일의 대체의 효과 579
5) 보상휴가 및 휴일의 사후대휴와의 구별 580
휴일의 대체제도 운영 매뉴얼 581
(5) 공휴일, 국경일 585
1) 공휴일의 개념 585
2) 대체 공휴일 586
2
휴가 관리 587
(1) 휴가 587
1) 휴가의 의의 587
2) 휴가와 휴일의 구별 587
3) 휴가의 종류 588
(2) 유급휴가의 대체 589
1) 개별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 589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 590
3)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휴가의 대체 590
4) 취업규칙을 통한 유급휴가의 대체 590
5)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 590
6) 유급휴가의 사후대체 590
연차휴가 대체 제도 운영 매뉴얼 591
(3) 보상 휴가제 594
1) 보상 휴가제의 개념 594
2) 보상 휴가제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594
3) 보상휴가의 부여 595
4) 휴가의 사용 595
5)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액의 평균임금 산입 595
6) 임금청구권 및 소멸시효 596
7) 휴일의 대체와의 구별 596
보상 휴가제 제도 운영 매뉴얼 597
3
모성보호 관련 휴가 601
(1) 출산전후휴가 602
1) 출산전후휴가의 의의 602
2) 휴가일수 602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603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605
5) 휴가급여 신청기간 605
6)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및 유·사산 휴가 606
7) 동종 업무로 복귀 607
(관련문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608
(2) 배우자 출산휴가 611
(3) 생리휴가 612
(4) 난임치료 휴가 613
4
연차유급휴가 관리 614
(1)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념 및 대상 근로자 614
1)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념 614
2) 연차유급휴가의 대상 근로자 615
(2) 계속근로기간 및 산정기산일과 종료일 616
1)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616
2) 산정기산일과 종료일 616
(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617
1) 원칙 617
2)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617
3) 특별한 결근 사유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 620
연차유급휴가 산정 매뉴얼 622
(4)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 628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 운영 628
2)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의 유효요건 628
3) 연차휴가의 취업규칙 명시 629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 실행 매뉴얼 630
(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633
1) 연차유급휴가수당 633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의 내용 634
3)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35
(6) 연차휴가의 사용 636
1) 연차휴가의 사용 원칙 636
2) 연차휴가의 개인적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640
3) 연차휴가의 집단적 사용 (연차 휴가의 대체) 641
4) 연차휴가 사용 관련된 기타 논점 642
5) 쟁의행위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 644
연차휴가 사용촉진 매뉴얼 649
(7) 휴가의 사전매수 (연차휴가 수당의 분할지급) 659
(서식 4-1) 휴일의 대체 노사합의서 583
(서식 4-2) 휴일대체 실시 통지서 584
(서식 4-3) 연차유급휴가 대체동의서 593
(서식 4-4)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599
(서식 4-5) 유급휴가신청서 600
(서식 4-6)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609
(서식 4-7)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610
(서식 4-8) 배우자 출산 휴가신청서 611
(서식 4-9) 생리 휴가 및 생리일 작업 변경원 612
(서식 4-10)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613
(서식 4-11) 연차휴가 사용 승인신청서 638
(서식 4-12) 연차휴가 시기변경 통보 639
(서식 4-13) 연차휴가 관리대장 646
(서식 4-14) 연차휴가 이월사용 동의서 647
(서식 4-15) 계획연차휴가제 및 반일휴가제 관련 노사합의서 648
(서식 4-16) 연차사용시기 통보 촉구서 654
(서식 4-17) 연차사용 지정 통보서(근로자용) 655
(서식 4-18) 연차사용 지정 통보서(회사용) 656
(서식 4-19) 노무수령 거부통지서 657
(서식 4-20) 연차휴가 소멸통지서 658
(서식 4-21) 미사용 연차수당 상계 계약서 660
(서식 4-22) 연차유급휴가 가불(선사용) 상계 계약서 661
제5장 임금관리 664
1
임금 관리의 기본 지식 664
(1) 임금지급의 4대 원칙 666
1) 통화지급의 원칙 666
(관련문제)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667
2) 직접지급의 원칙 668
3) 전액지급의 원칙 670
4) 월1회 일 정기일분의 원칙 675
(2) 임금의 반납ㆍ삭감ㆍ공제 675
1) 임금의 임금의 반납ㆍ삭감ㆍ공제의 의미 675
2) 임금의 반납 676
3) 임금의 삭감 678
4) 임금의 공제 683
(3) 감급의 제한 684
1) 감급의 제한의 의미 684
2) 감급(감봉) 제한의 기준 684
3) 유사개념과의 구별 686
4) 관련문제 687
(4) 임금대장 687
1)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687
2) 임금대장 작성방법 688
3) 임금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688
4) 평균계수는 4.345를 활용한 포괄임금제의 임금테이블의 작성 690
(5) 임금체불죄와 임금체불죄의 소멸시효 등 691
1)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죄 691
(관련문제) 민사법과 민사분쟁의 의미 691
(관련문제) 임금체불의 발생 시기 691
(관련문제) 반의사 불벌죄의 의미 692
(관련문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vs.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694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695
3) 임금 등 체불사건의 공소시효 696
4) 임금체불죄의 면책 697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 매뉴얼 699
1. 근로자와의 합의서의 작성 699
1) 합의의 내용 699
2) 합의 금액에 대한 세금 700
가. 노동위원회 등 부당해고 사건에서의 합의금 700
나. 임금(해고기간 임금상당액 포함) 사건 합의금 700
다. 기타 불법행위 등에 대한 합의금 700
(근로소득세의 소득 분류에 따른 세율) 701
3) 비밀유지 조항 및 위약금의 약정 701
4) 민형사 및 행정상 청구권의 포기 약정 701
(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703
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의의 703
2) 적용 사업(장) 703
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703
4) 사용자의 총재산 705
5)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배당요구) 706
(7) 임금채권의 압류 712
1) 임금채권의 압류의 의미 712
2)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범위 712
3) 퇴직금 등 급여채권 714
4) 건설 근로자 임금채권 압류의 금지 714
임금 압류시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715
1. 압류된 임금관리 715
2.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715
3.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716
4. 업무처리 시 유의점 716
5. 회사(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716
(관련문제) 임금의 비상시 지급 719
2
근로기준법상 임금 720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720
1)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기타금품의 구별 720
(관련문제) 대한민국의 임금 체계 720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721
(관련문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vs. 세법상 근로소득 721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판단 723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 723
2) ‘근로의 대가’와 사용자의 ‘지급의무’ 723
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725
임금성 판단 매뉴얼 731
1. 근로의 대가 여부의 판단 731
2. 근로의 대가(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 732
3. 임금성 체크 리스트 733
3
평균임금 관리 738
(1) 평균임금의 의의 및 기능 738
1) 평균임금의 의의 738
2)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 739
(2) 평균임금의 산정 739
1)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계산식의 ''분모'') 739
2)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계산식의 : ‘분자'') 740
(3)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745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제1항’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기간 745
2) 수습기간 중의 평균임금 산정 747
3) 쟁의행위기간 747
4)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개인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748
(4)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748
(5)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749
1)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749
2)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749
3)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749
4) 기타 특수한 경우 750
(6)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증감 및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753
1)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증감 753
2)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754
평균임금 산정 매뉴얼 755
4
통상임금 관리 763
(1) 통상임금의 의의 763
1) 통상임금의 개념 763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 763
3) 통상임금의 기능 763
(2)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 765
1) 소정근로의 대가 765
2) 정기성 766
3) 일률성 766
4) 고정성 768
통상임금 판단 매뉴얼 772
1. 통상임금 판단벙법 772
2. 통상임금 체크리스트 773
3.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779
4.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780
(3) 통상임금의 산정 781
1) ‘통상임금산정기초임금액’의 확정 781
2) ‘통상시급(통상임금)’의 산정 782
(관련문제)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783
(4)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784
1)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노사 합의의 효력 784
2) 법정 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요건 785
정기상여금 관리 매뉴얼 787
1.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787
2. 상여금체제의 개선 787
3.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788
4. 상여금의 차등지급 관련 행정해석 789
5. 상여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의 상여금 지급의무 790
(5)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791
1)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개념 791
2)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구별 791
3)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산정 792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 매뉴얼 794
1. 주기 4주일인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4
2.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5
3. 주 3회 8시간, 주1회 16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5
4. 4조3교대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6
5. 4일 단위 1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7
6, 1일 근무, 2일 휴무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8
7. 오전·오후반 혼합형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8
8. 시급제와 일급제/월급제가 혼합된 형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9
9.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799
(관련문제) 생산고 임금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800
4) ‘평균계수’를 이용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산정 801
5) 평균계수를 사용한 포괄임금제 테이블의 작성 802
6) 평균계수를 사용한 포괄임금 정산 방법 803
7)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의 계산 803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 매뉴얼 804
1.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804
(1)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4
(2) 일용직 근로자(시급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5
2.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805
(1)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5
(2) 일용직 근로자(시급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6
3.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806
(1)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6
(2) 일용직 근로자(시급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807
4. 연장·야간ㆍ휴일근로수당 계산연습 807
(1)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사업장 807
(2)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월급직의 시간급 통상임금 807
(3)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808
(4)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809
5
휴업 수당 821
(1) 휴업과 휴업수당 821
1) 휴업의 의의 821
2)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 821
3) 사용자의 귀책사유 822
(2) 휴업수당의 지급 824
1) 휴업수당의 지급기준 824
2) 휴업수당의 중간수입공제 824
(2) 휴업수당의 감액 825
1) 휴업수당 감액의 의미 825
2) 휴업수당 감액의 요건 825
(3) 휴업수당 미지급의 효과 827
1) 벌칙의 적용 827
2) 민사상 책임 827
(4) 휴업수당 지급관련 제문제 828
1)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828
2) 해고회피노력으로 해고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829
3) 휴업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829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830
5) 기타 관련 문제 831
임금 및 비과세 매뉴얼 834
1. 기본급 및 고정수당 834
2. 상여 및 기타 변동급여 835
3. 복리후생비 836
4.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838
(참고) 인력도급계약시 인건비 산출표(근무형태: 주간-야간-휴무) 840
2019년 각종 고시금액 적용기준표 841
6
최저임금 관리 851
(1) 최저임금제의 의미 및 적용 851
1) 최저임금제의 의미 851
2) 최저임금법의 적용 852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소정근로시간 vs.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852
(2)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업주 의무 853
1) 사용자의 주지의무 853
2)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854
3) 도급사업자의 연대책임 854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854
(3)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855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855
2)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제외 856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의 제외 857
(4)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857
(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860
1) 원칙 860
2) 개정 최저임금법의 반영 860
3) 구체적인 검토 862
(관련문제) 일반 택시 운송사업 근로자들의 성과급(초과 수입금) 863
최저임금 계산 매뉴얼 865
7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제도) 874
(1) 체당금제도의 의미 874
(2) 체당금 지급 요건 874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875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875
3)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876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 될 것 877
(3) ‘사실상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의 인정’ 878
1) 사실상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의 인정’의 의의 878
2) 사실상 도산의 요건 878
(4) 체당금의 범위 880
1) 최종 3월분의 임금 880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882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90일분의 평균임금 882
4)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883
5) 체당금 산정의 구체적인 예 883
(5) 관련문제 884
1) 체당금의 양도 및 담보의 금지 884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등 884
체당금 신청 매뉴얼 885
(6) 소액 체당금 제도 887
8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등 898
(1)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898
1) 의의 898
2) 요건 898
3) 효과 899
(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비건설업자 하수급인의 미지급 임금) 899
1) 의의 899
2) 요건 900
3) 효과 900
(3) 건설업 공사도급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직접 지급 (건설업의 공사도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900
1) 의의 900
2) 요건 901
3) 효과 901
(서식 5-1) 상계 계약서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과 상계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673
(서식 5-2) 상계 계약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과 상계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674
(서식 5-3) 임금 반납 동의서 677
(서식 5-4)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없는 경우의, 근로 조건 변경 동의서 679
(서식 5-5) 임금 삭감 동의서 681
(서식 5-6) 감봉 통지서 685
(서식 5-7) 임금대장 689
(서식 5-8) 임금체불 확인원 693
(서식 5-9) 진정(고소장)취하서 698
(서식 5-10) 합의서 (비공식 합의서) 702
(서식 5-11-1) 귄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707
(서식 5-11-2) 배당요구종기 변경(연기) 신청서 708
(서식 5-12) 급여 압류 통지서 718
(서식 5-13) 비상시 임금 지급 청구서 719
(서식 5-14) 임금관리규정 814
(서식 5-15) 휴업 공고문 832
(서식 5-16)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833
(서식 5-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872
(서식 5-18)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873
(서식 5-19) 체당금지급청구서 889
(서식 5-20)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890
(서식 5-21) 체당금신청시 구비서류 891
(서식 5-2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892
(서식 5-23) 도산사실인정 신청 보충서면 893
(서식 5-24) 체당금 산정내역서 895
(서식 5-25)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896
(서식 5-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903
(서식 5-27) 지급 확약서 904
(서식 5-2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905
제6장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관리 908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관리 908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909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자 909
(관련문제) 신고대상 사업장 910
2) 취업규칙 작성의 한계 910
3) 취업규칙 기재 사항 911
4) 신고절차 912
5)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913
6) 복수의 취업규칙 913
(2) 의견 청취의무 914
1) 의견청취의 내용 914
2) 의견청취 위반의 효과 914
(3) 취업규칙 등의 주지의무 915
1) 주지의무 915
2) 주지방법 915
3) 주지의무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916
(관련문제) 취업규칙의 호력발생시기 917
(관련문제) 취업규칙의 효력과 취업규칙의 법규적 효력의 구별 917
(4) 취업규칙의 변경 918
1) 취업규칙의 변경의 의미 918
2)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918
(관련문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특례 92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 920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921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의 921
2) 동의의 주체 922
3) 동의의 방법 924
4) 동의의 시기 927
5)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927
6)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930
7) 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적 추인(사후 동의) 930
(6)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933
1)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개념 933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934
(7)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과의 관계 936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936
2)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의 관계(법령ㆍ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937
(관련문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상호관계 941
(관련문제)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조건 943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 매뉴얼 944
취업규칙 작성 매뉴얼 956
1. 취업규칙의 작성시 유의사항 956
2.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57
3.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작성 958
(1)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안) 958
(2)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안) 1000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리 1003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설치 1003
1) 노사협의회의 의의 1003
(관련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비교 1003
2) 노사협의회의 설치 1004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006
1) 위원의 수 1006
2) 위원의 선임 1006
3) 위원의 임기 1007
근로자 위원 선출 매뉴얼 1008
1. 근로자위원 선거공고(서식 6-8) 및 입·후보자 접수 1008
2.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1010
3.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1011
노사협의회 설치 매뉴얼 1012
(3) 노사협의회 규정 1016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1016
2)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1016
(4)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026
1) 위원의 수 1026
2)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1026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등 1026
4) 사용자의 의무 1027
(5) 노사협의회의 운영 1027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 1027
2) 보고사항 1028
3) 협의사항 1029
4) 의결사항 1030
(6) 회의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1033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1033
2) 회의 소집 1033
3) 의결 정족수 1034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1035
(8) 임의중재 1039
1) 임의중재의 의의 1039
2) 임의중재의 내용 1039
(9) 고충처리 위원회 1039
1) 고충처리 위원회의 의의 1039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040
3) 고충의 처리 1041
3
근로자 대표 1042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1042
(2)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1044
1)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1044
2)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1045
(3)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1045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045
2)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046
(4)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1046
1)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1046
2)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1047
3) 과반수 노조의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1047
(5)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1047
1) 서면합의의 의의 1047
2) 서면합의서의 효력 1047
4
기숙사 및 기숙사 규칙 1050
(1) 기숙사생활의 보장 1050
1) 의의 1050
2) 법의 적용 1050
(2) 기숙사 생활의 자유와 자치 보호 1051
1)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1051
2) 자치의 보장(임원 선거 간섭 금지) 1051
3) 위반시 제재 1052
(3) 기숙사규칙의 작성 및 변경 1052
1) 의의 1052
2) 작성 시기 1052
3) 작성 사항 1052
4) 기숙사생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1053
5) 기숙사규칙의 준수·주지 등 1054
6) 위반에 대한 벌칙 1054
(4) 기숙사설비와 안전위생 1055
(서식 6-1) 과반수 노조 대표 확인서 950
(서식 6-2) 근로자 의견서 951
(서식 6-3)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신고서 952
(서식 6-4)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953
(서식 6-5) 취업규칙 변경 전ㆍ후 대비표 954
(서식 6-6)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955
(서식 6-7)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1005
(서식 6-8)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1008
(서식 6-9)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1009
(서식 6-10) 근로자위원 추천서 1009
(서식 6-11)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1010
(서식 6-12) 근로자위원 위촉장 1011
(서식 6-1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문 1013
(서식 6-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 추천서 1014
(서식 6-1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 추천서 1014
(서식 6-16) 투표 용지 공고 1015
(서식 6-17)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결과 공고문 1015
(서식 6-18) 노사 협의회 규정 1017
(서식 6-19) (정기ㆍ임시)노사협의회 회의록 1023
(서식 6-20)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1024
(서식 6-21)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1025
(서식 6-22) 정기회의 의결사항 공지문 (예시) 1032
(서식 6-23 ) 노사협의회 회의록 (예시) 1036
(서식 6-24)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1049
(서식 6-25) 기숙사 규칙 1056
제7장 인사이동,징계, 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1066
1
인사이동의 법률관계 1066
(1) 인사이동과 사용자의 인사권 1066
1) 인사이동의 개념 및 한계 1066
2) 사용자의 인사권의 근거 1068
3) 인사이동의 정당성 1068
(2) 기업내 인사이동 (전직/ 배치전환) 1072
1) 전직의 의미 1072
2) 전직의 종류 1073
3) 전직명령의 제한 1073
4) 전직명령의 정당성 1075
5) 전직명령의 효과 1079
(3) 기업 간의 인사이동 1080
1) 전출과 전적의 의미 1080
2) 전출 1080
3) 전적 1083
2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1088
(1)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의미 1088
1)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1088
(관련문제)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통상해고)의 관계 1088
2) 징계와의 구별 1089
(2) 직위해제 1090
1) 직위해제의 개념 1090
2)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관계 1090
(3) 대기발령 1092
1) 대기발령의 개념 1092
2) 대기발령과 정직과의 구별 1092
3)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1092
4) 대기발령시의 근로관계 1093
(4) 관련문제 1096
1)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당연퇴직)의 정당성 1096
2) 장기간에 걸친 대기발령의 효력 1097
3)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 1097
4) 직위해제와 소의이익 1098
3
휴직 1100
(1) 휴직의 의미 및 종류 1100
1) 휴직의 의미 1100
2) 휴직의 종류 1101
(2) 휴직기간 중의 법률관계 1103
1)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1103
2) 연차휴가 산정의 경우 1104
3) 휴직기간 중의 임금 1104
4) 휴직기간과 평균임금의 산정 1105
(3) 휴직사유의 소멸 등 1105
1)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의 종료 1105
2) 위법한 직권 휴직의 효과 1106
(관련문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1106
(관련문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1107
(4) 육아휴직 1113
1) 육아휴직의 의의 1113
2) 육아휴직의 신청과 철회 및 중단 1114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115
4) 육아휴직 급여 1118
(관련문제)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의 특례) 1119
(6) 가족돌봄 휴직 1124
4
사용자의 징계권 및 징계 절차 1125
(1) 사용자의 징계권의 의미 1125
1) 징계권의 개념 1125
2) 징계권의 근거 1125
3) 인사권과 징계권의 구별 1126
(2) 징계의 종류 1126
1) 구두경고, 서면 경고(견책) : 경징계 1127
2) 감봉(감급) 1128
3) 정직 (출근정지) 1130
(관련문제) 정직기간에 대한 금품의 성격 1130
(관련문제) 정직처분과 소의 이익 1131
4) 강등 1131
5) 징계 해고 1132
(관련문제) 근로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1133
6) 그 밖의 징벌 1134
(3) 징계권행사의 요건 1134
1) 실체적 정당성 1134
2) 절차적 정당성 1135
3)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의 준수) 1135
(4)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정당성 1135
1) 징계사유의 정당성의 의미 1135
2) 징계사유의 적용 시점 1136
3) 징계사유의 구체적 검토 1136
가. 근로제공의무 위반(주된 의무 위반) 1136
① 무단결근 1136
(관련문제) 무단결근 일수를 기준으로 징계해고(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137
② 정당한 업무명령, 전직 등 인사이동에 대한 거부 1139
③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업무능력 부족 1141
나. 성실의무 위반 (부수적 의무 위반) 1143
① 경력·학력·전력 은폐 1143
②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1145
③ 사생활영역에서의 비행 1146
(관련문제)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1148
④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 1149
(관련문제) 진정, 고소, 고발, 제보 등 1150
⑤ 겸직 금지의 위반 1150
다. 불법행위 등 기타 유형 1151
① 범죄행위 1151
② 직장 내 성희롱 1153
③ 폭언이나 폭행 1154
④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1154
(관련문제)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 1155
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1155
4)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 1156
5) 징계사유의 추가·변경 1157
6) 사용자의 증명책임 1158
(5) 절차적 정당성 : 징계 절차 1158
1) 징계 절차의 정도 1158
2) 사전 동의(합의) 및 사전 협의절차 1158
3) 소명의 기회 1159
4)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이 유효한 경우 1161
(6)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의 준수) 1161
(7) 징계위원회 1165
1) 징계위원회의 구성 1165
2)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해관계인)의 참여 1165
3)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1166
4) 사전통지시 혐의사실 1166
5) 재심절차 1167
6) 절차상 하자의 치유 1167
(8)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168
1) 이중처벌금지의 의의 1168
2) 1차 징계를 취소한 후에 취한 재징계 처분의 효력 1168
3) 근로자를 원직복귀후 재채 해고 가능 여부 1169
4) 취소된 징계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170
5) 가중처벌과 이중처분금지 1170
(9) 징계시효 1171
1) 징계시효의 의미 1171
2) 징계 시효의 기산점 1171
3) 징계 시효의 완성 1172
4) 징계 시효의 정지 및 연장 1173
5
사용자의 해고 1189
(1) 사용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 1189
1) 사용자의 해고의 의미 1189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정당한 이유’ 1190
(관련문제) ‘정당한 이유’의 비교법적 고찰 1190
3) 개별법에 의한 해고사유의 제한 1192
4)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1192
5) 해고의 종류 1194
(2) 통상해고 1195
1) 통상해고의 의미 1195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구별 1196
3) 통상해고의 사유 1197
가. 질병·부상 등 신체적 장해 1197
나. 자격 등의 상실 1199
다. 업무능력 결여 1199
라. 저성과자 1200
(관련문제) 저성과자 해고 프로세스 1201
마. 업무 밖의 사유 1202
바. 기타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발생 1202
(관련문제) 경향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1203
사. 사업 폐지 등 1204
4)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1204
5) ‘통상해고’의 절차 1204
(3) 징계해고 1205
1) 징계해고의 의의 1205
2)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1205
3)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1206
4)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의 준수) 1208
5) 단체협약의 해고협의ㆍ동의조항 1209
6) 면책합의 1211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1212
1) 정리해고의 의미 1212
2) 정리 해고의 요건 1214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215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1222
(관련문제) 고용보험법상 해고 회피 노력 지원 1223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1225
라.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1228
(관련문제) 해고계획서의 처리 1223
3) 재고용의무 1225
(관련문제) 주식회사 J 호텔’ 부당 정리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1235
4) 고용안정협약과 정리해고 1241
5)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관계 1244
6) 정리해고와 명예(희망)퇴직의 관계 1245
(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1250
1) 직권면직과 당연퇴직의 개념 1250
2) 징계해고와의 구별 1251
3) 정당한 이유 1251
4) 직권면직·당연면직과 해고절차의 관계 1252
5) 직권면직이 징계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된 경우 1254
(관련문제) 조건부 면직 1254
6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1259
(1) 해고예고 1259
1) 해고예고 제도의 의의 1259
2) 해고예고 기간 1260
3) 해고예고 수당 1260
(관련문제) 해고예고 기간 중의 임금 삭감 1261
4) 해고예고 방법 1262
5)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의 효력의 관계 1262
6) 해고예고의 예외 (즉시 해고) 1263
(2) 해고의 서면통지제도 1268
1) 취지 1268
2) 해고의 서면통지의 적용 1268
3) 서면통지의 방법 1268
4) 서면통지의 시기 1269
5) 서면통지의 기재 내용 1270
6) 서면통지의 효과 1271
7)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1274
(관련문제) S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1274
(3) 해고의 시기적인 제한 1277
1) 해고금지기간 1277
가. 업무상 재해 1278
나. 출산전후 휴가 1279
다. 육아휴직 (남녀고평법상 해고의 시기적인 제한) 1279
2)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1279
3) 해고 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의 효과 1280
4)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 1280
5)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280
7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서의 이원주의 1282
(관련문제) 노동위원회와 법원과의 관계 1282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1283
1) 의의 1283
2) 구제신청 1283
3) 절차 등 1284
4) 금전보상제 1287
5) 이행강제금 1288
6) 재심절차 1291
7) 행정소송 1292
8)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1293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 대한 사용자 대처 매뉴얼 1294
(2)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1299
1) 의의 1299
2) 해고와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1299
(서식 7-1) 인사이동에 대한 개별적 사전 동의서 (예시) 1071
(서식 7-2) 직위해제 통보서 1091
(서식 7-3) 대기명령 인사명령서 1099
(서식 7-4) 휴직원 1108
(서식 7-5) 인사발령통지서 (휴직통보) 1109
(서식 7-6) 복직원 1110
(서식 7-7) 휴직권고문 (공문서) 1111
(서식 7-8) 휴직 만료 통지문 1112
(서식 7-9) 육아휴직신청서 1122
(서식 7-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1123
(서식 7-11) 직원징계 위원회규정 1174
(서식 7-12) 징계 의결서 1179
(서식 7-13) 출석 통지서 1180
(서식 7-14) 진술권 포기서 1181
(서식 7-15) 징계의결 요구서 1182
(서식 7-16) 징계 협의자 공적 및 징계 확인서 1183
(서식 7-17)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184
(서식 7-18) 징계재심청구서 1185
(서식 7-19) 상벌위원회 회의록 1186
(서식 7-20) 시말서 1187
(서식 7-21) 경고 명령서 1188
(서식 7-22) 경영상 해고 통지서 1246
(서식 7-23) 명예 퇴직 공고문 1247
(서식 7-24)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1248
(서식 7-25) 직권면직 예정 내용증명 1255
(서식 7-26) 직권면직 통지서(해고예고형) 1256
(서식 7-27) 직권면직 통지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형) 1257
(서식 7-28) 직권면직 통지서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형) 1258
(서식 7-29) 즉시해고시의 해고 통지서 1267
(서식 7-30) 해고예고를 구두로 이미 한 경우의 해고 통지서(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 1272
(서식 7-31) 해고예고를 구두로 이미 한 경우의 해고 통지서(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273
(서식 7-32) 원직 복귀 명령서 1301
제8장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1304
1
기간제 근로자 관리 1305
(1)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계약서 1305
1)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 1305
2)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립 1305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06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제한과 정규직 전환 1308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308
2)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309
3) 정규직 전환시의 근로조건 등 1310
(관련문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의미 1311
4)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1312
5)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노력 1313
6) 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기간 1314
(3) 2년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1317
(관련문제) 기간제 근로자법 예외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인정 1317
2) 기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323
3) 예외사유의 소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시점 1329
(4)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의 갱신거절권 1330
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의미 1330
2) 갱신기대권의 법리 1332
3) 사용자의 갱신 거절권 1338
기간제 근로자 관리 매뉴얼 1339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단계 1339
2.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작성 1340
3. 취업규칙 등의 관리 1342
4.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단계 1345
(5) 일용직 근로자 관리 1354
1)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 1354
(관련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1355
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1255
3)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1356
4)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1357
(관련문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 1358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매뉴얼 1360
5)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산정 1364
6)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1364
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364
8) 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주휴일 및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1365
9)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1366
10)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1366
11) 근로자명부비치 1367
12) 일용직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1367
13) 일용근로자의 요양 및 휴업보상 1367
14) 직업소개소로부터 단순 노무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 받는 경우의 주의 사항 1368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368
16)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1371
2
단시간 근로자 관리 1388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1388
1) ‘같은 종류의 업무(동종업무)’ 1388
2) 통상 근로자 1388
3) 소정근로시간 1388
4)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1389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390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1390
2) 비례보호의 원칙 1390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매뉴얼 1391
1.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1391
2.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임금 1391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1391
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1392
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39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출 매뉴얼 1395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1398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1399
(4) 단시간 근로계약서의 작성 1400
(5)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규칙 1400
(6)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401
1) 통상근로자로의 전환노력 1401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1401
단시간 근로자 관리 매뉴얼 1402
1.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1402
2.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1402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1403
4.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1403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1403
6. 단시간근로자의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1404
7.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해고 등 1404
8.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404
(8) 초단시간 근로자 1405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1405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매뉴얼 1406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1407
3) 연차휴가(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408
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초단시간 근로자 1408
5)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1408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관리 매뉴얼 1410
3
근로자파견 관리 1413
(관련문제) 중간착취의 금지와 법률에 의한 예외 1413
(1) 근로자파견과 간접고용 1415
1) 근로자 파견의 의미 1415
(관련문제) 간접고용의 의미 1416
2)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의 구별 1417
(2) 근로자 파견의 규제 1419
1) 근로자파견사업의 제한 1419
2) 파견대상과 파견기간의 제한 1419
3)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 1420
4) 근로자 파견기간 1423
(3) 파견사업 허가제 1424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424
2) 허가의 내용 및 절차 1425
3) 허가의 결격사유 1426
4) 허가의 기준 1426
5) 허가 취소 등의 처분과 파견근로관계 1427
6)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 1428
(4) 기타 근로자 파견사업자의 준수사항 1429
1) 겸업급지 1429
2) 명의 대여의 금지 1429
3) 근로자파견의 제한 1430
(5)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1430
1) 대상업무 위반 (제5조) 1431
2) 파견기간의 위반 (제6조) 1431
3) 무허가 파견 (제7조) 1432
4) 직접고용의무 발생 예외 사유 1433
(6)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법률관계 1433
1) 고용의제(간주)와 고용의무 1433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1435
3) 직접고용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1435
(7) 파견근로자의 우선 고용 노력 1436
(8) 근로자파견계약과 사용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 1437
1) 근로자파견계약 1437
2) 사용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 1439
(9)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1440
1) 파견근로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440
2)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1441
3)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1442
4)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양자를 모두 사용자로 보는 경우 1443
5)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자파견계약 1443
(10)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1444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1444
2) 건강진단 관련 특칙 1444
3) 산안법 위반의 근로자파견계약 1445
(11)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파견법상 조치 1445
1) 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시정(파견법 제21조) 1445
2) 계약의 해지(파견법 제22조) 1445
3) 파견사업주의 파견법상 조치 1446
4) 사용사업주의 파견법상 조치 1449
(1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1450
1) 근로자 파견과 도급 등 노무공급계약의 구별 1450
2)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1453
3) 위장도급: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1455
4) 불법파견 :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1457
4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처우의 금지 1477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1477
2) 차별금지 의무자 1481
3) 비교대상 근로자 1482
4)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1485
비정규직 차별 판단 매뉴얼 1491
(2) 차별시정제도 1499
1) 서론 1499
2) 차별시정제도의 신청 1501
3) 차별신청에 대한 심사 1505
4) 조정·중재 및 심판 1506
5)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1507
6) 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지도·요구권 1509
(관련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 1511
(서식 8-1) 경비용역업무 근로계약서 1322
(서식 8-2) 프로젝트 근로계약서 1322
(서식 8-3)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의 명시 1341
(서식 8-4) 근로계약기간 확인서 1344
(서식 8-5) 계약직 직원 승격 심의규정 1345
(서식 8-6) 계약직원 직무능력 평가표 1348
(서식 8-7) 직원 직무능력 평가표 (절대평가 중심의 평가표) 1349
(서식 8-8) 일용직 근로계약서(1일용) 1373
(서식 8-9-1) 일용직 근로계약서(복수기간용): 앞면 1374
(서식 8-9-2) 일용직 근로계약서(복수기간용): 뒷면 1375
(서식 8-10)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 1376
(서식 8-11) 일용직근로자 운영기준 1377
(서식 8-12) 일용직근로자 활용계획서 1378
(서식 8-13)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회사용) 1379
(서식 8-14) 일용직근로자 보안 서약서 1380
(서식 8-15)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기재방법) 1381
(서식 8-16)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382
(서식 8-17)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1385
(서식 8-18) 통합신청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1386
(서식 8-19) 시간제근로자 인사고과표 1411
(서식 8-20)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1412
(서식 8-21) 근로자 파견계약서 1460
(서식 8-2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서 1467
(서식 8-23) 생산 하도급 계약서 1470
(서식 8-24)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1473
(서식 8-25) 근로자파견 허가 신청서 1474
(서식 8-26) 파견사업 관리대장 1475
(서식 8-27) 사용사업 관리대장 1476
(서식 8-28) 고용노동부 차별판단 체크 리스트 1495
(서식 8-29)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1510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 관리 1514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1514
(1) 당연종료 (기간의 만료) 1515
1) 정년퇴직 1515
2) 계약기간의 만료 1522
(2)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1528
1)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의 의미 1528
2) 민법상의 규정 1528
3) 흠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 1535
4)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 1539
5) 근로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1542
(관련문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154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1548
1)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의 의미 1548
(관련문제) 해고와 합의해지의 구별 1549
2) 명예퇴직 (희망퇴직) 1550
(관련문제) 명예퇴직의 실행 방법 1552
3) 권고사직 1559
(관련문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1562
(4) 기업의 구조조정 1577
(5) 기타 퇴직사유 1579
1) 근로자 본인의 파산 1579
2) 법인의 파산 1579
3) 당사자의 사망 1580
2
퇴직급여제도 1581
(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1581
1) 퇴직급여제도의 도입 1581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 1582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583
(2) 퇴직급여의 차등 금지 1584
1) 제도간 차등 1584
2) 퇴직금제도 내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1584
3) 합리적 이유가 있는 복수의 제도의 설정에 따른 차등 1585
(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1586
1) 변경절차 1586
2) 퇴직연금제도간 변경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1586
(4)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1586
(5) 수급권의 보호 1587
1) 양도·담보 금지 원칙 1587
2) 담보권 설정 예외 1587
3
퇴직금 제도 1589
(1) 개요 1589
1) 퇴직금의 의의 1589
2) 퇴직금 제도의 설정 1589
(관련문제) 건설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특례 1590
(관련문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1590
3) 퇴직금의 법적성격 1591
(2) 퇴직금의 지급요건 1591
1) 적용 사업장 1591
2) 적용대상 근로자 1592
(관련문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퇴직금 1593
3) 지급의무자 1594
(관련문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1595
4) 근로자의 퇴직 1595
(관련문제) 무등록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1595
(관련문제) 퇴직의 효력발생시점 1596
5)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 1597
(3) 계속근로기간 1597
1)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1597
(관련문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598
2)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 1600
3) 연속적 근로계약관계 등의 경우 1600
(관련문제) 동일인이 운영하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1601
(관련문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정산 등 1602
4) 일용근로자의 경우 1603
(관련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1603
계속근로기간 산정 매뉴얼 1604
(4) 퇴직금의 지급 1614
1) 지급액 1614
2) 퇴직금산정의 기간 1615
(관련문제)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615
3) 퇴직금 지급률 1615
4) 법정퇴직금과 약정퇴직금 1617
5)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 시점 1618
6) 퇴직금의 사전포기 1618
7)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퇴직시 재직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의 상계 가능성 1619
퇴직금(평균임금) 계산 매뉴얼 1620
(5)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1624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1624
2)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도 1626
3)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1626
(관련문제) 부당이득 환수시 법정이자 발생여부 1627
4) 잘못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 1627
5)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논점 1627
6)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1629
퇴직금 중간정산 매뉴얼 1630
(6) 퇴직금 분할 약정 1637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637
2) 퇴직금채권의 상계 가능성 1638
(관련문제)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형 1639
3) 퇴직금 분할 지급과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 1639
4
퇴직연금제도 1647
(1) 서설 1647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1647
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1647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648
1) 확정급여(DB) 퇴직연금제도 1649
2) 확정기여(DC) 퇴직연금제도 1650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1653
(3) 소득 발생에 따른 퇴직연금 세제(소득세법 등) 1656
(4) 퇴직연금제도 유연성 강화(D.B/D,C 혼합형 제도 설정 (근퇴법 제6조) 1658
(5)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1658
1) 퇴직연금제도의 변경방법 1658
2) 퇴직연금제도 변경 유형 1658
(6) 퇴직연금제도 내용의 변경 1659
근로자대표의 동의 매뉴얼 1663
(7)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1666
(8)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1667
1) 부담금의 의의 1667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1667
3)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1667
(9) 퇴직연금의 지급 1668
1) 퇴직 연금급여의 수령 및 급여액 1668
2) 중도퇴직의 경우 1668
3) 수급권의 영도·담보의 금지, 중도인출(담보대출) 1668
(10) 사용자의 의무 등 1669
1)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1969
2) 사용자의 금지행위(시행령 제33조) 1670
3) 확정기여형 퇴직금 미납시 사용자의 조치 1671
(1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1672
1) 의의 1672
(관련문제) 퇴직연금제도의 중단사유 1672
(관련문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도 운영 중단 1673
2)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1673
3) 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1673
4)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1674
5
금품청산 1675
(1) 금품청산의 의미 1675
(2)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및 금품청산의 범위 1676
1)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1676
2) 금품 청산 의무자 1676
3) 금품청산의 범위 1677
(3) 14일의 기산점 1678
1) ‘사직서’ 제출의 경우 1678
2) ‘해고’의 경우 1678
3) ‘14일의 기산점’과 ‘임금지급일’의 관계 1679
(관련문제) 이른바 ‘이연 성과급제’의 경우 1679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1679
1) 지연이자의 대상 및 계산방법 1680
(관련문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1680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681
3) 금품청산의 대상에 대한 상계의 금지 1681
4)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681
(5) 금품청산 기간 연장의 합의 1682
(6)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 1684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성격 1684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 경합시의 처리 1684
(관련문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vs.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1684
6
기타 퇴직관리 관련 사항 1686
(1) 사용 증명서 (경력 증명서) 1686
1) 의의 1686
2)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 1686
3) 사용증명서의 기재 사항 1687
4) 사용증명서의 발급 시기 1687
5) 벌 칙 1687
(2)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방해죄) 1689
1) 의의 1689
2)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 1689
3) 금지되는 취업방해 행위 1689
4) 취업 방해의 성립 1690
5) 처벌 1690
7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1692
(1) 회사의 합병 1692
1) 회사의 합병의 의미 1692
2)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1692
3) 근로자의 동의 요부 1693
4) 회사합병의 근로관계 1693
(2) 회사의 분할 1695
1) 회사의 분할의 의미 1695
2) 회사분할의 유형 1695
3)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 1696
(관련문제) 전적과 회사분할 시 고용승계의 비교 1698
(3) 영업양도 1699
1) 영업양도의 개념 1699
2) 영업양도와 자산매매의 구별 1699
3)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702
4)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의 승계 요건 1703
(관련문제)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승계거부 유형 1705
5)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1706
(관련문제) 사업양도시 퇴직금 등 지급책임 1709
6) 기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712
(4) 기타 유형 1714
1) 소사장제(분사) 1714
2) 외부용역(아웃소싱) 1714
3)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 1715
(5) 용역업체의 변경과 고용 승계 1716
1) 서설 1716
2) 묵시적 계약의 성립 1717
3) 불법파견의 인정 1718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719
5)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의 성립 1721
(서식 9-1) 촉탁직 근로계약서 1521
(서식 9-2)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1527
(서식 9-3) 사직서 1545
(서식 9-4) 기간의 점함이 없는 퇴직 예정근로자에 대한 내용증명 1546
(서식 9-5) 기간의 점함이 있는 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한 내용증명 1547
(서식 9-6) 퇴직 합의서 1553
(서식 9-7) 희망 퇴직 및 휴직자 모집계획 공고 1554
(서식 9-8) 명예퇴직요령 1555
(서식 9-9) 명예퇴직 신청서 1557
(서식 9-10) 일반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558
(서식 9-11)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1571
(서식 9-12) 권고사직시 퇴직 서약서 1572
(서식 9-13) 퇴직 서약서 1573
(서식 9-14) 퇴직자 인수인계서 1574
(서식 9-15) 퇴직자점검카드 1575
(서식 9-16) 퇴직자 면담기록부 1576
(서식 9-17) 경영상 해고 통지서 1578
(서식 9-18)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예시) 1621
(서식 9-19)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 1622
(서식 9-20) 퇴직금 포기 합의서 1623
(서식 9-21) 퇴직금 중간 정산 상계 계약서 1634
(서식 9-22) 퇴직금 중간 신청서 1635
(서식 9-23) 퇴직금 정산 서약서 1636
(서식 9-24) 임금체불 의견서 1641
(서식-9-25) 부당이득 반환채권 상계 계약서 1646
(서식 9-26) 퇴직연금 관리 규약 변경 전·후 대비표 1660
(서식 9-27) 퇴직연금 관리 규약 개정 동의서 1661
(서식 9-28) 퇴직연금 제도 및 규약 변경 동의서 [확정00형, D0] 1662
(서식 9-29) 금품청산연장 합의서 1683
(서식 9-30)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1688
제10장 인사노무 관리 일반 준수사항 1724
1
인사노무관리 법정 준수사항(종합) 1724
(1)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회사의 의무사항 1724
(2) 법정 신고사항 1726
(3)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727
1) 서류의 보존 1727
2) 근로자명부 1730
(4)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 준수사항 1734
1) 법정 준수사항 1734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1736
(5) 연소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 준수사항9) 1739
1) 연소자(미성년자)의 개념 1739
2) 연소자 근로자의 근로조건 1739
3) 취직인허증의 발급 1740
(6)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1743
1) 노동관계 법령 위반시의 제재 1743
2)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처벌 1743
3)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 1744
4) 과태료 1745
5)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1748
6)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1750
7)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1751
2
산업안전 보건관리 1753
(관련문제)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175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1755
(2)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1756
(3) 산안법과 형법의 관계 1757
중대재해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매뉴얼 1760
1. 중대재해의 의미 1760
2. 중대재해발생보고 1760
3.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보고서의 작성 1761
4. 현장보존 및 작업중단 지시 1761
5.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 책임과 피의자 조사 1762
6.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1763
근로자 건강진단 매뉴얼 1769
1. 일반건강진단 1769
2. 특수건강진단 1771
3
회사 법정 교육 1774
(1) 안전보건 교육 1774
1) 취지 1774
2) 교육 대상 사업이나 사업장의 파악 1774
3) 실시 1776
4) 일반 안전·보건교육 1776
5)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1777
6)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777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1784
1) 직장 내 성희롱 1784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1787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788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788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매뉴얼 1790
1. 적용범위 1790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1790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791
4.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792
(3) 퇴직연금 법정 교육 1798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교육 1798
2) 법정교육 사항 1798
3) 교육방법 1799
4) 교육의 실시 및 확인 1800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804
1) 의의 1804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내용 1804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실행 1807
(5)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예방 교육 1812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의의 1812
2) 직장 내괴롭힘 금지의 대상(수범자) 1813
3)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1813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815
5)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 법률의 정비 1817
6)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다른 법률의 관계 1818
(관련문제)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1819
(관련문제) 반의사 불법죄 1819
4
직장보육시설 1829
(1)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 1829
(2) 설치기준 및 설치절차 1829
1) 설치기준 1829
2) 설치절차 1830
(3) 직장 어린이집 지원 1830
1) 지원 요건 1830
2)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830
3)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1830
(4) 세제 등 지원 1831
(5) 불이행 사업자 명단의 공표 및 과징금의 부과 1832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1836
(1) 서설 1836
1) 보충성의 원칙(국내시장 보완성의 원칙) 1836
(관련문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력 1836
2) 취업활동 체류자격 1836
(관련문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 직업소개소로부터 단순 노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알선 받는 경우의 주의 사항 1837
3)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1838
(관련문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 1839
(2) 일반적 외국인근로자(외국인 고용허가제) 1839
1) 개요 1839
2) 외국인 고용 절차 1840
(관련문제) 비전문취업(E-9) 1843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1845
4) 고용허가의 취소 1849
5) 사업장의 변경 1850
6) 고용허가서의 반납 1852
(3) 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 1852
1) 의의 1852
(관련문제) 대상 사업 및 근로자 1853
2) 외국동포의 입국 및 구직준비 1853
3) 사용자의 고용절차 1854
(4) 전문외국인력 1855
1) 의의 1855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 인력 체류자격 1855
(서식 10-1) 근로자명부 1732
(서식 10-2) 근로자명부(고용노동부) 1733
(서식 10-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1741
(서식 10-4) 산재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1758
(서식 10-5)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765
(서식 10-6) 산업재해 조사표 1766
(서식 10-7) 재발방지계획 보고서 1767
(서식 10-8) 건강진단 통지서 1773
(서식 10-9) 안전보건교육일지 1779
(서식 10-10) 안전교육 참석자명단 1780
(서식10-11) 안전교육 연간계획서 1782
(서식 10-12) 안전교육평가 결과보고서 1783
(서식 10-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1795
(서식 10-1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명단 1796
(서식 10-15) 퇴직연금 교육 일지 1801
(서식 10-16) 퇴직연금 교육 참석자명단 1802
(서식 10-1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50인 이상 사업체용) 1808
(서식 10-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50인 미만 사업체용) 1809
(서식 1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참석자 명단 1810
(서식 10-20)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규정 1820
(서식 10-2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826
(서식 10-22)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참석자명단 1827
(서식 10-2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청서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