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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 김형배 著
발행사항
세종 : 삼일, 2019
형태사항
xxx, 963 p. : 도표 ; 27 cm
ISBN
9791189942076
서지주기
참고문헌(p. 960-96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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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Fair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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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215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1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219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3081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0-19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513514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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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215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1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219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1183081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0-19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3.53072 2019z3 등록번호 1513514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업에서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정거래업무를 자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검찰 및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관련된 이론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는 가급적 모두 소개하되,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은 법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므로 최소한의 경제학 이론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서 가급적 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였으며, 어려운 내용은 각주나 참고로 설명하였다.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정거래업무를 자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검찰 및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관련된 이론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는 가급적 모두 소개하되,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은 법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므로 최소한의 경제학 이론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서 가급적 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였으며, 어려운 내용은 각주나 참고로 설명하였다.

시간 여유가 있는 독자라면 기초인 제1편부터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공정거래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들은 가급적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모든 독자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미 공정거래법 내용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라면 업무 또는 자문과 관련된 제2편(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의 내용을 보면서 제1편(공정거래법의 기반) 및 제3편(공정거래법의 집행) 중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려는 기업 임직원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0장(기업결합심사)을 보면서 제1편 제4장(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을 함께 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임직원과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1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을 보면서 제3편 제16장(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의 제2절(공적 법집행 수단) 중 2(과징금) 및 4(형벌)을 함께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UIUC)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991년부터 28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 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다.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부당지원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시에는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요사건의 경제분석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국내외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는 등 모든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UNCTAD 경쟁소비자정책 자문관,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과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을 하면서 경쟁법의 최신 국제적 동향과 새로운 이론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신념이 이 책의 집필 동기이면서 이 책을 관통하는 이야기이자 기존의 다른 책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 저자 주요 약력 | 학 력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UIUC)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경력 (현)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현)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2팀장, 심판총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국제협력과, 국제기구과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과, 기업집단과, 단체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1991) 기타 주요경력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경쟁협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UNCTAD 경쟁소비자과 자문관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파견근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공정거래법의 기반

제1장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기원

제2절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거래제한에 대한 영미 보통법상의 접근
1.1. 영국 보통법의 접근
1.2. 미국 보통법의 접근
1.3. 영미 보통법상의 합리적 제한과 불합리적 제한의 구분
2.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목적
2.1.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
2.2.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
3.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3.1. 셔먼법
3.2. 클레이튼법
3.3. 연방거래위원회법

제3절 EU?독일?일본의 경쟁법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EU의 경쟁법
2. 독일의 경쟁법
3. 일본의 경쟁법

제4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와 발전
1.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
2.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제2장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1절 경쟁법 목적의 역사성

제2절 경쟁법 목적의 다양성
1. 경제력 분산을 통한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
2.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자유 보호
3. 경제적 효율성 보호
4.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부의 이전 방지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 목적과 관련된 이슈
1.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목적과의 관계
2. 법해석의 지침으로서의 목적 조항
3. 단일 목적 vs. 복수 목적

제3장 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제1절 자주 사용되는 경제학 용어
1.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의 개념
1.1. 시장과 관련시장
1.2. 경쟁과 경쟁제한
1.3.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2. 수요와 공급탄력성
2.1. 수요탄력성
2.1.1. 수요의 가격탄력성
2.1.2. 수요의 교차탄력성
2.2. 공급의 가격탄력성
3.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3.1.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2. 자연독점과 정부규제
4. 사중손실과 사회적 후생손실
5. 이부가격제
6. 내쉬균형과 죄수의 딜레마
7. 후생 기준에 대한 논쟁

제2절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1. 완전경쟁시장
1.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1.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조건
1.3. 완전경쟁시장의 성과
2. 독점시장
2.1. 상태로서의 독점과 과정으로서의 독점화
2.2. 독점시장의 균형조건
2.3. 독점의 사회적 비용
3.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3.1. 수요독점시장
3.2. 쌍방독점시장
4. 과점시장
4.1. 과점시장의 이론
4.1.1. 꾸르노 모형
4.1.2. 베르뜨랑 모형
4.1.3. 스탁켈버그 모형
4.2. 게임이론으로 본 과점시장 균형의 안정성
4.3.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Turner-Posner 논쟁)
4.4. 과점시장의 모형과 현실
5. 독점적 경쟁시장
6. 경합시장
7. 구조(S) → 행태(C) → 성과(P) 접근법

제3절 독점력과 시장집중도
1. 시장력 및 독점력의 개념 및 측정
2.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
2.1. 상위 K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CRk)
2.2. 허핀달-허쉬만지수(HHI)

제4장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

제1절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된 이슈
1.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 분야
2. 시지 남용행위 분석과 기업결합 심사의 관련시장 획정의 차이

제2절 관련 상품시장 획정 방법
1. SSNIP 테스트
1.1. 수요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2. 공급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3. 셀로판 오류
1.4. 임계매출감소분석(SSNIP 테스트 실제 적용)
1.5. SSNIP 테스트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2.1.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2.2. 양면시장의 특징(비대칭적 가격구조)
2.3.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2.3.1. 단일시장 접근방식 vs 다중시장 접근방식
2.3.2. 양면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분석
2.4. 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2.4.1. 시장지배력 판단
2.4.2. 경쟁제한효과 분석 방법
3.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된 기타 이슈
3.1. 부분시장(submarket)
3.2. 후속시장(aftermarket)
3.2.1. 후속시장의 시장획정
3.2.2. 후속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3.2.3. 후속시장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3.3. 군집시장(cluster market)

제3절 관련 지역시장 획정 방법
1. 중첩원의 합집합 분석
2. Elzinga-Hogarty 분석
2.1. E-H 분석 지표
2.1.1. 역외 유출 비중(1-LOFI)
2.1.2. 역내 유입 비중(1-LIFO)
2.2. E-H 분석 절차
2.3. E-H 분석의 한계
3. 지역시장 획정과 관련된 미국 판례 소개

제4절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시장획정

제5장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법적 이슈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 이슈

제3절 빅데이터와 경쟁법 이슈
1.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측정
2.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3.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제4절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법 적용 가능성

제6장 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제1절 적용대상
1. 사업자
2. 사업자단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외국사업자(역외적용)
4.1. 전통적 관할권 이론
4.2. 경쟁법 역외적용의 보편화
4.2.1. 미국의 영향이론
4.2.2. EU의 실행지이론
4.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4.4. 역외적용과 관련된 국제예양 및 국제협력
4.4.1.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3가지 선택
4.4.2.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예양
4.4.3.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협력

제2절 적용제외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

제7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규제 근거 및 이유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1.1.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1.2.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여부 판단 방법 및 절차
1.2.1.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1.2.2.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단계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2.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1.1. 시장점유율에 의한 추정
2.1.2. 시행령 제4조 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2.1.3. 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2.1.4.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
2.2. 시장점유율 이외의 판단 요소
2.2.1.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2.2.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2.2.3 기타 판단 요소
3. 시장지배력의 전이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요건
1. 경쟁제한행위
2.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
3.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 방법
1.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2. 위법성 판단 기준
2.1. 소비자 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2.2. 이윤 희생 테스트
2.3. 경제적 합리성 결여 테스트
2.4. 동등 효율 경쟁자 테스트
2.5. 불균형 기준 테스트
3. 소결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행위 유형
1. 착취적 남용행위
1.1. 가격남용행위
1.1.1. 착취적 가격인상 및 배제적 가격인상(가격차별)
1.1.2.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1.3. 착취적 가격남용행위 규제 사례
1.2. 출고조절행위
1.2.1. 착취적 출고조절 및 배제적 출고조절
1.2.2. 출고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1.2.3. 부당한 출고조절의 주요 사례
1.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1.3.1.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의의
1.3.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건
1.3.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
2. 배제적 남용행위
2.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2.1.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유형
2.1.2. ‘다른 사업자’의 의미
2.1.3. 방해행위의 유형
2.2. 잠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행위
2.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3.1.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2.3.2.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3.3. 단일상품 충성할인
2.3.4. 끼워팔기
2.3.5. 결합판매

제6절 특허권 남용과 경쟁법 이슈
1. 특허권 남용과 관련된 경쟁법상의 이슈
1.1.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1.2. 지식재산권 보유와 시장지배력(독점력)의 관계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획정 및 경쟁효과 분석
2. 지식재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2.1. 무효인 특허 침해를 구실로 공격적인 소송 제기
2.2. 특허 매집 후 不사용(non-use)
2.3. 그랜트백
2.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2.5. 패키지 라이선스
2.6. 재판매가격 지정, 로얄티 수준 및 차별, 배타성
2.7. 지역 및 기타 제한
3.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이슈
3.1. 표준필수특허 자체로부터 독점력 추정 여부
3.2. 잠재적 실시권자의 실시요구 가능 여부
3.3.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 가능성 여부
3.4. 합리적인 실시료의 결정방식 및 결정주체
3.5. 실시료 외 기타 남용행위의 위법성 여부
3.6. 표준기술 선정과정에서의 정보 未공개
4.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이슈

제7절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제8절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촉진시책 수립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쟁점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 문제 제기
2. 다수설 입장
3. 대법원 판례
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5. 경합 적용 시 위법성 판단 요건 및 정책 제안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공정거래 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입증책임의 전환)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대상 및 체계
1.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규제 대상 여부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제5절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1. 거래거절행위
1.1. 거래거절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1.2. 거래거절행위의 유형
1.2.1. 공동거래거절행위
1.2.2. 단독거래거절행위
2. 차별적 취급행위
2.1. 차별적 취급의 개념과 유형
2.2. 차별취급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2.3. 다른 사업자 요건과 경제적 동일체 이론
2.4. 차별적 취급행위의 유형
2.4.1. 가격차별행위
2.4.2. 거래조건차별행위
2.4.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2.4.4. 집단적 차별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3.2.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유형
3.2.1. 부당염매행위
3.2.2.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4.1. 규제이유
4.2. 유형 및 위법성 판단
4.2.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2.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2.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행위
5.1. 끼워팔기행위
5.1.1 성립 요건
5.1.2. 위법성 판단 기준
5.2. 사원판매행위
5.2.1. 성립 요건
5.2.2. 위법성 판단 기준
5.3. 기타의 거래강제행위
5.3.1. 성립 요건
5.3.2. 위법성 판단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6.1. 개관
6.1.1 규제이유
6.1.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6.1.3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6.1.4.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기준
6.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6.2.1. 구입강제행위
6.2.2. 이익제공강요행위
6.2.3. 판매목표강제행위
6.2.4. 불이익제공행위
6.2.5. 경영간섭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행위
7.1. 배타조건부거래행위
7.1.1. 유형 및 경쟁효과
7.1.2. 성립 요건
7.1.3. 위법성 판단 기준
7.1.4. 법원 판례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7.2.1. 경쟁제한효과
7.2.2. 성립 요건
7.2.3. 위법성 판단 기준
8. 사업활동방해행위
8.1.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8.1.1 성립 요건
8.1.2. 위법성 판단 기준
8.2.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8.2.1. 성립 요건
8.2.2. 위법성 판단 기준
8.3. 거래처 이전 방해행위
8.3.1. 성립 요건
8.3.2. 위법성 판단 기준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
8.4.1. 성립 요건
8.4.2. 위법성 판단 기준
9. 기타의 불공정거래저해 우려 행위
9.1. 제8호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
9.2.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비추어 본 정책 제언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관
1. 개념 및 연혁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 요건
2.1. 재판매(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요건
2.2. 강제성(구속성) 요건
2.3. 경쟁제한성 요건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 효과
1. 경쟁제한효과
1.1. 제조업체 간 및 유통업체 간 담합 수단
1.1.1. 제조업체 간 담합 수단으로 악용
1.1.2. 유통업체 간 담합 수단으로 악용
1.2. 생산시장 및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
1.3. 브랜드 내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상승
2. 경쟁촉진효과
2.1. 무임승차 문제 해결
2.2. 서비스 질 향상 유인 강화
2.3. 상품 이미지 향상 및 거래비용 감소
2.4. 신규 시장진입자의 시장진입 기회 제공
2.5. 소비자 선택폭 확대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2.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2.1 최저재판매가격 설정의 소비자후생 감소 효과
2.2 최저재판매가격 설정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2.3.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예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2.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상품

제5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10장 기업결합심사

제1절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 및 효과
1.1. 기업결합의 개념
1.2. 기업결합의 목적 및 효과
2. 기업결합의 유형
2.1. 수단과 방법에 의한 구분
2.2. 경합당사회사 간의 관계에 의한 구분
3.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3.1. 효율성 증대효과
3.2. 경쟁제한효과
3.3.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 비교형량
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 기준

제2절 기업결합신고제도
1. 신고가 필요한 이유
2. 신고대상 회사 규모
2.1. 국내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2.2.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된 경우
3. 기업결합 수단별 신고 기준
3.1. 주식취득의 신고 기준
3.2. 임원겸임의 신고 기준
3.3. 합병의 신고 기준
3.4. 영업양수의 신고 기준
3.5. 새로운 회사설립의 신고 기준
4. 신고의무 면제 대상 기업결합
5. 기업결합 신고 기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7. 임의적 사전심사제도
8.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절 기업결합심사
1. 기업결합심사 기한 및 순서
1.1. 기업결합심사 기한
1.2. 기업결합심사 순서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판단
2.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및 새로운 회사 설립
2.2. 임원겸임
3.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4. 관련시장 획정
4.1. 관련시장 획정 방법
4.2. 상품시장 획정 사례
4.3. 지역시장 획정 사례
5. 경쟁제한성 분석
5.1.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과의 관계
5.2. 경쟁제한성 추정
5.3. 기업결합 유형별 안전지대
5.4.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 분석
5.4.1. 수평형 기업결합
5.4.2. 수직형 기업결합
5.4.3. 혼합형 기업결합
6. 경쟁제한성 완화요소 검토
6.1. 신규진입 가능성
6.2.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6.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6.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제4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1.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보다 더 큰 기업결합
2. 회생불가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제5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유형
1.1.1. 구조적 조치
1.1.2. 행태적 조치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시정조치의 대상자
1.2.2. 시정조치의 내용과 비례원칙
2. 합병 또는 설립 무효 소송 제기
3. 이행강제금 부과
4. 형사처벌

제11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개관
1. 개념 및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담합의 사회적 폐해)
3. 담합 결성의 경제적 동기와 배신 유혹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4.1. 담합의 성격에 따른 분류
4.2. 담합 가담자의 경쟁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4.3. 공정거래법상 분류(열거규정 vs 예시규정)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 효력
6.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규제 논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주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1.1. 사업자
1.2. 다른 사업자
1.2.1. 비경쟁자 간 카르텔(수직적 카르텔) 성립 여부
1.2.2. ‘경제적 동일체’ 의 판단
2. 합의의 존재 및 성립 요건
2.1. ‘합의’의 개념
2.2. ‘합의’의 성립요건과 유형
2.2.1. ‘합의’의 성립 요건
2.2.2. ‘합의’의 유형
2.3. ‘합의’의 성립 판단 기준
2.3.1. 제의 자체가 없는 경우
2.3.2. 비경쟁제한적인 제의가 있는 경우
2.3.3.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거절한 경우
2.3.4.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수락한 경우
2.3.5. 제의와 수락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2.3.6. 소결
2.4. ‘합의’의 입증과 입증수준
2.4.1. 증거의 유형과 증명력
2.4.2. 직접증거에 의한 입증
2.4.3. 간접(정황)증거에 의한 입증
2.4.4. 합의의 입증 수준
2.5. ‘합의’의 추정
2.5.1. 현행 규정의 의의
2.5.2. 현행 규정은 법률상 추정인가, 사실상 추정인가.
2.5.3. ‘합의 추정’의 복멸
2.5.4. ‘합의 추정’과 복멸에 대한 입증책임
2.6. ‘합의’ 입증과 관련된 쟁점들
2.6.1. 과점시장에서의 의식적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
2.6.2. 정보교환행위
2.6.3. 행정지도와 관련된 합의
2.6.4. 담합 조장?촉진 시장구조 및 영업관행
3. 경쟁제한성
3.1. 현행 규정의 의미와 논란
3.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3.3. 시장획정의 필요성 여부
3.4. 실질적 경쟁제한성 분석 절차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및 종기
1. 담합의 개수와 종기의 중요성
2. 담합의 개수(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 여부)
3. 담합의 終期
3.1. 담합 始期와 終期의 의미
3.2. 전체 담합 및 일부 가담자의 終期
3.3. 終期에 대한 구체적 사례
3.3.1. 자진신고자와 기타 가담자에 대한 終期
3.3.2. ‘합의’가 없어진 날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 경성카르텔
1.1. 가격 담합
1.2. 수량 담합
1.3. 지역분할 및 고객할당 담합
1.4. 입찰?경매 담합
2. 연성카르텔
2.1. 거래조건 담합
2.2. 설비제한 담합
2.3. 종류??규격제한 담합
2.4. 영업의 공동수행?관리(조인트벤처) 담합
2.4.1.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개념
2.4.2. 영업의 공동수행?관리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2.4.3.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조인트 벤처
2.4.4. 조인트 벤처의 시장활성자 역할
2.5. 기타 사업활동 제한 담합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쟁점
1. 담합의 始期 및 終期
2. 담합의 관련 매출액
3. 입찰담합의 관련 매출액 쟁점 및 사례
4. 들러리 입찰과 관련된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제6절 담합의 억제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1.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1.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2.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2.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1.2.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1.2.3.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감경 요건
1.2.4.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선순위 지위 승계
1.3. 감면혜택 허용 제한
1.4. 공동감면의 요건
1.5. 추가적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6. 감면 절차
1.6.1. 감면의 신청
1.6.2. 감면 여부의 결정
1.7.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비밀 보장
2. 신고 포상금 제도
2.1. 신고 포상금 제도의 의의
2.2.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2.3.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2.4.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3. 공공부문 입찰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3.1. 공공부문 입찰 담합 억지 필요성
3.2.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대상 입찰 정보 및 방법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1. 인가대상 공동행위의 종류 및 불인가 사유
2. 인가 신청의 시점
3.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 요건
3.1.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
3.2.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
3.3.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
3.4.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
3.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
3.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4.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및 관리
4.1. 인가 신청서의 내용과 첨부 서류
4.2. 인가 시 의견 청취 및 공시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제12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1. 개념 및 구성요소
2. 사업자단체를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
3.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개입된 경우 처벌 문제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1. 의사결정이 있을 것
2.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표시가 있을 것

제3절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 유형
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한 부당제한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및 방조 행위

제4절 집단적 정치의사표시행위와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
1. 미국 반독점법과 청원권과의 관계
2. 우리 헌법상의 청원권 보장
3. 사업자들의 자발적 집단휴진?휴업 실시와 부당한 공동행위
4. 사업자단체의 집단휴진?휴업 강제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5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제13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관
1. 경제력집중의 의의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도입배경
3.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변천
4.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경쟁법과의 관계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관
1.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요
2. 기업집단 제도
2.1. 기업집단의 개념
2.2. 기업집단의 범위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3.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목적
3.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3.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시기와 기준
3.4.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3.5.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3.5.1. 계열회사 편입
3.5.2. 계열회사 제외
3.5.3. 제외 신청 및 제외결정 취소
3.6.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
3.7. 계열회사 변동 관련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내용
1. 상호출자금지제도
1.1. 규제 필요성
1.2. 규제 내용
1.3.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1.4. 예외 규정
1.5. 위반 시 제재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금지
2. 순환출자금지제도
2.1. 규제 필요성
2.2. 규제 내용
2.3.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2.4. 예외 규정
2.5. 위반 시 제재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제도
3.1. 규제 필요성
3.2. 규제 내용
3.3. 예외 규정
3.4. 위반 시 제재
4. 지주회사 제도
4.1. 지주회사의 의의 및 유형
4.2. 지주회사의 장점 및 연혁
4.3.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와의 관계
4.4.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
4.5.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및 성립 시점
4.6.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의 요건 및 판단 방법
4.6.1. 자회사
4.6.2. 손자회사
4.6.3. 증손회사
4.7.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내용
4.7.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의무
4.7.2. 지주회사 등의 채무보증 해소 의무
4.7.3. 출자단계 제한 및 수평적 출자 제한
4.7.4. 출자단계별 최소지분율 규제
4.7.5.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4.7.6. 지주회사의 자료제출 의무
4.8.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5. 채무보증제한 제도
5.1. 규제 필요성
5.2. 규제 내용
5.3. 채무보증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5.4. 채무보증 금지에 대한 적용제외
5.5. 위반 시 제재
6.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6.1.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6.1.1. 적용대상 회사
6.1.2. 공시사항
6.1.3. 공시 빈도 및 시기
6.1.4. 공시 사항 적용 기준일
6.1.5. 위반 시 제재
6.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2.1. 의무대상 회사 및 적용대상 거래
6.2.2.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규모
6.2.3.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방법?절차
6.2.4. 공시내용 및 주요내용 변동
6.2.5. 위반 시 제재
6.3.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6.3.1. 적용대상 회사
6.3.2. 공시사항
6.3.3. 공시 시기 및 절차
6.3.4. 위반 시 제재

제4절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1. 의의
1.1. 입법 취지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의 구분
1.2. 부당지원행위의 폐해
2. 2013년 법률 개정 시 제도개선 내용
3.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
3.1. 지원주체
3.2. 지원객체
3.3. 지원행위의 존재
3.3.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3.3.2.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행위
3.4. 지원행위의 부당성
3.4.1. 부당성 판단 기준
3.4.2.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3.4.3.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례
3.4.4.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4. 부당지원행위 유형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4.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4.1.1. 자금거래 유형
4.1.2. 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및 일반정상금리
4.1.3. 지원금액 산정
4.1.4. 제3자를 매개로 한 자금지원행위 시 지원금액 산정방법
4.1.5. 자금지원행위 시 상당성 요건 판단 방법
4.2. 부당한 자산지원행위
4.2.1. 자산거래 유형
4.2.2. 정상가격
4.3.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
4.4.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4.4.1.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4.4.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4.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4.6.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통행세)
5. 지원객체의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
6. 위반 시 제재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금지
1. 제도 도입 이유
2. 법 적용 대상자 및 금지행위
2.1. 이익제공 주체
2.2. 이익제공 객체
2.2.1.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2.2.2.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2.3. 4가지 금지행위
3. 금지행위 유형별 위법성 조건
3.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3.2. 사업기회 제공(총수일가의 사업기회 유용)
3.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물량몰아주기)
4.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
4.1. 법 해석의 일반론
4.2. 법 해석 일반론에 비추어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
5. 위반 시 제재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4장 공정거래법 집행 기관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항
1.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보장
2. 위원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1. 회의 구분 및 소관사항
2. 회의 운영 방식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장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사건의 인지

제3절 사건의 조사 및 심의
1. 사전심사 및 사건 착수보고
1.1. 사전심사
1.2. 심사불개시 결정
1.3. 사건심사 착수보고
2. 조사 및 심사
2.1. 조사
2.1.1. 조사권의 성격
2.1.2. 조사권한 및 방법
2.1.3. 조사권한 남용 장치
2.1.4. 조사 및 처분 연기신청
2.2. 심사
3. 심리 및 의결
3.1. 심리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
3.1.1. 심사보고서 사전 송부
3.1.2. 심의 부의 및 의견청취절차
3.1.3. 심의기일 지정 및 통지
3.2. 심의의 진행 방식 및 방어권 보장
3.2.1. 심의 진행 방식
3.2.2. 심사관 및 피심인의 심의 참석
3.2.3. 심의 진행 절차
3.2.4.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
3.3. 의결 및 의결서 통지
4.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4.1. 이의신청
4.2. 행정소송
4.2.1. 소제기 기한 및 관할 법원
4.2.2. 소제기 대상 처분
4.2.3. 소제기와 처분의 집행정지
4.2.4. 헌법소원

제16장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제1절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유형

제2절 공적 법집행 수단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종류
1.1.1.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
1.1.2. 보조적 명령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기업분할명령 또는 계열분리명령의 가능성
1.2.2. 가격인하명령 가능성
1.3. 시정조치의 원칙과 한계
1.4. 시정조치의 효력과 기간
1.4.1. 행정처분으로서의 시정명령의 효력
1.4.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불가변력
1.4.3. 불복절차 진행 중 불이행의 공정력과 강제력
1.4.4. 시정명령 불이행과 새로운 위반의 판단
1.4.5. 시정명령의 효력기간과 관련된 쟁점
1.5. 처분시효의 기산시점
1.5.1. 조사 개시일 판단
1.5.2. 법 위반 행위종료일 판단
2. 과징금
2.1. 과징금의 법적 성격
2.2. 과징금 부과
2.2.1. 과징금 규정 체계
2.2.2. 과징금액 산정 순서
2.2.3. 입찰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액 부과 이슈
2.2.4. 합병 및 분할 시 과징금의 납부의무 및 연대책임
2.2.5. 회생채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가능성
2.2.6. 과징금 납부 및 징수
3. 과태료 부과?징수
4. 형벌(벌금 및 징역)
4.1.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유형
4.1.1. 중대한 법위반 행위
4.1.2. 경미한 법위반 행위
4.1.3. 신고?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4.1.4. 공무원의 준수 의무 위반행위
4.1.5. 개인(자연인)과 기업에 대한 벌금 차등화 문제
4.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와의 관계
4.2.1. 형벌의 범죄구성 요건
4.2.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벌과의 관계
4.2.3. 법인과 소속 임직원 동시 처벌(양벌 규정)
4.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4.3.1. 전속고발권을 둔 이유
4.3.2.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 장치
4.4.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및 고발의 처분성 여부
4.4.1.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여부
4.4.2. 고발의결 및 고발요청의 처분성 여부
4.5. 형벌의 공소시효 기산일(법 위반행위 종료일)
4.6.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 요청 판단 원칙

제3절 사적 법집행 수단(손해배상소송)
1.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1.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2.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내용
1.2.1. 징벌적 배상 대상 법위반 행위 유형
1.2.2. 징벌적 배상액의 크기(배상 승수)
1.2.3. 징벌적 배상액 결정 시 고려사항
1.2.4.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예외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요건
2.1. 법위반 행위 존재
2.2. 법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2.3. 법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원고 적격)
2.3.1. 원고적격 : 직접 구매자 vs. 간접 구매자
2.3.2. 법 위반에 따른 피해
2.4. 법위반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방법
3.1. 손해액 산정
3.1.1. 초과지불가격
3.1.2. 손실이윤
3.2. 손해액 산정 방법
3.2.1. 법 위반 전후 비교법
3.2.2. 표준시장(기업) 비교법
3.2.3. 손해액 산정 대법원 판례
4.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

제4절 사적 법집행 활성화 방안
1.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2. 집단소송제 도입

제17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동의의결제도
1.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및 효용
1.1. 의의
1.2. 효용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2.1. 동의의결 절차 흐름
2.2. 단계별 세부절차
2.2.1. 동의의결 신청 및 신청대상 제외행위
2.2.2.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 결정
2.2.3.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보고
2.2.4.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2.2.5.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2.2.6. 동의의결 확정 및 통지
2.2.7. 동의의결의 취소
2.2.8. 동의의결 내용의 이행관리
2.3. 동의의결 허용 사례

제2절 분쟁조정제도
1.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제도
2.1. 도입 배경
2.2. 조정기구
2.3. 분쟁조정절차
2.3.1. 조정의 신청
2.3.2. 조정
2.3.3.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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