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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을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제시하고자 학술회의와 단행본을 준비하였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온 헌법재판 30년을 맞아 인권의 창을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을 돌아보고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이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를 모아서 담은 이 책이 서른 살이 된 헌법재판소에게 작으나마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의 일부가 되어 운용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을 특
히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제시하고자 학술회의와 단행본을 준비하였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2018년 5월 4일 개최한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학술회의에서는 여러 개별 기본권 분야에서 지난 30년간의 헌법재판을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였고, 또한 학계, 실무계, 언론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대담을 통해 헌법재판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과 제안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출간된 이 단행본은 위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책은 1부, 2부, 3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에서는 학계, 실무계, 언론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안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우리 헌법재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는 1부 첫 번째 글의 제목과도 같이, 서른 살이 된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이기도 하다. 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에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보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젠더, 장애인법제, 외국인법제 분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분야에서의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였다. 3부 “인권의 창, 헌법의 길”에는 2018년 5월 4일 헌법재판 30년 학술회의에서의 전문가 대담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온 헌법재판 30년을 맞아 인권의 창을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을 돌아보고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이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를 모아서 담은 이 책이 서른 살이 된 헌법재판소에게 작으나마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학술행사와 출간의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신 양현아 교수님 그리고 센터의 김영중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기초가 된 2018년 5월 학술행사에서 개별 기본권 분야별 발표에 대해 깊이 있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상현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송지우 교수님께도 머리말을 빌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이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 그리고 그 궁극적 의의로서의 인권보장에 대해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배경으로 다시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공동편집인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복기 교수님, 신윤진 교수님과 함께 빌어본다.

필 자

김진한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전 헌법연구관
강재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법학박사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재왕
변호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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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서른 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 _ 김진한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장 30년 _ 전종익
- 성과와 과제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_ 김선수
- 노동권을 중심으로 -
여론과 헌법재판 _ 이범준

제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소와 표현의 자유 30년의 역사 _ 김선휴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강재원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_ 권건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_ 김영중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30년 _ 서채완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_ 김복기
헌법재판소, 젠더를 말하다. _ 김선화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및 남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본 헌법재판 _ 김재왕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_ 이주영

제3부 <대담> 인권의 창, 헌법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