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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입문 = 제11판

신민법입문 = 제11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덕수 宋德洙, 1956-
Title Statement
신민법입문 = An introduction to civil code / 송덕수
판사항
제11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xii, 594 p. ; 26 cm
ISBN
9791130335131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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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20z1 Accession No. 1118214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1판에서는 우선 지난 1년 사이에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저술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직접 인용하였다. 또한 서술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 중 서로 관련되는 부분을 안내하여 필요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어려운 법률용어의 뜻을 괄호 안에 부기하였다.

제11판 머리말

저자가 이 책의 초판을 집필하면서 밝혔듯이, 과거에는 민법에 대해 기초를 닦고 나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었다. 기초를 닦을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뒤에는 이 책이 민법의 기초를 쌓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대다수가 대학 재학 중에 이 책으로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저자는 무척이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독자를 위하여 책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나갈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번 개정판도 그런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이번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년 사이에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저술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직접 인용하였다. 또한 서술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 중 서로 관련되는 부분을 안내하여 필요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법률용어의 뜻을 괄호 안에 부기한 곳도 더러 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의 제자인 한국법학원의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이 책의 원고를 읽고 사소한 흠까지도 지적해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이사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의 출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 1
송 덕 수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
Ⅱ. 민법의 법원 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
Ⅲ. 미성년자 ㆍ58
Ⅳ. 피성년후견인 ㆍ61
Ⅴ. 피한정후견인 ㆍ62
Ⅵ. 피특정후견인 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ㆍ67
Ⅱ. 목적의 확정성 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
Ⅳ. 목적의 적법성 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
Ⅲ. 허위표시 ㆍ77
Ⅳ. 착 오 ㆍ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ㆍ87
Ⅱ. 대리권 ㆍ89
Ⅲ. 대리행위 ㆍ93
Ⅳ. 대리의 효과 ㆍ95
Ⅴ. 복대리 ㆍ96
Ⅵ. 무권대리 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ㆍ107
Ⅱ. 조 건 ㆍ107
Ⅲ. 기 한 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
Ⅱ. 권리능력자 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
Ⅱ. 주 소 ㆍ127
Ⅲ. 부재와 실종 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ㆍ132
Ⅱ. 법인의 설립 ㆍ134
Ⅲ. 법인의 능력 ㆍ135
Ⅳ. 법인의 기관 ㆍ137
Ⅴ. 법인의 주소 ㆍ137
Ⅵ. 정관의 변경 ㆍ137
Ⅶ. 법인의 소멸 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
Ⅳ. 주물과 종물 ㆍ143
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
Ⅱ. 물권의 본질 ㆍ149
Ⅲ. 물권의 종류 ㆍ152
Ⅳ. 물권의 효력 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
Ⅱ. 부동산등기부 ㆍ172
Ⅲ. 등기의 종류 ㆍ174
Ⅳ. 등기의 절차 ㆍ176
Ⅴ. 등기청구권 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ㆍ198
Ⅱ. 혼 동 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ㆍ200
Ⅱ. 점 유 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
Ⅳ. 준점유 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
Ⅴ. 공동소유 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
Ⅳ. 특수지상권 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
Ⅳ. 특수지역권 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ㆍ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ㆍ236
Ⅲ. 전세권의 처분 ㆍ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ㆍ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ㆍ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ㆍ242
Ⅲ. 담보물권 ㆍ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44
Ⅱ. 유치권의 성립 ㆍ246
Ⅲ. 유치권의 효력 ㆍ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ㆍ248
Ⅱ. 동산질권 ㆍ249
Ⅲ. 권리질권 ㆍ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ㆍ255
Ⅱ. 저당권의 성립 ㆍ255
Ⅲ. 저당권의 효력 ㆍ257
Ⅳ. 특수저당권 ㆍ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ㆍ264
Ⅱ. 동산담보권 ㆍ265
Ⅲ. 채권담보권 ㆍ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ㆍ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ㆍ267
Ⅱ. 가등기담보 ㆍ269
Ⅲ. 양도담보 ㆍ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ㆍ275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ㆍ276
Ⅲ. 채권법의 특질 ㆍ278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ㆍ279
Ⅱ. 채권의 특질 ㆍ280
Ⅲ. 채권과 청구권 ㆍ280
Ⅳ. 채권과 채권관계 ㆍ281
Ⅴ. 채권의 효력 ㆍ281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ㆍ288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88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89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ㆍ291
Ⅱ. 특정물채권 ㆍ296
Ⅲ. 종류채권 ㆍ297
Ⅳ. 금전채권 ㆍ298
Ⅴ. 이자채권 ㆍ301
Ⅵ. 선택채권 ㆍ304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ㆍ306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ㆍ307
Ⅲ. 손해배상 ㆍ312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ㆍ317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ㆍ319
Ⅱ. 법적 성질 ㆍ319
Ⅲ. 요 건 ㆍ320
Ⅳ. 효 과 ㆍ320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ㆍ322
Ⅱ. 채권자대위권 ㆍ323
Ⅲ. 채권자취소권 ㆍ325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ㆍ328
Ⅱ. 분할채권관계 ㆍ330
Ⅲ. 불가분채권관계 ㆍ331
Ⅳ. 연대채무 ㆍ333
Ⅴ. 보증채무 ㆍ340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ㆍ346
Ⅱ. 지명채권의 양도 ㆍ346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ㆍ349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ㆍ350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ㆍ351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ㆍ351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ㆍ352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ㆍ354
Ⅱ. 변 제 ㆍ355
Ⅲ. 대물변제 ㆍ362
Ⅳ. 공 탁 ㆍ363
Ⅴ. 상 계 ㆍ364
Ⅵ. 경 개 ㆍ366
Ⅶ. 면 제 ㆍ366
Ⅷ. 혼 동 ㆍ366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ㆍ369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ㆍ370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ㆍ372
Ⅳ. 계약의 종류 ㆍ373
Ⅴ. 계약의 성립 ㆍ377
Ⅵ. 계약의 효력 ㆍ384
Ⅶ. 계약의 해제?해지 ㆍ389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ㆍ395
Ⅱ. 증여의 효력 ㆍ395
Ⅲ. 특수한 증여 ㆍ396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ㆍ397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ㆍ397
Ⅲ. 매매의 효력 ㆍ400
제3관 교 환
Ⅰ. 의 의 ㆍ407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407
Ⅱ. 소비대차의 성립 ㆍ408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ㆍ408
Ⅳ. 준소비대차 ㆍ409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ㆍ410
Ⅱ. 사용대주의 의무 ㆍ410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ㆍ411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ㆍ41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412
Ⅳ. 임대인의 의무 ㆍ413
Ⅴ. 임차인의 권리 ㆍ414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ㆍ415
Ⅶ. 보증금 및 권리금 ㆍ417
Ⅷ. 특수한 임대차 ㆍ418
제7관 고 용
Ⅰ. 의 의 ㆍ421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ㆍ421
Ⅱ. 수급인의 의무 ㆍ422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ㆍ423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ㆍ424
Ⅲ. 여행자의 의무 ㆍ425
Ⅳ. 그 밖의 특별규정 ㆍ425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ㆍ426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ㆍ426
Ⅱ. 법적 성질 ㆍ427
Ⅲ. 수임인의 의무 ㆍ427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ㆍ428
Ⅱ. 법적 성질 ㆍ429
Ⅲ. 수치인의 의무 ㆍ429
Ⅳ. 특수한 임치 ㆍ430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ㆍ431
Ⅱ. 조합계약의 의의 ㆍ431
Ⅲ. 조합의 대내관계 ㆍ432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ㆍ432
Ⅴ. 조합의 재산관계 ㆍ433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ㆍ435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ㆍ436
Ⅱ. 효 력 ㆍ436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ㆍ43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ㆍ438
Ⅲ. 사무관리의 효과 ㆍ439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ㆍ441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ㆍ442
Ⅲ. 부당이득의 특례 ㆍ444
Ⅳ. 부당이득의 효과 ㆍ447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448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ㆍ449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ㆍ451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ㆍ453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ㆍ454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ㆍ454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ㆍ455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ㆍ456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ㆍ459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ㆍ460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ㆍ460
Ⅲ. 사용자의 책임 ㆍ46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ㆍ46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ㆍ464
Ⅵ. 공동불법행위 ㆍ465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ㆍ466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ㆍ466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ㆍ469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469
Ⅴ. 손해배상의 방법 ㆍ470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ㆍ470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ㆍ475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ㆍ476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ㆍ477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ㆍ478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ㆍ481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ㆍ483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ㆍ485
Ⅲ. 친족의 범위 ㆍ487
제2관 혼 인
Ⅰ. 약 혼 ㆍ488
Ⅱ. 혼인의 성립 ㆍ490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493
Ⅳ. 혼인의 효과 ㆍ495
Ⅴ. 이 혼 ㆍ498
Ⅵ. 사실혼 ㆍ505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ㆍ507
Ⅱ. 친생자 ㆍ508
Ⅲ. 양 자 ㆍ515
제4관 친 권
Ⅰ. 서 설 ㆍ522
Ⅱ. 친권자 ㆍ522
Ⅲ. 친권의 내용 ㆍ525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ㆍ527
제5관 후 견
Ⅰ. 의 의 ㆍ530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ㆍ530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ㆍ537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ㆍ539
제6관 부 양
Ⅰ. 서 설 ㆍ542
Ⅱ. 부양당사자 ㆍ543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ㆍ544
Ⅱ. 상속의 유형 ㆍ544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ㆍ545
Ⅱ. 상속인 ㆍ547
Ⅲ. 상속의 효력 ㆍ551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558
Ⅴ. 재산의 분리 ㆍ563
Ⅵ. 상속인의 부존재 ㆍ563
제3관 유 언
Ⅰ. 서 설 ㆍ565
Ⅱ. 유언의 방식 ㆍ567
Ⅲ. 유언의 철회 ㆍ570
Ⅳ. 유언의 효력 ㆍ571
Ⅴ. 유언의 집행 ㆍ573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ㆍ575
Ⅱ. 유류분의 범위 ㆍ576
Ⅲ. 유류분의 보전 ㆍ578
사항색인 ㆍ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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