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기본권론

기본권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영철
서명 / 저자사항
기본권론 / 장영철 저
발행사항
고양 :   화산미디어,   2018  
형태사항
317 p. ; 26 cm
ISBN
9791159770333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11205
005 20200103153553
007 ta
008 200103s2018 ggk 001c kor
020 ▼a 9791159770333 ▼g 93360
035 ▼a (KERIS)BIB000014948747
040 ▼a 244008 ▼c 244008 ▼d 244008 ▼d 211009
082 0 4 ▼a 342.085 ▼2 23
085 ▼a 342.085 ▼2 DDCK
090 ▼a 342.085 ▼b 2018z2
100 1 ▼a 장영철
245 1 0 ▼a 기본권론 / ▼d 장영철 저
260 ▼a 고양 : ▼b 화산미디어, ▼c 2018
300 ▼a 317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5110410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5110411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1513497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5110410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5110411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 2018z2 등록번호 1513497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실무에서 나타난 기본권심사방법과 현대복지국가의 행위형식을 고려하여 기본권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기본권은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등한 자유 내지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기본권심사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내재한 주관적·객관적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기본권주체의 관점에서 보호범위제약과 보호의무자의 관점에서 책임귀속을 논하였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와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과소금지원칙은 기본권제약의 국가책임을 소극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사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대하여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여 기본권과 사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재판절차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기본권은 법치국가의 출발점이자 목적으로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 초기에는 기본권이론의 발전이 실무를 지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근자에는 실무가 기본권이론에 영향을 주거나 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헌법발전을 위해서 기본권이론과 실무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실무에서 나타난 기본권심사방법과 현대복지국가의 행위형식을 고려하여 기본권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기본권은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등한 자유 내지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기본권심사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내재한 주관적·객관적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기본권주체의 관점에서 보호범위제약과 보호의무자의 관점에서 책임귀속을 논하였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와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과소금지원칙은 기본권제약의 국가책임을 소극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사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대하여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여 기본권과 사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재판절차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학문적으로 은혜를 입은 허영 선생님과 Klaus Stern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성 없는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현근택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와 서영, 재혁에게 고맙다는 인사전합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기본권의 이념과 해석 ---------- 3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38
제3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46
제4장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 -------- 57
제5장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 73
제6장 인간존엄과 사적자치 ---------- 92
제7장 평 등 권 --------------------- 140
제8장 방 어 권 --------------------- 162
제9장 참 정 권 --------------------- 239
제10장 청 구 권 -------------------- 249
제11장 생 존 권 -------------------- 266
제12장 기본권보장을 위한 재판절차 -- 29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