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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민법강의 / 제13판

(新) 민법강의 / 제1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서명 / 저자사항
(新) 민법강의 / 송덕수
판사항
제1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lii, 1781 p. ; 27 cm
ISBN
979113033502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lvii-l)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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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0 등록번호 1118209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 2020 등록번호 1212519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0 등록번호 1118209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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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 2020 등록번호 1212519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2. 인 격 권 / 283. 가족권(친족권 ㆍ 신분권) / 28
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2. 청 구 권 / 293. 형 성 권 / 29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 ㆍ 상대권 / 302. 일신(一身)전속권 ㆍ 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 ㆍ 종된 권리 / 314. 기성(旣成)의 권리 ㆍ 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 / 332. 신의성실의 원칙 / 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52. 조정제도 / 45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2. 긴급피난 / 463. 자력구제 / 46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7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7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8
1. 권리의 발생(취득) / 482. 권리의 소멸(상실) / 49
3. 권리의 변경 / 49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1. 법률요건 / 502. 법률사실 / 50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3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4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4
1. 의의 / 542. 성질 / 54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6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6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6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74. 사적 자치의 한계 / 57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8
1. 의사표시의 의의 / 582. 의사표시의 이론 / 58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59
Ⅳ. 법률행위의 요건 62
1. 서설 / 622. 성립요건 / 623. 효력요건(유효요건) / 62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4
Ⅰ. 서설 64
Ⅱ. 단독행위 ㆍ 계약 ㆍ 합동행위 64
1. 단독행위 / 642. 계약 / 643. 합동행위 / 65
Ⅲ. 요식행위 ㆍ 불요식행위 66
Ⅳ. 생전행위 ㆍ 사후행위(사인행위) 66
Ⅴ. 채권행위 ㆍ 물권행위 ㆍ 준물권행위 66
Ⅵ. 재산행위 ㆍ 가족법상의 행위 67
Ⅶ. 출연행위 ㆍ 비출연행위 67
1. 유상행위 ㆍ 무상행위 / 682. 유인행위 ㆍ 무인행위 / 68
Ⅷ. 신탁행위 ㆍ 비신탁행위 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ㆍ 객체 71
1. 주체 / 712. 객체 / 71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1
1. 개관 / 712. 자연적 해석 / 723. 규범적 해석 / 73
4. 보충적 해석 / 76
제 5 절 행위능력 77
Ⅰ. 서언 78
Ⅱ. 행위능력 일반론 78
1. 의사능력 / 782. 행위능력 / 79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0
Ⅲ. 미성년자 80
1. 성 년 기 / 80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13. 법정대리인 / 83
Ⅳ. 피성년후견인 84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4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53. 성년후견인 / 8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6
Ⅴ. 피한정후견인 86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3. 한정후견인 / 8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88
Ⅵ. 피특정후견인 89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89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89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8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0
1. 서설 / 90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0
3. 상대방의 철회권 ㆍ 거절권 / 91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2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3
Ⅰ. 서설 93
Ⅱ. 목적의 확정성 94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4
1. 의의 / 942. 불능의 분류 / 94
Ⅳ. 목적의 적법성 95
1. 서설 / 952. 강행법규 / 95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9
1. 서설 / 992. 사회질서의 의의 / 100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0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1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7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08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1
Ⅰ. 개관 111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2
1. 의의 / 1122. 요건 / 1123. 효과 / 113
Ⅲ. 허위표시 114
1. 의의 / 1142. 요건 / 115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64. 효과 / 117
5. 은닉행위 / 120
Ⅳ. 착오 121
1. 의의 / 122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2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3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28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2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3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3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4
Ⅴ. 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5
1. 서설 / 136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6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8
4. 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05. 관련 제도 / 142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3
Ⅰ. 서설 143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3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6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6
제 1 관 서설 14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7
1. 의의 / 1472. 사회적 작용 / 147
Ⅱ. 대리의 본질 147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4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48
Ⅴ. 대리의 종류 14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49
제 2 관 대 리 권 150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0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2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2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3
3. 대리권의 제한 / 154
Ⅳ. 대리권의 남용 156
1. 서설 / 1562. 학설 ㆍ 판례 / 157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58
Ⅴ. 대리권의 소멸 158
1. 서설 / 158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59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59
제 3 관 대리행위 160
Ⅰ. 현명주의 160
1. 의의 / 160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13. 현명주의의 예외 / 161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1
1. 서설 / 1612. 판례 / 162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4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5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52. 대리행위의 경합 / 165
Ⅳ. 대리인의 능력 165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5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6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6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6
Ⅱ. 본인의 능력 167
제 5 관 복 대 리 167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7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8
Ⅲ. 복대리인의 지위 16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69
제 6 관 무권대리 170
Ⅰ. 서설 170
Ⅱ. 표현대리 170
1. 의의 / 17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1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3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78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79
1. 의의 / 1792. 계약의 무권대리 / 179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4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5
제 1 관 서설 185
Ⅰ. 서설 185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7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7
Ⅱ. 무효의 종류 187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4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6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98
Ⅰ. 취소의 의의 198
Ⅱ. 취 소 권 199
1. 의의 및 성질 / 1992. 취소권자 / 1993. 취소의 방법 / 200
4. 취소의 효과 / 200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2
1. 의의 / 2022. 추인의 요건 / 2023. 추인방법 / 202
4. 추인의 효과 / 202
Ⅳ. 법정추인 203
1. 의의 / 2032. 법정추인의 요건 / 2033. 효과 / 204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4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5
제 1 관 서설 205
Ⅰ. 서설 205
제 2 관 조건 205
Ⅰ. 조건의 의의 205
Ⅱ. 조건의 종류 206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0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0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1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1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2
제 3 관 기한 212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2
1. 의의 / 2122. 종류 / 212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4
Ⅲ. 기한의 도래 214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4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4
Ⅴ. 기한의 이익 215
1. 의의 / 215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5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5

제 4 장 기간
Ⅰ. 기간의 의의 217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7
Ⅲ. 기간의 역산방법 219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설 220
Ⅰ. 시효의 의의 220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1
1. 다 수 설 / 2212. 판례 / 221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1
1. 서설 / 2212. 제척기간의 의의 / 222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2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35. 제척기간 ㆍ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3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4
Ⅰ. 개관 224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4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6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62. 개별적인 검토 / 227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0
Ⅳ. 소멸시효기간 231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1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35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36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36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36
1. 청구 / 2362. 압류 ㆍ 가압류 ㆍ 가처분 / 2443. 승인 / 246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48
1. 효력의 내용 / 2482. 효력의 인적 범위 / 248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49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49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49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0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3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55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설 256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56
Ⅱ. 권리능력자 257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57
제 2 절 자 연 인 257
제 1 관 권리능력 258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5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58
Ⅲ. 태아의 권리능력 259
1. 서설 / 259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59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0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1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1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1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2
제 2 관 주소 263
Ⅰ. 서설 263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64
Ⅲ. 민법상의 주소 264
1. 주소의 의의 / 264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65
Ⅳ. 거소 ㆍ 현재지 ㆍ 가주소 265
1. 거소 / 2652. 현 재 지 / 2653. 가 주 소 / 266
제 3 관 부재와 실종 266
Ⅰ. 서설 26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66
1. 부재자의 의의 / 266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66
Ⅲ. 실종선고 269
1. 의의 / 2692. 실종선고의 요건 / 2693. 실종선고의 효과 / 271
4. 실종선고의 취소 / 273
제 3 절 법인 276
제 1 관 서설 277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77
Ⅱ. 법인의 본질 278
1. 고전적인 견해 / 2792. 우리의 학설 ㆍ 판례 / 279
Ⅲ. 법인의 종류 27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0
1. 개설 / 2802. 법인 아닌 사단 / 2813. 법인 아닌 재단 / 288
제 2 관 법인의 설립 289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89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0
1. 요건 / 290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2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2
1. 요건 / 292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295
제 3 관 법인의 능력 296
Ⅰ. 서설 296
Ⅱ. 법인의 권리능력 296
Ⅲ. 법인의 행위능력 29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98
1. 민법규정 / 299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2993. 효과 / 301
제 4 관 법인의 기관 303
Ⅰ. 서설 303
Ⅱ. 이사 303
1. 의의 / 3032. 임면 / 3033. 직무권한 / 3054. 이 사 회 / 307
5. 임시이사 / 3086. 특별대리인 / 3087. 직무대행자 / 308
Ⅲ. 감사 309
Ⅳ. 사원총회 310
1. 의의 / 3102. 총회의 종류 / 3103. 소집의 절차 / 310
4. 총회의 권한 / 3115. 총회의 결의 / 312
Ⅴ. 사 원 권 313
제 5 관 법인의 주소 313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13
제 6 관 정관의 변경 313
Ⅰ. 서설 313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14
1. 요건 / 3142. 정관변경의 한계 / 314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14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15
2. 사무소 등의 변경 / 315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15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16
제 7 관 법인의 소멸 317
Ⅰ. 서설 317
Ⅱ. 해산 317
1. 사단법인 ㆍ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17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18
Ⅲ. 청산 318
1. 의의 / 3182. 청산법인의 능력 / 3183. 청산법인의 기관 / 319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19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1
Ⅰ. 서설 321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1
Ⅲ. 등기의 효력 322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2
Ⅰ. 법인의 감독 322
Ⅱ. 벌칙 322
제10관 외국법인 322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2

제 7 장 물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24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24
Ⅱ. 민법규정 325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25
Ⅰ. 물건의 의의 325
1. 물건의 요건 / 3252. 물건의 개수 / 326
Ⅱ. 물건의 종류 327
1. 융통물 ㆍ 불융통물 / 3272. 가분물 ㆍ 불가분물 / 327
3. 대체물 ㆍ 부대체물 / 3274. 특정물 ㆍ 불특정물 / 328
5. 소비물 ㆍ 비소비물 / 328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28
Ⅰ. 부동산 ㆍ 동산 구별의 이유 328
Ⅱ. 부 동 산 328
1. 토지 / 3292. 토지의 정착물 / 329
Ⅲ. 동산 331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2
Ⅰ. 주물 ㆍ 종물의 의의 332
Ⅱ. 종물의 요건 332
Ⅲ. 종물의 효과 333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3
제 5 절 원물과 과실 334
Ⅰ. 원물 ㆍ 과실의 의의 334
Ⅱ. 천연과실 334
Ⅲ. 법정과실 334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39
Ⅰ. 물권법의 의의 339
Ⅱ. 물권법의 기능 340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0
1. 서설 / 3402. 성 문 법 / 3403. 불 문 법 / 341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1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1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1
Ⅴ. 물권법의 본질 342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22. 물권법의 특질 / 342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3
Ⅰ. 물권의 의의 343
Ⅱ. 물권의 성질 343
제 3 절 물권의 종류 346
Ⅰ. 물권법정주의 346
1. 서설 / 3462. 제185조의 내용 / 347
Ⅱ. 물권의 종류 348
1. 민법상의 물권 / 3482. 특별법상의 물권 / 3493. 관습법상의 물권 / 349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0
Ⅰ. 개관 350
Ⅱ. 우선적 효력 350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0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1
Ⅲ. 물권적 청구권 351
1. 의의 / 3522. 종류 / 3533. 특 수 성 / 354
4. 발생요건 / 3545. 당 사 자 / 3556. 비용부담 문제 / 355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설 357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57
Ⅱ. 물권변동의 종류 357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58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59
1. 서설 / 3592. 공시의 원칙 / 3603. 공신의 원칙 / 360
제 2 절 물권행위 361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2
1. 개념 / 3622. 방식 / 3633. 적용법규 / 363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64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64
2. 우리 민법의 태도 / 365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66
1. 서설 / 3662. 학설 ㆍ 판례 / 367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68
1. 의의 / 3682. 학설 ㆍ 판례 / 368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0
Ⅰ. 서설 370
Ⅱ. 등기의 의의 370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1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12. 등 기 관 / 371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1
1. 등 기 부 / 3712. 대장 / 373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74
Ⅴ. 등기의 종류 375
Ⅵ. 등기사항 378
Ⅶ. 등기의 절차 379
1. 등기의 신청 / 379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83
3. 등기의 실행 / 384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84
Ⅷ. 등기청구권 384
1. 의의 / 3852. 발생원인과 성질 / 385
Ⅸ. 등기의 효력 388
1. 본등기의 효력 / 3882. 가등기의 효력 / 393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95
제 1 관 서설 395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395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396
Ⅰ. 제186조 396
1. 제186조의 의의 / 3962. 제186조의 적용범위 / 396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397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1
1. 물권행위 / 4012. 등기 / 401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0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32
Ⅰ. 제187조의 원칙 432
1. 제187조의 의의 / 432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33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36
Ⅰ. 서설 436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37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ㆍ 제189조 ㆍ 제190조 / 437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37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1
1. 의의 / 4412. 요건 / 4413. 효과 / 444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45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47
Ⅰ. 서설 447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47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48
제 7 절 물권의 소멸 449
Ⅰ. 서설 449
Ⅱ. 목적물의 멸실 449
Ⅲ. 소멸시효 449
Ⅳ. 물권의 포기 450
Ⅴ. 혼동(混同) 450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53
제 1 관 서설 453
Ⅰ. 점유제도 453
1. 개관 / 453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53
Ⅱ. 점유와 점유권 454
제 2 관 점유 454
Ⅰ. 점유의 의의 454
Ⅱ. 점유보조자 456
1. 의의 / 4562. 요건 / 4573. 효과 / 458
Ⅲ. 간접점유 458
1. 의의 / 4582. 요건 / 4583. 효과 / 459
Ⅳ. 점유의 모습 460
1. 자주점유(自主占有) ㆍ 타주점유(他主占有) / 460
2. 선의점유 ㆍ 악의점유 / 4653. 과실 있는 점유 ㆍ 과실 없는 점유 / 466
4. 하자(흠) 있는 점유 ㆍ 하자 없는 점유 / 4665. 단독점유 ㆍ 공동점유 / 466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66
Ⅰ. 점유권의 취득 466
1. 직접점유의 취득 / 4662. 간접점유의 취득 / 467
3. 점유승계의 효과 / 468
Ⅱ. 점유권의 소멸 468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69
Ⅰ. 권리의 추정 469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69
1. 서설 / 4692. 과실취득 / 470
3. 점유물의 멸실 ㆍ 훼손에 대한 책임 / 471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72
Ⅲ. 점유보호청구권 473
1. 서설 / 473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74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77
Ⅳ. 자력구제 477
1. 서설 / 4772. 자력방위권 / 4773. 자력탈환권 / 478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78
Ⅰ. 준점유의 의의 478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78
제 2 절 소 유 권 479
제 1 관 서설 48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80
1. 의의 / 4802. 법적 성질 / 48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80
1. 소유권의 내용 / 4802. 소유권의 제한 / 48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8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8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86
1. 제212조 / 4862. 특수문제 / 486
Ⅲ. 상린관계 487
1. 의의 / 4872. 건물의 구분소유 / 488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4944. 생활방해의 금지 / 495
5. 수도 등의 시설권 / 496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497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01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04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ㆍ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04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05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05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06
Ⅰ. 개관 506
Ⅱ. 취득시효 506
1. 취득시효의 의의 ㆍ 존재이유 / 506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06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07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21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21
6. 취득시효의 중단 ㆍ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21
Ⅲ. 선점 ㆍ 습득 ㆍ 발견 523
1. 무주물의 선점 / 5232. 유실물의 습득 / 523
3. 매장물의 발견 / 524
Ⅳ. 첨부 525
1. 서설 / 5252. 부합 / 5263. 혼화 / 5294. 가공 / 529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30
Ⅰ. 서설 530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30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32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34
제 5 관 공동소유 534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34
Ⅱ. 공유 535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352. 공유의 성립 / 536
3. 공유의 지분 / 536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40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426. 공유물의 분할 / 542
Ⅲ. 합유 545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452. 합유의 성립 / 546
3. 합유의 법률관계 / 5464. 합유의 종료 / 547
Ⅳ. 총유 547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472. 총유의 주체 / 547
3. 총유의 법률관계 / 5484. 총유물에 관한 권리 ㆍ 의무의 취득 ㆍ 상실 / 549
Ⅴ. 준공동소유 550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51
Ⅰ. 서설 551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51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52
Ⅱ. 지상권의 취득 55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53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5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54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54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55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554. 강행규정 / 556
Ⅳ. 지상권의 효력 55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562. 지상권의 처분 / 557
3. 지료지급의무 / 558
Ⅴ. 지상권의 소멸 559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59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60
Ⅵ. 특수지상권 561
1. 구분지상권 / 5612. 분묘기지권 / 562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65
제 2 절 지 역 권 570
Ⅰ. 서설 570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702. 지역권의 종류 / 571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72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72
Ⅱ. 지역권의 취득 572
Ⅲ. 지역권의 효력 573
1. 지역권자의 권리 / 573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74
Ⅳ. 지역권의 소멸 574
Ⅴ. 특수지역권 575
제 3 절 전 세 권 575
Ⅰ. 서설 575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75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76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76
1. 전세권의 취득 / 576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78
Ⅲ. 전세권의 효력 579
1. 전세권자의 사용 ㆍ 수익권 / 5792. 전세권의 처분 / 581
Ⅳ. 전세권의 소멸 583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83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585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설 588
Ⅰ. 담보제도 588
Ⅱ. 물적 담보의 종류 589
Ⅲ. 담보물권 590
제 2 절 유 치 권 591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591
1. 의의 / 5912. 법적 성질 / 592
Ⅱ. 유치권의 성립 593
1. 목 적 물 / 5932. 목적물의 점유 / 594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595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596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598
Ⅲ. 유치권의 효력 598
1. 유치권자의 권리 / 5982. 유치권자의 의무 / 600
Ⅳ. 유치권의 소멸 601
제 3 절 질권 602
제 1 관 서설 602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02
1. 의의 / 6022. 종류 / 6023. 사회적 작용 / 603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03
1. 제한물권 / 6032. 담보물권 / 6033. 유치적 효력 ㆍ 우선변제적 효력 / 604
제 2 관 동산질권 604
Ⅰ. 동산질권의 성립 604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042. 목적동산의 인도 / 606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07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075. 법정질권 / 608
Ⅱ. 동산질권의 효력 609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092. 유치적 효력 / 610
3. 우선변제적 효력 / 610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12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14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14
Ⅲ. 동산질권의 소멸 615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15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152. 화환 / 616
제 3 관 권리질권 616
Ⅰ. 서설 61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162. 권리질권의 목적 / 61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17
Ⅱ. 채권질권 617
1. 채권질권의 설정 / 6172. 채권질권의 효력 / 620
Ⅲ. 기타의 권리질권 623
1. 주식 위의 질권 / 623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24
제 4 절 저 당 권 624
제 1 관 서설 624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24
1. 저당권의 의의 / 6242. 사회적 작용 / 625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25
1. 제한물권 / 6252. 담보물권 / 625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26
Ⅰ. 개관 626
Ⅱ. 저당권설정계약 626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262. 계약의 당사자 / 627
Ⅲ. 저당권설정등기 628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29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29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30
Ⅶ. 법정저당권 631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31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31
1. 목적물의 범위 / 631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35
Ⅱ. 우선변제적 효력 636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36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37
Ⅲ. 저당권의 실행 638
1. 서설 / 6382. 담보권 실행경매 / 6393. 유저당(流抵當) / 640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42
1. 서설 / 642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42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43
4. 일괄(一括)경매권 / 651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5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54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542. 각종의 구제방법 / 655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57
Ⅰ. 저당권의 처분 657
1. 서설 / 657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57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59
Ⅱ. 저당권의 소멸 659
제 5 관 특수저당권 660
Ⅰ. 공동저당 660
1. 의의 및 작용 / 6602. 공동저당의 성립 / 6613. 공동저당의 효력 / 662
Ⅱ. 근저당(根抵當) 66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682. 근저당권의 설정 / 668
3. 근저당권의 효력 / 6694. 근저당권의 변경 / 674
5. 근저당권의 소멸 / 675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76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76
1. 입목저당 / 6772. 재단저당 / 6773. 동산저당 / 678
제 5 절 동산담보권 ㆍ 채권담보권 678
Ⅰ. 서설 678
Ⅱ. 동산담보권 679
1. 의의 및 성립 / 679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79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80
4. 담보등기의 효력 / 680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80
6. 공동담보 / 6817. 근담보권 / 6818. 선의취득 / 681
Ⅲ. 채권담보권 681
1. 의의 및 성립 / 681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823. 담보등기의 효력 / 682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835. 기타 / 683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83
제 6 절 비전형담보 684
제 1 관 서설 684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84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85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85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686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86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86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86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90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90
1. 일반적 효력 / 690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91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9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9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98
Ⅰ. 서설 698
1. 양도담보의 의의 ㆍ 종류 ㆍ 작용 / 698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9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994. 기술순서 / 70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00
1. 양도담보계약 / 7002. 공시방법 / 701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02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02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04
3. 당사자의 의무 / 705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05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05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06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07
Ⅴ. 우선변제적 효력 708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08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09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1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112. 목적물의 멸실 ㆍ 훼손 / 71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15
Ⅰ. 채권법의 의의 715
Ⅱ. 채권법의 기능 71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16
1. 서설 / 7162. 성 문 법 / 7163. 불 문 법 / 717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17
Ⅴ. 채권법의 특질 718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182. 채권법의 특질 / 719
제 2 절 채권의 본질 720
Ⅰ. 채권의 의의 ㆍ 작용 720
1. 채권의 의의 / 7202. 채권의 작용 / 720
Ⅱ. 채권의 특질 721
Ⅲ. 채권과 청구권 721
Ⅳ. 채권과 채권관계 721
1. 채권관계의 의의 / 721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22
Ⅴ. 채권의 효력 72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222. 대내적 효력 / 723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28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32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3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3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342. 계약에 의한 발생 / 73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34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35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35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36
3. 채무자의 의무 / 737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39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41
Ⅱ. 특정물채권 741
1. 의의 / 741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41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43
Ⅲ. 종류채권 744
1. 서설 / 744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45
3. 목적물의 품질 / 7464. 종류채권의 특정 / 747
Ⅳ. 금전채권 751
1. 의의 / 751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52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544. 기타의 특수문제 / 756
Ⅴ. 이자채권 756
1. 서설 / 7562. 이자 / 7563. 이자채권 / 758
4. 이자의 제한 / 7595. 복리 / 763
Ⅵ. 선택채권 763
1. 의의 / 763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643. 선택채권의 특정 / 764
Ⅶ. 임의채권 766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67
제 1 관 서설 76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6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68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70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70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71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72
Ⅰ. 이행지체 772
1. 의의 및 요건 / 7722. 이행지체의 효과 / 7843. 이행지체의 종료 / 785
Ⅱ. 이행불능 785
1. 의의 및 요건 / 7852. 이행불능의 효과 / 790
Ⅲ. 불완전급부 79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7952. 불완전급부의 요건 / 79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79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798
1. 의의 / 7982. 요건 / 798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00
제 3 관 손해배상 800
Ⅰ. 서설 800
Ⅱ. 손해배상의 의의 800
1. 손해 / 8002. 손해의 배상 / 803
Ⅲ. 손해배상청구권 803
1. 발생요건 / 8032. 손해배상청구권자 / 803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04
Ⅳ. 손해배상의 방법 804
Ⅴ. 손해배상의 범위 805
1. 서설 / 805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05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05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0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09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11
1. 손익상계 / 8112. 과실상계 / 813
3. 중간이자의 공제 / 818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19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25
1. 의의 / 8252. 요건 / 8253. 효과 / 825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26
Ⅰ. 서설 826
Ⅱ. 직접강제 826
Ⅲ. 대체집행 826
Ⅳ. 간접강제 827
Ⅴ. 기타 827
제 2 절 채권자지체 828
Ⅰ. 의의 828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28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29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30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31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설 833
Ⅰ. 서설 833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3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34
1. 의의 / 8342. 성질 / 834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35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35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41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43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43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44
1. 행사의 방법 / 8442. 행사의 범위 / 8463. 행사의 효력 / 84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48
1. 효과의 귀속 / 8482. 비용상환청구권 / 848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48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49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49
1. 의의 / 8492. 성질 / 850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51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512. 사해행위 / 854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69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71
1. 행사의 방법 / 8712. 행사의 범위 / 871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7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882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설 887
Ⅰ. 서설 887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889
Ⅰ. 의의 및 성립 889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890
1. 대외적 효력 / 8902. 대내적 효력 / 891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89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892
Ⅱ. 불가분채권 89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893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893
Ⅲ. 불가분채무 89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893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894
제 4 절 연대채무 894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894
Ⅱ. 연대채무의 성립 895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896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896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896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99
1. 구 상 권 / 899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899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004. 구상권의 범위 / 9005. 구상권의 제한 / 900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02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03
Ⅴ. 부진정연대채무 903
1. 의의 / 9032. 효력 / 906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09
제 5 절 보증채무 909
Ⅰ. 서설 909
1. 보증채무의 의의 / 909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10
3. 보증의 종류 / 911
Ⅱ. 보증채무의 성립 912
1. 보증계약 / 912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13
Ⅲ. 보증기간 915
Ⅳ. 보증채무의 내용 91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18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18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21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3
1. 서설 / 923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23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26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26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27
Ⅶ. 특수한 보증 927
1. 연대보증 / 9272. 공동보증 / 929
3. 계속적 보증 / 9304. 신원보증(身元保證) / 934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37
제 1 관 서설 93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37
1. 의의 / 9372. 법적 성질 / 938
Ⅱ. 채권양도의 모습 939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40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40
1. 지명채권의 의의 / 9402. 양도의 원칙 / 9403. 양도의 제한 / 941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43
1. 서설 / 944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44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50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54
Ⅰ. 서설 954
Ⅱ. 지시채권의 양도 954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5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57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58
제 2 절 채무의 인수 958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58
1. 의의 / 9582. 법적 성질 / 958
Ⅱ. 채무인수의 요건 959
1. 채무에 관한 요건 / 959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59
Ⅲ. 채무인수의 효과 961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62
1. 병존적 채무인수 / 9622. 이행인수 / 964
3. 계약인수 / 9664. 계약가입 / 966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설 96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67
제 2 절 변제 968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68
1. 변제의 의의 / 9682. 변제의 성질 / 968
Ⅱ. 변 제 자 968
1. 채 무 자 / 9682. 제 3 자 / 969
Ⅲ. 변제수령자 971
1. 의의 / 9712. 채 권 자 / 971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97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75
Ⅳ. 변제의 목적물 976
Ⅴ. 변제의 장소 977
Ⅵ. 변제의 시기 977
Ⅶ. 변제비용의 부담 978
Ⅷ. 변제의 증거 979
Ⅸ. 변제의 충당 979
1. 서설 / 979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980
3. 합의충당(계약충당) / 9804. 지정충당 / 9815. 법정충당 / 983
Ⅹ. 변제의 제공 984
1. 변제제공의 의의 / 9842. 변제제공의 방법 / 985
3. 변제제공의 효과 / 988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ㆍ 대위변제) 989
1. 의의 및 법적 성질 / 9892. 요건 / 9903. 효과 / 992
제 3 절 대물변제 1001
Ⅰ. 서설 1001
1. 의의 / 10012. 법적 성질 / 10023. 사회적 작용 / 1003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03
1. 당 사 자 / 1003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03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04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04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05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07
제 4 절 공탁 1007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07
1. 의의 / 10072. 법적 성질 / 1008
Ⅱ. 공탁의 요건 1008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082. 공탁의 당사자 / 1010
3. 공탁의 목적물 / 10114. 공탁의 내용 / 1011
Ⅲ. 공탁의 절차 1012
Ⅳ. 공탁의 효과 1012
1. 채권의 소멸 / 1012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14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15
Ⅴ. 공탁물의 회수 1016
1. 민법상의 회수 / 10162. 공탁법상의 회수 / 1017
제 5 절 상계 1017
Ⅰ. 상계의 의의 1017
1. 개념 / 10172. 기능 / 1017
3. 성질 / 10184. 상계계약 / 1018
Ⅱ. 상계의 요건 1019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192. 상계적상의 현존 / 1027
Ⅲ. 상계의 방법 1028
Ⅳ. 상계의 효과 1029
제 6 절 경개 1030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30
1. 의의 / 10302. 법적 성질 / 10303. 사회적 작용 / 1030
Ⅱ. 경개의 요건 1031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312. 신채무의 성립 / 1031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31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33
Ⅲ. 경개의 효과 1033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33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33
제 7 절 면제 1034
Ⅰ. 면제의 의의 ㆍ 요건 ㆍ 효과 1034
제 8 절 혼동 103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35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39
Ⅰ. 계약의 의의 1039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40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40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40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40
1. 헌법적 기초 / 10402. 민법상의 근거 / 1041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41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41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412. 외적인 한계 / 1042
3. 내적인 한계 / 1043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44
Ⅰ. 서설 1044
Ⅱ. 약관의 의의 1045
Ⅲ. 약관의 구속성 1046
1. 구속력의 근거 / 1046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47
Ⅳ. 약관의 해석 1050
1. 해석의 방법 / 1050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51
3. 개별약정의 우선 / 1053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53
1. 무효근거 / 1054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56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58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58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58
Ⅰ. 서설 1058
Ⅱ. 전형계약 ㆍ 비전형계약 1058
Ⅲ. 쌍무계약 ㆍ 편무계약 1059
Ⅳ. 유상계약 ㆍ 무상계약 1059
Ⅴ. 낙성계약 ㆍ 요물계약 1060
Ⅵ. 계속적 계약 ㆍ 일시적 계약 1061
Ⅶ. 예약 ㆍ 본계약 1062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62
Ⅰ. 서설 1062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062
2. 불합의(不合意) / 10643. 계약성립의 모습 / 106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66
1. 청약 / 10662. 승낙 / 10703. 계약의 경쟁체결 / 1072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074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074
Ⅴ. 사실적 계약관계 1075
1. 서설 / 1075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075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076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077
1. 서설 / 10772. 법적 성질(학설) / 1077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0784. 개별적인 경우들 / 1079
제 6 절 계약의 효력 1081
Ⅰ. 서설 1081
Ⅱ. 쌍무계약의 효력 108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082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082
3. 위험부담 / 1094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01
1. 서론 / 1101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04
3. 제 3 자의 지위 / 11054. 요약자의 지위 / 1107
5. 낙약자의 지위 / 11086. 그 밖의 문제 / 1109
제 7 절 계약의 해제 ㆍ 해지 1109
Ⅰ. 계약해제 서설 1109
1. 해제의 의의 / 1109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10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15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16
Ⅱ. 해제권의 발생 1116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16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17
Ⅲ. 해제권의 행사 1129
Ⅳ. 해제의 효과 1131
1. 서설 / 1131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31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324. 원상회복의무 / 1136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396. 해제와 동시이행 / 1140
Ⅴ. 해제권의 소멸 1141
Ⅵ. 계약의 해지 1143
1. 해지의 의의 / 11432. 해지권의 발생 / 1143
3. 해지권의 행사 / 11444. 해지의 효과 / 1144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여 1147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47
Ⅱ. 증여의 효력 1148
1. 증여자의 의무 / 1148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48
3. 증여의 해제 / 1149
Ⅲ. 특수한 증여 1152
1. 부담부 증여 / 11522. 정기증여 / 1152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52
제 2 절 매매 1153
제 1 관 서설 1153
Ⅰ. 매매의 의의 1153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53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54
Ⅰ. 서설 1154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54
Ⅲ. 매매의 예약 1155
1. 매매예약의 종류 / 11552. 매매예약의 작용 / 1156
3. 매매의 일방예약 / 1156
Ⅳ. 계 약 금 1158
1. 계약금의 의의 / 11582. 계약금의 종류 / 1159
3. 해약금의 추정 / 11604. 해약금의 효력 / 1161
5. 기타의 문제 / 1163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63
제 3 관 매매의 효력 1164
Ⅰ. 개관 1164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164
1. 재산권 이전의무 / 11642. 과실의 귀속 / 116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165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65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166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167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17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179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180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182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182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182
Ⅳ. 매수인의 의무 1182
1. 대금지급의무 / 1182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185
Ⅴ. 환매 1185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1852. 환매의 요건 / 1186
3. 환매의 실행 / 1187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189
Ⅵ. 특수한 매매 1189
1. 할부매매 / 11892. 방문판매 ㆍ 전화권유판매 ㆍ 다단계판매 ㆍ 통신판매 / 1191
3. 견본매매 ㆍ 시험매매(시미(試味)매매) / 1191
제 3 절 교환 1192
Ⅰ. 의의 및 성질 1192
Ⅱ. 성립 및 효력 1192
제 4 절 소비대차 1193
Ⅰ. 서설 1193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193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193
Ⅱ. 소비대차의 성립 1194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194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194
Ⅲ. 소비대차의 효력 1195
1. 대주의 의무 / 11952. 차주의 의무 / 1195
Ⅳ. 준소비대차 1199
제 5 절 사용대차 120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00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00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01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02
제 6 절 임 대 차 1203
Ⅰ. 서설 1203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03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03
Ⅱ. 임대차의 성립 1204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04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04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0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09
Ⅳ. 임대차의 효력 1210
1. 서설 / 12102. 임대인의 의무 / 1210
3. 임차인의 권리 ㆍ 의무 / 1214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22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27
1. 서설 / 12272. 보 증 금 / 12283. 권 리 금 / 1233
Ⅵ. 임대차의 종료 1234
Ⅶ. 특수한 임대차 1235
1. 전세 / 12352. 주택임대차 / 12363. 상가건물임대차 / 1257
제 7 절 고용 1265
Ⅰ. 서설 1265
1. 의의 ㆍ 법적 성질 / 12652. 고용과 근로계약 / 1266
Ⅱ. 고용의 성립 1266
Ⅲ. 고용의 효력 1267
1. 노무자의 의무 / 12672. 사용자의 의무 / 1268
Ⅳ. 고용의 종료 1268
제 8 절 도급 1269
Ⅰ. 서설 1269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692. 도급의 법적 성질 / 1270
Ⅱ. 도급의 성립 1270
Ⅲ. 도급의 효력 1271
1. 수급인의 의무 / 1271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281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283
Ⅳ. 도급의 종료 1283
제 9 절 여행계약 1284
Ⅰ. 서설 1284
Ⅱ. 여행계약의 성립 1285
1. 당 사 자 / 1285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285
Ⅲ. 여행계약의 효력 1286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286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289
Ⅳ. 여행계약의 종료 1289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289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289
제10절 현상광고 1290
Ⅰ. 서설 1290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902. 법적 성질 / 1290
Ⅱ. 성립과 효력 1291
Ⅲ. 우수현상광고 1292
제11절 위임 1292
Ⅰ. 서설 1292
Ⅱ. 위임의 성립 1293
Ⅲ. 위임의 효력 1294
1. 수임인의 의무 / 12942. 위임인의 의무 / 1298
Ⅳ. 위임의 종료 1300
제12절 임치 1304
Ⅰ. 서설 1304
Ⅱ. 임치의 성립 1305
Ⅲ. 임치의 효력 1305
1. 수치인의 의무 / 13052. 임치인의 의무 / 1306
Ⅳ. 임치의 종료 1307
Ⅴ. 특수한 임치 1307
제13절 조합 1310
Ⅰ. 서설 1310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10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11
Ⅱ. 조합의 성립 1312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14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14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1316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17
1. 조합재산 / 1317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1318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3224. 손익분배 / 1323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24
1. 조합원의 탈퇴 / 13242. 새 조합원의 가입 / 1327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1327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27
제14절 종신정기금 1329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29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30
제15절 화해 1331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31
Ⅱ. 화해의 성립 1331
Ⅲ. 화해의 효력 1332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35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36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38
Ⅳ. 준사무관리 1340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설 1342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1342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1343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346
1. 수익 / 13462. 손실 / 1348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1349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1351
Ⅲ. 부당이득의 특례 1361
1. 비채변제 / 13612. 불법원인급여 / 1364
Ⅳ. 부당이득의 효과 1372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1372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374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376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설 1379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379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379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380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382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382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383
Ⅰ. 개관 1383
Ⅱ. 가해자의 고의 ㆍ 과실에 의한 행위 1384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13842. 가해자의 고의 ㆍ 과실 / 1385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387
1. 책임능력의 의의 ㆍ 증명책임 / 1387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388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389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389
1. 위법성의 본질 / 1389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1390
3. 위법성의 조각 / 1395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398
1. 손해의 발생 / 1398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399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02
Ⅰ. 서설 1402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02
1. 의의 및 성질 / 14022. 요건 / 14033. 배상책임자 / 1404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1404
Ⅲ. 사용자의 책임 1405
1. 서설 / 14052. 요건 / 14073. 배상책임 / 1412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ㆍ 소유자의 책임 1414
1. 서설 / 14142. 공작물책임의 요건 / 1415
3. 배상책임자 / 14184. 수목에 관한 책임 / 141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1420
Ⅵ. 공동불법행위 1421
1. 의의 및 성질 / 1421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1421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427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431
1. 의의 및 성질 / 14312. 요건 / 14313. 민법 등과의 관계 / 1436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1438
Ⅸ. 제조물책임 1444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1448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1454
Ⅰ. 서설 1454
Ⅱ. 손해배상청구권 1456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14562. 손해배상청구권자 / 145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4614. 손해배상자의 대위 / 1462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462
Ⅲ. 손해배상의 방법 1467
1. 금전배상의 원칙 / 14672. 원상회복 / 1468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468
1. 손해배상의 범위 / 1468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1471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1472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1480
5. 손익상계 / 14816. 과실상계 / 14817. 배상액의 경감 / 1481

제 1 장 서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485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1486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1487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1487
Ⅴ. 민법 친족편 ㆍ 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491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493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493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인 1495
Ⅰ. 약혼 1495
1. 약혼의 의의 / 14952. 약혼의 성립 / 1496
3. 약혼의 효과 / 14964. 약혼의 해제 / 1497
Ⅱ. 혼인의 성립 1498
1. 혼인의 의의 / 14982. 혼인의 성립요건 / 1499
3. 혼인의 장애사유 / 1502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04
1. 서설 / 15042. 혼인의 무효 / 15043. 혼인의 취소 / 1509
Ⅳ. 혼인의 효과 1512
1. 일반적 효과 / 1512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1515
Ⅴ. 이혼 1520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15202. 협의이혼 / 15213. 재판상 이혼 / 1526
4. 이혼의 효과 / 1532
Ⅵ. 사 실 혼 1549
1. 의의 / 15492. 성립요건 / 1549
3. 사실혼의 효과 / 15504. 사실혼의 해소 / 1551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553
제 2 절 부모와 자 1555
Ⅰ. 친자관계 1555
Ⅱ. 친생자(親生子) 1556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562. 혼인 외의 출생자 / 1561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569
4. 인공수정자 ㆍ 체외수정자 ㆍ 대리모출산 / 1572
Ⅲ. 양자 1573
1. 서설 / 15732. 입양의 성립 / 1574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5804. 입양의 효과 / 1583
5. 파양 / 15836. 친양자(親養子) / 1586
제 3 절 친권 1589
Ⅰ. 서설 1589
Ⅱ. 친 권 자 1590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1590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1590
3. 양자의 경우 / 1591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1591
5. 친권자의 변경 / 1591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1592
7. 친권행사능력 / 1593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1593
Ⅲ. 친권의 내용 1594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 ㆍ 의무 / 1594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 ㆍ 의무 / 1595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1600
Ⅳ. 친권의 소멸 ㆍ 정지 ㆍ 제한과 회복 1601
1. 친권의 소멸 / 16012. 친권의 상실 / 1601
3. 친권의 일시정지 / 16024. 친권의 일부제한 / 1604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16046. 실권회복 / 1605
7. 대리권 ㆍ 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1605
8.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1605
제 4 절 후견 1607
Ⅰ. 서설 1607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607
1. 후견의 개시 / 16072. 후 견 인 / 1609
3. 후견감독기관 / 16104. 후견사무 / 16135. 후견의 종료 / 1619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20
1. 한정후견 / 16202. 특정후견 / 1621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623
1. 후견계약의 의의 ㆍ 법적 성질 ㆍ 공시 / 1623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1623
3. 임의후견감독인 / 16244. 후견계약의 해지 / 1625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1626
제 5 절 부양 1627
Ⅰ. 서설 1627
Ⅱ. 부양당사자 1628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29
Ⅳ. 과거의 부양료 ㆍ 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1631
제 6 절 친족관계 1633
Ⅰ. 서설 1633
Ⅱ. 친계와 촌수 1633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35
1. 혈족 / 16352. 인척 / 16363. 배 우 자 / 1636
Ⅳ. 친족의 범위 1637
Ⅴ. 친족관계의 효과 1637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38
1. 호주제도의 폐지 / 16382. 가족의 범위 신설 / 1639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설 1640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1640
Ⅱ. 상속의 유형 1641
Ⅲ. 상속의 근거 1642
제 2 절 상속 1642
제 1 관 상속의 개시 1642
Ⅰ. 상속개시의 원인 1642
Ⅱ. 상속개시의 시기 1642
Ⅲ. 상속개시의 장소 1643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643
제 2 관 상 속 인 1644
Ⅰ. 상속인의 자격 1644
1. 상속능력 / 16442. 상속결격 / 1644
Ⅱ. 상속인의 순위 1647
1. 서설 / 16472. 혈족상속인 / 16473. 배우자상속인 / 1648
Ⅲ. 대습상속 1649
1. 의의 및 성질 / 16492. 요건 / 16503. 재(再)대습상속 / 1651
4. 대습상속의 효과 / 1651
제 3 관 상속의 효력 1651
Ⅰ. 일반적 효과 1651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16512. 상속재산의 범위 / 1652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1655
Ⅱ. 상속분(相續分) 1658
1. 서설 / 16582. 법정상속분 / 1658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659
4. 기여분(寄與分) / 1662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665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667
Ⅳ. 상속재산의 분할 1669
1. 서설 / 16692. 지정분할 / 16703. 협의분할 / 1671
4. 심판분할 / 1676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678
Ⅴ. 상속회복청구권 1681
1. 의의 / 16812. 법적 성질 / 16823. 당 사 자 / 1683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687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687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689
Ⅰ. 서설 1689
Ⅱ. 단순승인 1693
1. 단순승인의 의의 / 16932. 법정 단순승인 / 1693
3. 단순승인의 효과 / 1695
Ⅲ. 한정승인 1696
1. 서설 / 16962. 한정승인의 효과 / 1697
Ⅳ. 상속의 포기 1700
1. 서설 / 17002. 상속포기의 효과 / 1701
제 5 관 재산의 분리 1702
Ⅰ. 서설 1702
Ⅱ. 재산분리의 효력 1704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1705
Ⅰ. 서설 1705
Ⅱ. 상속재산의 관리 ㆍ 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706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1707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707
제 3 절 유언 1708
Ⅰ. 서설 1708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08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1709
3. 유언능력 / 1709
Ⅱ. 유언의 방식 1710
1. 서설 / 1710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711
3. 녹음에 의한 유언 / 1712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712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713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714
Ⅲ. 유언의 철회 1715
Ⅳ. 유언의 효력 1716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17162. 유증 / 1718
Ⅴ. 유언의 집행 1723
1. 의의 / 1723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1723
3. 유언집행자 / 1724
제 4 절 유 류 분 1729
Ⅰ. 서설 1729
Ⅱ. 유류분의 범위 1730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17302. 유류분액의 산정 / 1730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1733
1. 유류분반환청구권 / 1733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1735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739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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