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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미래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인회, 1964-
서명 / 저자사항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 김인회 저
발행사항
서울 :   준평,   2019  
형태사항
412 p. ; 23 cm
ISBN
97911968279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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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1 2019z5 등록번호 1118207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2019년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의 뜨거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놓고 검찰개혁과 부패동맹해체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동에서 뜨겁고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강남좌파의 대표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삶의 궤적은 과연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전형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추천한다.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과 검찰개혁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김인회 교수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도 물망에 오르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한 법학 강좌의 필수 교재인 <형사소송법> 저술을 포함하여, <문제는 검찰이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의 저술을 펴낸 바 있다. 저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회 교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 국내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론적 기초 및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한 전문 연구가이다.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다수파인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의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 및 현 시기 부패동맹의 해체와 검찰개혁에 대한 방법론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인회(지은이)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정의의 미래 - 공정, 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윤리의 미래 “좋은 삶”』,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 -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추천사 5
머리말 12

1. 정의와 인간관 21
정의와 인간관 24
자본 중심의 인간관 27
국가 중심의 인간관 42
사람 중심의 인간관 54

2. 현대사회의 특징 95
주인공으로서의 개인 98
초과잉사회와 불평등 142
보편적 가치 156

3. 미래 전망과 정의 175
불안한 미래 178
정의와 공정이 없는 기존의 미래비전 185

4. 미래 정의의 출발점 219
정의의 발전 과정 222
출발점으로서의 인간 262
공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 272

5. 미래의 정의 ? 공정성 295
공정성 298
공정한 제도 308
사법 개혁 322
공정성 기구 개혁 339
엘리트 부패와 공정성 358
공정성과 인권 379
공정성과 다른 가치 402

참고문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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