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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대안 :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 정치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Unger, Roberto Mangabeira 이병천, 역 정준호, 역
Title Statement
진보의 대안 :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 정치 / 로베르토 웅거 지음 ; 이병천, 정준호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앨피,   2019  
Physical Medium
221 p. ; 22 cm
Varied Title
The left alternative
ISBN
979118743079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2)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Right and left (Political science) Economic policy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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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번역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7S1A3A206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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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53 2019z1 Accession No. 1118205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사회과학 대중서. 대안적 세계화와 국가적인 정책 대안 요구에 직면하여, 우리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진보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한다.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전복시킬 좌파적 대안은 무엇인가?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섰지만 진보는 여전히 뒷걸음질인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 저성장과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있는가?

대안이 없다는 사상적 독재의 시대에
독창적인 진보 사유의 길을 보여 주는 천재 사상가의 대중서

신자유주의 독재를 끝낼 좌파 대안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사회과학 대중서. 대안적 세계화와 국가적인 정책 대안 요구에 직면하여, 우리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진보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한다.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전복시킬 좌파적 대안은 무엇인가?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섰지만 진보는 여전히 뒷걸음질인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 저성장과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있는가?

자본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규제 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작은 정부 등의 깃발을 올렸던 신자유주의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2008년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고 있다. 웅거가 진단한 오늘날 좌파의 문제는 대안의 부재, 아이디어 부재, 주체 부재, 위기감의 부재 등 네 가지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가 이 책의 내용이자 웅거의 핵심 주장이다. 웅거의 주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고 시장에 적응하는 사민주의를 넘어 제도적 대안프로그램 측면에서 자본을 발본적으로 민주화하고 개개인의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포괄적 진보 쇄신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웅거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적 평등주의자다. 그러나 그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는 않으며 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한다. 뿌리 깊은 불평등을 타개해야만 시장주의를 넘어설 혁신친화적 협력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계급적 이익의 부당한 세습과 박탈감은 함께 일하면서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개인들이 시장 불안과 정치적 불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적 사회권과 역량을 보장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실험주의적 열정을 사회와 문화 속에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은 이 열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지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분석적이고 문제제기적인 교육, 창의적이고 협력을 장려하며 활발한 대화와 토론으로 길을 찾아가는 교육이 청년기는 물론이고 일하는 내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구적으로 자체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담론을 설계해야 한다.

웅거의 5가지 제도적 대안
웅거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보 대안프로그램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자율성을 위협하는 외부적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 자원을 충분히 동원 활용하고, 저축과 생산적 투자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든다. 둘째, 개인의 역량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정책을 마련한다. 각 개인에게 기초적인 경제적 자산 및 교육적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제를 일반화한다. 셋째, 시장경제를 민주화하여 생산적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확장·분권화한다. 이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가 공진하면서 높은 길로 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넷째, 현금 이전을 넘어서 동료 시민을 돌보는 보편적 책임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를 재구성한다. 다섯째, 정치에서 시민참여 수준을 항구적으로 높이는 ‘고에너지 민주정치’로서 구조개혁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를 수립한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웅거
이 책 앞머리에는 이 책을 번역한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설이 서문 형식으로 실려 있어 웅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필 기회를 제공한다. 역자는 웅거의 진보 대안을 ‘낙관적 휴머니즘’으로 평가하고, 웅거가 경제 분야에서 제안한 제도적 대안프로그램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논평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웅거가 말하는 각종 사회기금 및 지원센터나 사회상속계좌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웅거는 저축 증대와 증세 대안, 더 나아가 국민적 저항을 낳을 수 있는 간접적 소비세 방안을 언급하지만, 웅거의 웅대한 목표에 비해 정책 수단은 미흡해 보인다는 것이 역자의 평가이다. 무엇보다 웅거의 대안에 금융체제 대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웅거의 좌파 대안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로베르토 M. 웅거(지은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이자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1968년 리오데자네이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스쿨 석사과정(LLM)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9세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코 파운드 석좌교수로 지명되었다. 젊은 날부터 브라질의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장기계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창시하였다. 지은 책으로《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1975), 《근대사회에 서법Law in Modern Society》(1976),《패션Passion》(1986),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1986), 대작《정치학Politics》(1987), 《민주주의를 넘어Democracy Realized》(1998), 《미국진보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American Progressivism》(1998), 《진보의 대안The Left Alternative》(2005),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2007), 《미래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Future》(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The Singular Universe and the Reality of Time》(2015), 《지식경제의 도래The Knowledge Economy》(2019) 등이 있고, 지금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병천(옮긴이)

경남 마산생(1952)으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공저), 󰡔한국자본주의 궤적과 진로󰡕(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저),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공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저), 󰡔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공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한국은 독일모델에서 무엇을 배울까」, 「개발자본주의론 서설」, 「외부경제, 사회적 분업, 산업세계의 다양성」, 「소유,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후기폴라니와 경제문명사의 도전」 등이 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인간의 살림살이󰡕(칼 폴라니), 󰡔사회적 공통자본󰡕(우자와 히로후미), 󰡔진보의 대안-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증진정치󰡕(로베르토 웅거) 등을 번역하였다.

정준호(옮긴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이다.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 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 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옮긴이 서문 | 진보 쇄신의 최전선에서

서장 다른 시간을 위하여
제1장 대안이 없다는 독재
제2장 좌파의 방향 상실
제3장 좌파의 재정립
제4장 주체: 프티부르주아지가 되려는 노동자
제5장 주체: 다르게 되려는 민족들
제6장 기회: 혁신친화적 협력
제7장 개발도상국: 포용적 성장
제8장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재창조
제9장 미국: 보통 사람을 위한 희망
제10장 세계화, 그리고 대안
제11장 좌파에 대한 두 가지 관념
제12장 타산적 호소와 예언적 호소

독일어판 서문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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