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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3ㆍ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선택, 저 정태호, 저 방승주, 저 김광제, 저
Title Statement
3ㆍ1 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 김선택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Publius publishing,   2019  
Physical Medium
291 p. ; 23 cm
Series Statement
헌법학총서 ;1
ISBN
9791189237059
General Note
민주공화국 100년에 돌아본 3ㆍ1운동과 헌법  
공저자: 정태호, 방승주, 김광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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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9z3 1 Accession No. 11182005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1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 2019z3 1 Accession No. 1212513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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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 2019z3 1 Accession No. 1212513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서울 광화문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선택(지은이)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방승주(지은이)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ä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헌법사례연습(201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정태호(지은이)

1960년 경기 출생.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전남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방문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옮긴 책으로는 피로트 슐링크의 『독일기본권개론』, 슐라이히의 『독일헌법재판론』,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으며, 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김광재(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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