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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 제14판(2019년판)

헌법소송법론 / 제14판(2019년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영 許營, 1936-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론 / 허영
판사항
제14판(2019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l, 542 p. ; 26 cm
ISBN
9791130333380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x-xl)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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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Rul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246 1 1 ▼a Verfassungs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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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Huh, Young,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9z17 등록번호 1118185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대법원의 의미 있는 헌법소송관련 판례를 보충했고,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도 모두 반영해 내용을 update했다. 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의 법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제14판을 내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이 되었다.
2018년 9월 중순 제6대 이진성 재판소장을 비롯한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시에 퇴임했다.
다행히 유남석 재판관이 2018년 9월 21일 제7대 재판소장으로 취임하고 같은 날 이석태 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이 새로 취임했지만 나머지 공석 재판관의 취임이 늦어져 헌법재판소는 한 동안 기능마비 상태가 되었다.
헌법재판관 선임 및 임명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태여서 선임 및 임명방법의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뒤늦게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18일 취임해서 재판부 구성은 겨우 마쳤지만 재판관 과반수가 교체되는 바람에 사실상 헌법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18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는 9건의 중요결정선고를 하는데 그치고 그 중에서도 소송법적 의미 있는 내용의 결정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 새로 보충한 판례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대법원의 의미 있는 헌법소송관련 판례도 보충했다.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도 모두 반영해 내용을 update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의 법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새로운 제7기 재판부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수행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상 위상을 계속 지키면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2019년 1월
저자 Y. H.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정보제공 : Aladin

목차

·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ㅏ 및 변천과정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탄핵심판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

부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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