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19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머 리 말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완성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현실적응력이 저하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19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헌법학개론'을 집필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학을 집대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셔서 저자에게 많은 자극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 입법학에 대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님, 고려대학교 계희열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님, 단국대학교 석종현 명예교수님, 대한민국학술원 김효전 회원님, 한양대학교 권형준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석좌교수님,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김문현 명예교수님,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님,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부총장님,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방 원장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명예교수님, 전원배 박사님, 울산대학교 법학과 도회근 교수님, 이인복 前 대법관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한병호 교수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朴正勳) 교수님,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교수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님 등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위의 여러 선생님들의 학문적 가르침과 성과들을 제대로 소화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헌법과 그 현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입헌주의 발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정성혁 대리님, 마찬옥 편집위원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 8. 20.
저 자

정보제공 :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이해 3
제1항 국가의 개념 3
제2항 국가의 목적 4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4
제1항 헌법의 개념 4
제2항 헌법의 기능 5
제3절 헌법의 분류 6
제1항 전통적 분류방법 6
제2항 새로운 분류방법 8
제4절 헌법의 특성 9
제1항 사실적 특성 9
제2항 규범적 특성 10
제3항 구조적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2
제1항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12
제2항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4
제3항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16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7
제1항 헌법의 제정 17
제2항 헌법의 개정(改正) 20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24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제1항 인적 적용범위 25
제2항 공간적 적용범위 26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29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29
제2항 헌법 전문(前文) 29
제2절 민주주의원리 30
제1항 개념과 기능 30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 31
제3절 국민주권주의 32
제1항 고전적 국민주권론 32
제2항 현대적 국민주권론 32
제4절 법치주의 34
제5절 사회국가원리 35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36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36
제2항 정당제도 36
제3항 선거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5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53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과 전개 58
제3항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60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63
제1항 기본권의 개념 63
제2항 기본권의 분류 65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69
제1항 기본권이론 69
제2항 기본권의 기능 75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1항 자연인 78
제2항 법 인 81
제6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1항 구체적 권리성 83
제2항 자연적 권리성 83
제3항 이중적 성격(양면성) 84
제7절 기본권의 효력 8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5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6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0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7
제1항 기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성 98
제2항 기본권의 제한 99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2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11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기본권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2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12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25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25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27
제3절 평등권 132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132
제2항 평등의 원칙 133
제3항 평등심사의 기준 135
제4항 평등권 137
제5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140
제6항 평등조항의 효력 140
제7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141
제8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4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44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144
제2항 인신의 자유권 146
제3항 사생활의 자유권 152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5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9
제2항 양심의 자유 159
제3항 종교의 자유 16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69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178
제6항 학문의 자유 183
제7항 예술의 자유 186
제6절 경제적 기본권 188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88
제2항 재산권 189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19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198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98
제2항 참정권 199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04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04
제2항 청원권 205
제3항 재판청구권 2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항 손실보상청구권 216
제6항 형사보상청구권 218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22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22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2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28
제4항 근로의 권리 232
제5항 근로3권 238
제6항 환경권 242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67
제1항 의 의 267
제2항 납세의무 268
제3항 국방의무 268
제4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69
제5항 근로의무 269
제6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 270
제7항 환경보전의무 27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73
제1항 대의제의 의의 273
제2항 대의제의 기능 273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274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274
제5항 현대형 대의제 275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278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278
제1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278
제2항 권력분립제의 위기 279
제3항 권력분립제의 변질 279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280
제1항 이원집행정부제의 개념 280
제2항 이원집행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280
제3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채택배경과 제도적 내용 281
제4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운용실태 281
제4절 처분적 법률 282
제1항 처분적 법률의 의의 282
제2항 처분적 법률의 유형 282
제3항 처분적 법률의 한계 282
제5절 통치행위 283
제1항 통치행위의 의의 283
제2항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86
제3항 통치행위의 범위 290
제4항 외국의 통치행위 292
제5항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302
제6항 결 론 306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08
제1항 서 론 308
제2항 국민대표의 원리 308
제3항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309
제4항 다수결의 원리 309
제5항 정권교체의 원리 310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10
제1항 서 론 310
제2항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311
제3항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311
제4항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312
제3절 탄핵제도 313
제1항 탄핵제도의 의의 313
제2항 탄핵제도의 연혁 313
제3항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313
제4항 국회의 탄핵소추권 316
제5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318
제4절 국정감사?조사권 319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319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 320
제3항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321
제4항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321
제5항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322
제5절 면책특권 323
제1항 면책특권의 의의 323
제2항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23
제3항 면책특권의 주체 324
제4항 면책특권의 내용 324
제5항 면책특권의 한계 326
제6절 불체포특권 326
제1항 불체포특권의 의의 326
제2항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26
제3항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 327
제4항 불체포특권의 내용 327
제7절 입법권의 한계 328
제1항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328
제2항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328
제3항 입법재량의 기속성(입법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한 한계 329

제3장 집행부
제1절 긴급명령권 333
제1항 긴급명령의 의의 333
제2항 긴급명령의 법적 성질 333
제3항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334
제4항 긴급명령의 내용 336
제5항 긴급명령의 효력 336
제6항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337
제2절 계엄선포권 337
제1항 계엄의 의의 337
제2항 계엄선포의 요건 338
제3항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권자 339
제4항 계엄의 종류와 변경 339
제5항 계엄의 효력 339
제6항 계엄의 해제 340
제3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341
제1항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341
제2항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341
제3항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342
제4항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342
제5항 법률안거부의 유형 343
제6항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통제 344
제4절 국민투표부의권 344
제1항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 344
제2항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45
제3항 국민투표의 대상 345
제4항 국민투표의 방법과 절차 346
제5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46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346
제2항 행정입법의 유형 347
제6절 대통령의 사면권 350
제1항 사면권의 의의 350
제2항 사면권의 내용 351
제3항 사면권의 한계 352
제7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53
제1항 서 설 353
제2항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353
제3항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54
제4항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55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7
제1항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357
제2항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358
제3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예외) 364
제2절 명령?규칙심사권 364
제1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개념 364
제2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제도적 의의 365
제3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65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요건 366
제5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기준 366
제6항 명령?규칙심사의 대상 366
제7항 명령?규칙심사의 범위 367
제8항 명령?규칙심사의 방법과 절차 367
제9항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368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68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368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주체 369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369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370
제5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370
제6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370
제7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371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71
제1항 개 설 371
제2항 재판의 심급제 371
제3항 재판의 공개제 373
제4항 재판의 배심제 374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75
제1항 대법원규칙의 의의 375
제2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제도적 의의 375
제3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과 범위 376
제4항 대법원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376
제5항 대법원규칙의 효력 376
제6항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 377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378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378
제2항 헌법재판의 기능 378
제3항 헌법재판의 본질 379
제2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380
제1항 개 설 380
제2항 사법소극주의 381
제3항 사법적극주의 382
제4항 결 어 383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83
제1항 개 설 383
제2항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4
제3항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8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6
제1항 일반심판절차 406
제2항 재판부 407
제3항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408
제4항 헌법재판의 당사자 409
제5항 대표자 및 대리인 410
제6항 심판의 청구 411
제7항 심 리 412
제8항 평 의 413
제9항 가처분 415
제10항 종국결정 418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22
제1항 개 관 422
제2항 위헌법률심판권 422
제6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432
제1항 문제의 제기 432
제2항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433
제3항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문제점 433
제4항 개선방안 435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436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 436
제2항 위헌선언된 명령 등 개괄 446
제3항 위임입법에 관한 중요판례 447

참고문헌 451
부록 대한민국헌법 461
판례색인 485
사항색인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