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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쉬트 클럽 : 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Eisinger, Jesse 서정아, 역 김정수, 감수
Title Statement
치킨쉬트 클럽 : 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 제시 에이싱어 지음 ; 서정아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캐피털북스,   2019  
Physical Medium
521 p. ; 24 cm
Varied Title
The chickenshit club : why the Justice Department fails to prosecute executives
ISBN
9788996642084
General Note
감수: 김정수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rporations --Corrupt practices --United States Corporation law --United States --Criminal provisions White collar crimes --United States Commercial crimes --United States Executives --Legal status, laws, etc. --United States Prosecution --United States Prosecution --Decision making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of --Soc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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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730268 2019 Accession No. 1118166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퓰리처 상에 빛나는 언론인 제시 에이싱어가 기업의 탐욕과 법적 책임 면제, 법무부의 무모하고 대체로 무기력한 대응을 통렬하게 묘사한 책이다.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변화무쌍하고도 다채롭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소 실패, 기업 로비, 재판 패소, 문화 변화로 말미암아 연방 검사들이 기업의 최고 중역을 기소할 의지와 역량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검사들의 영웅과 통찰력 있는 법률 사상가들이 냉소적인 법률가와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맞서 싸우는 행적을 따라가는 이 책은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기업 이사회실, 그리고 검사들과 FBI 요원들의 사무실에 이르는 공간을 이동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스캔들 가운데 하나를 파헤친《치킨쉬트 클럽》은 미국 법무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은 기업 중역들에 대한 기소를 회피하고 망쳤으며 잘못 진행했는지, 법무부가 과거의 역량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퓰리처 상에 빛나는 언론인 제시 에이싱어가
기업의 탐욕과 법적 책임 면제, 법무부의 무모하고
대체로 무기력한 대응을 통렬하게 묘사한 책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제임스 코미가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 검찰청의 58대 검사장이 되었다. 직무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그는 형사국 검사들에게 연설을 했다. 검사들은 맨해튼 남부의 올드 코트하우스로 몰려갔다. 실내를 가득 채운 검사들은 미국의 엘리트들이었으며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였다. 성적이 뛰어나며 노력파들인 그들은 여름 방학이면 가장 명망 있는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또는 가장 뛰어난 판사의 클럭(clerk)으로 일했다. 코미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검사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여기서 누가 무죄 평결이나 불일치 평결을 한 번도 안 받아 봤죠?” 그곳에 모인 검사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판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손들이 재빨리 올라갔다. 내가 여러분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라고 코미가 실내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로 겁쟁이 클럽(Chickenshit Club)의 회원입니다.”

코미의 연설은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어쨌든 그때부터 겁쟁이 클럽은 커져만 갔다. 결국 일류 금융회사의 고위 간부 중 2008년 금융위기를 유발한 부정행위 때문에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금융계에 국한하지 않고 제약회사,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뻗어 있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변화무쌍하고도 다채롭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소 실패, 기업 로비, 재판 패소, 문화 변화로 말미암아 연방 검사들이 기업의 최고 중역을 기소할 의지와 역량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검사들의 영웅과 통찰력 있는 법률 사상가들이 냉소적인 법률가와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맞서 싸우는 행적을 따라가는 이 책은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기업 이사회실, 그리고 검사들과 FBI 요원들의 사무실에 이르는 공간을 이동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스캔들 가운데 하나를 파헤친《치킨쉬트 클럽》은 미국 법무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은 기업 중역들에 대한 기소를 회피하고 망쳤으며 잘못 진행했는지, 법무부가 과거의 역량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 2018 금융 저널리즘 도서 최우수상 수상 작품
Winner of 2018 Excellence in Financial Journalism Book Awards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

이 책은 우리 세대에게 무시무시하고 잊힐 수 없는 사건인 2008년 금융위기를 기원으로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분명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인 제시 에이싱어는 금융 전문 언론인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라는 주제를 추적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월스트리트 저널〉과 〈콩데 나스트 포트폴리오(Cond? Nast Portfolio)〉에 게재한 기사에서 금융위기를 경고했다.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는 동안에도 이를 주제로 글을 썼다. 금융위기가 지나고 우리가 잔해에 둘러싸여 살다가 벗어난 후에도 그는 은행 중역들이 상황을 한층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조사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을 추적해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해서 처벌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미국의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연방 검사들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2000년 초반에 발생한 엔론 사건의 주범들을 추적하는 연방 검사들의 활약과 헌신에 대해 묘사하면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엔론 사건의 주범들의 상당수가 감옥에 갔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엔론은 미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통해 격력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연방 검사와 SEC 변호사들은 정의에 대한 사명감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이들에 맞섰고, 결국 법정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사건에 대한 대처는 너무 달랐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법무부와 SEC의 문화가 바뀐 것이다. 저자는 법무부와 SEC가 엔론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능력과 열정, 정의 수호에 대한 사명 모두를 잃었다고 비판한다. 혹시나 재판에서 진다면 자신들의 명예,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범죄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벌금을 내게 했고, 기업들은 기꺼이 연방 검사들이나 SEC가 원하는 금액을 수표로 끊어 주었다. 연방 정부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엄청난 규모의 벌금에 대해 보도했지만 범죄자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기업이 낸 벌금은 결국 주주들의 돈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늘어만 가는 겁쟁이 클럽의 회원들

저자는 미국 연방 검사들과 SEC 변호사들의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저자는 연방 검사들과 SEC 변호사들이 ‘겁쟁이 클럽’의 회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겁쟁이 클럽의 회원은 계속 늘어만 간다고 개탄한다.

키드니가 답했다. “그러나 [투르는] 그 사람들 승인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소송에 관한 한 언제나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의 차례가 먼저예요.”
조사의 지휘자인 무오이오는 설득당하지 않았다. 2009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에 무오이오는 조사를 축하하되 넌지시 경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잡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을 검토했다면서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는 우리의 하찮은 민사 소송이 실제 사람들에게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보아 왔습니다. 소송은 이 일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민사 피고들은 한 번 나쁜 짓을 한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메일은 키드니를 심란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번만 했는지 무오이오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그들이 성실한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영혼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걸까? 키드니는 조바심이 났다. - 본문 중에서

위 글 중 이메일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저지른 증권범죄 중 하나인 악명 높은 애버커스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SEC의 조사 책임자인 리드 무오이오가 공격적인 소송을 요구하는 내부 변호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그는 결국 골드만삭스의 고위 중역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며, 책임자도 아닌 낮은 직급의 한 명의 처벌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범죄자들을 “한 번 나쁜 짓을 한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무오이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월가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했다. 저자는 그를 겁쟁이 클럽의 대표적인 회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 증권범죄에 대한 책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왜 그렇게 겁쟁이들이 되었을까? 저자는 연방 검찰청이나 SEC에서 일하면서 로펌이나 기업 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1층의 깨진 유리창만 단속하고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 층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윤리적인 법률가는 멸종 위기에 처했는가?

저자는 이처럼 대다수가 겁쟁이 클럽의 회원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도 정의를 위해 헌신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연방 검사인 폴 펠티어, SEC의 변호사인 제임스 키드니, 그리고 연방 판사인 제드 레이코프다. 저자는 이들의 활약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 중 레이코프 판사는 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사법 철학에 대해 서슴없이 밝히면서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판사들도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레이코프 판사는 “법관 윤리 규정에는 판사가 일반 사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막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실제로 법관 윤리 규정은 판사가 공개적으로 생각을 밝히는 것을 권장한다”고 주장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오래전에 상급 법원으로 영전하려는 야망을 단념했다. 판사 중 극소수만이 언론과 인터뷰하고 일반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쓴다. 레이코프는 언론과 대중적 인지도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강연을 했고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으며 평소처럼 한결같이 무뚝뚝한 어조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2014년 그는 미국 변호사 협회의 회지인 〈리티게이션(Litigation)〉에 ‘윤리적인 법률가는 멸종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글을 기고했다. - 본문 중에서

레이코프 판사는 연방 검사들이나 SEC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연방 판사들조차 정의에 인색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극단적으로 ‘윤리적인 법률가는 멸종 위기에 처했는가?’라고 비난한다. 그는 외로운 투쟁을 벌였고, 정의를 위해 고뇌하는 그를 상급법원은 그의 판결을 “무분별하거나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파기하면서 비웃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레이코프 현상에 열광했다. 정의에 갈증을 느끼고, 미국 사법 시스템에 회의를 느낀 국민들은 레이코프를 사랑했다.

상급 법원은 레이코프를 부당하게 취급한 적이 많았지만 국민은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영역을 확대하여 다른 사법적 주제에 관해서도 글을 썼다. 레이코프가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 문제에 항의하지 않는 동료 판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을 때 연방 제2항소법원의 판사인 배링턴 파커 주니어(Barrington Parker Jr.)는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선물로 1906년에 찍힌 쇠사슬에 묶인 죄수 사진을 확대하여 보냈다. 줄무늬 내리닫이 옷을 입은 흑인 죄수들이 옥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죄수들은 성인 남성이 아니라 소년들이며 그중 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들임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뺨은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아 통통하고 눈은 눈물 고인 채 로 크게 떠져 있으며 죄수복은 몸에 비해 너무 컸다. 미국은 아직도 놀라운 속도로 젊은 흑인 남성들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고 있다. 레이코프 판사는 체제의 불공평함을 소리 높여 항의해 왔다. 그는 이 나라가 기업 범죄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의 조국 미국은 오늘날에도 강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면죄를 받는다. - 본문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제시 에이싱어(지은이)

저자는 <프로퍼블리카>의 선임 기자로서 퓰리처 상을 수상했다. 그의 글은 <뉴욕타임스>, <디 애틀랜틱>,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되었다. 이전에는 <콩데 나스트 포트폴리오>의 월가 편집 위원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장과 금융을 다루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내와 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서정아(옮긴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통역 번역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영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리스크의 과학≫, ≪증거의 오류≫, ≪은행이 멈추는 날≫, ≪치킨쉬트 클럽≫,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엔드 게임≫, ≪술에 취한 세계사≫, ≪소소한 일상의 대단한 역사≫ 등이 있다.

김정수(감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제 분야를 강의, 집필하고 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거래소에서 27년간 근무했다. 연세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1년간 연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2011년 금융법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9년간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근무했다. 여의도 금융인들과 함께 2013년에 금융독서포럼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본시장법 원론,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공저)가 있다. 역서로는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론
1장 “크리스마스에 쉴 생각일랑 마세요”
2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3장 은의 시대
4장 한마음으로 당신의 것
5장 반격
6장 폴 펠티어의 흰 고래
7장 KPMG가 망친 경력
8장 AIG 사냥
9장 진실도 화해도 없었다
10장 성과 최우선 도시의 법조계
11장 급진주의자가 된 제드 레이코프 판사
12장 “정부가 졌다”
13장 은행 조폭 전용 고속도로의 요금소
14장 부패한 절차
15장 레이코프의 몰락과 부상(浮上)
16장 “맞서 싸우라”

[세부 목차]

서론 호황, 불황, 그리고 단속

1장 “크리스마스에 쉴 생각이랑 마세요”
허튼소리 31 / 조지 부시와 “케니 보이” 34 / 기소 팀의 구성 36 /
패스토의 변심 44 / 글리산의 책략 48 / 암흑기 52 /
스킬링에 대한 소송 56 / 사격 훈련이라고? 엿이나 먹어! 59

2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대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76 / 대단한 조력자 80 / 홍보 실패 사태 84 /
사업 활동의 비용에 불과한 벌금 88 / 인간적인 호소를 통한 국면의 전환 96 /
앤더슨 기소의 유산 100

3장 은의 시대
소포킨의 소파 114 / “증거가 빈약한 사건은 이곳에서 기소하세요” 127

4장 한마음으로 당신의 것
소포킨 시대의 종언 150 / “와일리 고치가 널 잡아먹을 테니까” 152

5장 반격
단호해진 톰슨 166 / 톰슨에 대한 공격 171

6장 폴 펠티어의 흰 고래
화이트칼러 부서의 쇄신 183 / AIG 추적 192

7장 KPMG가 망친 경력
“사실대로 대답을 해 보시오” 203 / “현미경으로 살펴볼 거요” 206 /
베넷의 워싱턴 공작 210 / “진실에 인색한” 214 /
톰슨 메모 철폐 운동 218 / 루마니아 유배 225

8장 AIG 사냥
“기소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235 / 하트퍼트로 날아가다 239 /
추문과 정실 인사 241 / 펠티어가 살린 재판 244 /
AIG 사냥이 계속되다 249

9장 진실도 화해도 없었다
모두가 ‘래리’라 부른 사람 257 / 거북이 261 /
“건배하는 거 좋아해요?” 267 / 의회로 간 브루어 274

10장 성과 최우선 도시의 법조계
사라진 법률가-정치인 287 / 뛰어난 양떼 292

11장 급진주의자가 된 제드 레이코프 판사
판사가 되어라 307 / 레이코프의 비극 314 / 허풍스러운 헛소리 320 /
“어설픈 정의” 320 / 전국적인 스캔들 335

12장 “정부가 졌다”
“놀라운 차트” 349

13장 은행 조폭 전용 고속도로의 요금소
“믿기지 않는 사기” 364 / “한 번 나쁜 짓을 한 선량한 사람들” 370 /
“명예 손상” 378 /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해답 386

14장 부패한 절차
“법무부 청사의 주인” 409 / 대마불옥 411 /
“오랑우탄도 스탠퍼드를 기소할 수 있어” 417 / 전방 본부의 기소 420
“일말의 의심도 없이” 422

15장 레이코프 판사의 몰락과 부상(浮上)
무분별하고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438 / 편협한 관점들 440 /
기업 친화적인 법원 444 / 레이코프 열풍 449

16장 “맞서 싸우라”
금융위기를 초월하는 문제 459 / 홀더 시대의 역전 464 / 역풍 467

취재원과 집필 방식에 대한 후기
감사의 글
주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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