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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제12판

지방자치론 / 제12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승빈 林承彬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1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9  
Physical Medium
xiv, 618 p.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189103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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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9z1 Accession No. 1118162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12판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머리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사 100주년 되는 2019년에 칸 영화제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점은 매우 기쁘지만 영화의 내용은 소위 웃픈 현실이다. 2018년도에도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어느 가족(일본명;만비키 가조쿠)’이 칸 영화제에서 똑 같은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좀도둑질로 먹고 사는 이상한 가족을 통해 사회 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 더군다나 2년 연속 한국과 일본이라는 초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사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있다는 점은 뿌듯한 감상보다는 신공공관리로 대변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다시금 사회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12판 개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밀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감동을 받으며 그의 ‘자유론(On Liberty)’마지막 5장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그동안 국내의 어느 책과 논문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서 12판 개정판에 인용을 하고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본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승빈(지은이)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학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종학위 논문은 “包括奉事形の政策執行”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인 명예직 행정위촉위원들과 행정과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적 틀은 N.루만의 사회체계론과 M.베버와 T.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행정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조기능적만으로도 또는 현상주의적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권력의 순환과정과 권위의 순환과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제도주의 하에서 경제적 보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 관계를 통하여 특수한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경위를 밝힌 논문이다. 학위 이후에 그는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순천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 중이다. 그동안 주요 단독 저서로는 2003년 초판 발행 이후 2022년까지 15판을 거듭해온 「지방자치론(법문사)」, 4판 개정판까지 낸 「정부와 NGO(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공동체사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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