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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제12판

지방자치론 / 제1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1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형태사항
xiv, 618 p.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18910321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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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9z1 등록번호 111816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12판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머리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사 100주년 되는 2019년에 칸 영화제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점은 매우 기쁘지만 영화의 내용은 소위 웃픈 현실이다. 2018년도에도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어느 가족(일본명;만비키 가조쿠)’이 칸 영화제에서 똑 같은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좀도둑질로 먹고 사는 이상한 가족을 통해 사회 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 더군다나 2년 연속 한국과 일본이라는 초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사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있다는 점은 뿌듯한 감상보다는 신공공관리로 대변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다시금 사회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12판 개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밀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감동을 받으며 그의 ‘자유론(On Liberty)’마지막 5장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그동안 국내의 어느 책과 논문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서 12판 개정판에 인용을 하고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승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공동체사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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