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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자리혁명 : 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호
서명 / 저자사항
독일의 일자리혁명 : 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 이상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형태사항
359 p. ; 23 cm
ISBN
979118994617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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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0943 2019 등록번호 111816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상호 경제학 박사의 신간. 국가브랜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독일경제의 성장 비결인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에 주목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이 이룩한 ‘고용기적’의 기저에는 ‘노동과 노사관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다.

노동·고용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차곡차곡 하나씩 찾은 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일자리혁명’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고민한 저자의 결과물이 응집돼 있다.

한때 ‘유럽의 병자’였으나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 전 세계가 주목한 독일의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의 비결

2019년 3월 현재 독일은 역대 최저치의 실업률 3.5%를 기록했다. 통독의 경제적 충격을 견뎌내고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독일경제의 위력은 경이적일 정도다. 한때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독일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을 제치고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의 저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독일은 한국사회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푹 빠져 있었다. 이들에게 독일경제는 ‘고비용-저효율체제’의 대명사였고, 독일의 노동시장은 항상 ‘규제덩어리’로 취급당했다. 그런데 독일경제와 노동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영미식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 그전까지 ‘유사’사회주의국가로 취급하던 독일에 주목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실업-저성장-저고용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독일경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경제의 재도약은 전형적인 ‘노동시장의 탈규제화’조치인 ‘하르츠개혁’(2002년 2월 폭스바겐의 노무총괄이사인 하르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조치,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 사회적 동반관계에 기반한 고진로전략 등이 독일의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Job Revolution)’을 일으킨 추동력인 것이다.
이상호 경제학 박사의 신간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국가브랜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독일경제의 성장 비결인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에 주목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이 이룩한 ‘고용기적’의 기저에는 ‘노동과 노사관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다.
노동·고용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차곡차곡 하나씩 찾은 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일자리혁명’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고민한 저자의 결과물이 응집돼 있다.
특히 이 책은 ‘실업함정’에서 벗어나 ‘고용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으로 독일의 다양한 노동·경제개혁조치, 노사정의 파트너십 등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한국과 다른 독일 노사관계의 성격은 ‘참여적 노사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와 같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르츠개혁’으로 대표되는 법제도의 탈규제화조치와 이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정책도 이러한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등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동반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자리혁명’으로 나아가는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단초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해법과 법제도, 노사정관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분석함으로써 독일 노사관계와 정부까지, 행위주체의 의미 있는 시도를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 이 책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역대 실업률 최저치 3.5%라는 고용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노사정이 걸어온 일자리혁명의 길

―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이 빛을 발한 독일모델

독일의 노사는 서로 갈등과 대립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의 측면도 경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는 다른 조정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갈등관계,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모범적으로 실현된 사회경제모델이 바로 ‘독일모델(Deutsches Modell)’이다.
무엇보다 노동은 고생산성,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고진로전략’의 원천인 동시에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독일모델에서 노동자는 혁신주체이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참여적 노사관계는 독일의 국가 경쟁력을 받쳐주는 핵심축으로 작용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동반관계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연대책임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룩한 고용기적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노동조합은 고용연대의 관점에서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경영전략에 협력했다.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폭스바겐 자동차회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비용경쟁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투자보다 국내 산업입지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노조 역시 일정한 양보와 협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가능했다. 이처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공동결정으로 인해 이제 독일의 고실업상태는 2005년 11.7%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 3월 현재 실업률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참여형 노사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공동결정제도, 즉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분석했을 뿐 아니라 독일의 삼자협의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삼자협의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동맹’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대화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에 새로운 해법을 제공한다.

한국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주요 메시지

독일의 노사정관계는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선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체계,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대표적 사례로 ‘직업훈련과 신규전문인력을 위한 국가협약’을 살펴본다. 이어 지역과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안정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약, 직업교육 활성화와 직업훈련생 일자리 산별협약,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협정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이 책의 3부에서 저자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주객관적 요인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시대적 도전에 맞선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적 모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 특히 사민당(적)과 녹색당(녹)으로 구성된 적록연정에서 실시한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적극화 노동시장 정책을 대변하는 하르츠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취약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노동운동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도 독일의 예를 보면서 고민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독일 노동조합이 봉착한 도전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전개한 조직혁신의 사례, 즉 1996년 독일노총의 신강령, 1990년대 말 금속노조의 미래논쟁, 2000년대 초 노조의 재활성화전략, 2018년 독일노총 연방총회의 ‘사회국가 4.0’ 선언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독일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고 위기상황에 빠지고 있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제인 디지털기술의 발달이 노동과 일자리, 특히 제조업 분야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 노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과 생산기술의 새로운 변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중적 고용효과, 직업능력과 숙련화의 양극화, 노동유연화와 탈경계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의 디지털화 논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포용적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저자는 주제별 장마다 ‘소결’ 부분에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위기국면에 빠지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에도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직업훈련 산별협약, 지역산업 활성화 노사정협약, 고용안정 기업협정 등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자리혁명을 향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과 자본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보다 우리 노사정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호(지은이)

경제학 박사. 2018년 7월부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연구실에서 사회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4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에서 산업경제와 고용정책분야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경상대에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비정규노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저서로는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등이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경제, 고용과 일자리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으며, 노동존중사회와 사람중심 일자리경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감사의 글: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추천의 글 I : 이론과 현장을 15년 이상 오간 고뇌의 결과물 _ 강수돌
추천의 글 II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_ 조돈문
서문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제1부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1. 노사는 사회적 동반관계로 가고 있는가?
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3.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 소결: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구조는 탈집중화되고 있는가?
2. 헌법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
3. 금속전자산업 단체교섭의 구조와 실태
4.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 소결: ‘종업원’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초기업적 교섭구조로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노동자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2. 공동결정제도의 배경과 권리
3.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효과
4. 소결: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답, 노사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1. 왜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2. 독일의 사회적 협의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의미
3. 독일의 일자리동맹과 하르츠개혁
4. 소결: 노사정의 연대책임으로 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

제2부 일자리혁명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

5장 삼자협의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세계 최고수준의 독일 제품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특성
3. 독일 자동차업종의 직업교육훈련과 노사정의 참여정책
4. 소결: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으로 참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1. 폭스바겐은 어떻게 독일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나?
2. 폭스바겐의 경영위기와 지역경제의 딜레마
3. 자동차산업 거점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4. 소결: 노사정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업의 재생과 혁신 모색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1. 어떻게 독일 자동차산업은 강한 노조와 공존할 수 있는가?
2.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약’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 사례분석
4. 소결: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의 ‘전략적 타협모델’이 주는 교훈

제3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혁명을 위한 혁신

8장 고용기적의 추진력, 하르츠개혁의 빛과 그림자
1. 고실업에 고통받던 독일은 어떻게 고용기적을 이뤘나?
2.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체계의 전환
3. 하르츠개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4. 하르츠개혁의 노동시장효과
5. 소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해결은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9장 적응과 혁신의 기로에 선 독일 노동조합운동
1.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왜 위기상황에 봉착했는가?
2. 구조환경적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3.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모색
4. 소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본받아 혁신적 노동운동의 길로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1. 노동은 경제 디지털화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2.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일과 고용에 미친 효과
3.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란
4.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동 4.0’
5. 소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도전, 한국형 ‘노동 4.0’ 전략으로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