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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 개정신판 (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영환 鄭永煥
서명 / 저자사항
신민사소송법 / 정영환
판사항
개정신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형태사항
li, 1484 p. ; 26 cm
ISBN
9788918092188
서지주기
참고문헌(p. xlv-xl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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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9z13 등록번호 111816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9z13 등록번호 11181990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04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신판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다듬었고, 그동안의 판례뿐만 아니라 개정 직전인 2019년 8월까지의 판례까지 반영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로스쿨 학생,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에 충실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머리말

10년 전 「신민사소송법」을 집필할 때에 가장 큰 과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분쟁과정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이것을 시대상황에 맞게 어떻게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민하였다. 특히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 탐구하였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찾아보려는 저자의 삶에 대한 자기성찰이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신판에서는 10년이라는 시간적인 흐름도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에 전자소송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 사법제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결국 분쟁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정·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통한 인간 행복의 회복을 통한 민사소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저자는 개정신판에서 이러한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기존 교과서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다듬었고, 그동안의 판례뿐만 아니라 개정 직전인 2019년 8월까지의 판례까지 반영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로스쿨 학생,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에 충실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하려고 하였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 로스쿨 학생 및 수험생들은 시험 등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읽을 것을 권한다. 나아가 본서는 해방 이후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담기 위하여 지금에는 활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인이 된 저자들의 책들도 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인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입법의 연혁을 매우 중시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소개를 하였다. 독자들에게 우리 민사소송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시켜 보려는 의도이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법률실무가들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게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바라는 것은 본서가 독자의 필요한 부분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민사소송법의 안내서와 벗이 되길 빈다.
저자는 민사소송법이라는 절차기본법을 연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과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왔다. 거기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다.
첫째, 2010년에 전격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 하에서 우리 재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매우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지금 전자소송은 민사, 가사, 헌법, 특허, 행정, 비송 등 모든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소송의 이용이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소송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기존의 재판관행을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의 심리를 토론 및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며,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진실의무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을 대폭적으로 간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의 상고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사법부의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은 분쟁 중에 있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멈출 수 없다. 특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개선책으로 상고허가제도가 어렵다면 종전의 상고법원 설립의 개선안 등이 계속 추진되어 가까운 장래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증대에 따라 헌법규범이 분쟁에 있어서 구체적 재판규정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통합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변호사의 분쟁과정에서 역할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추어 변호사 시장규모가 턱없이 작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변호사들이 수익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이 자리 잡아 가면서 법학 발전에 여러 난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쟁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종전과 많이 달라져야만 한다. 변호사가 분쟁의 초기단계부터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의 증거 확보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분쟁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변호사 역할에서, 향후 적극적인 변호사로서의 역할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변호사가 분쟁의 1차적인 해결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것을 통하여 변호사 시장규모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교수로 진출하여 장래 법률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법학 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영환(지은이)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명예 법학박사(TLBU) 울산.부산.수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에서 판사 역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2008~2009) 변호사.중재인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자자격심사위원회, 변호사모의시험 위원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 중국정법대학교 명예교수(2005.7.~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법원 인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3장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소송의 심리
제4편 복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요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특별소송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3장 독촉절차
제4장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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