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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의 기원

한국 계엄의 기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춘수 金春秀, 1970-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계엄의 기원 / 김춘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8
형태사항
366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60682250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7-35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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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28 2018 등록번호 1118152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김춘수의 <한국 계엄의 기원>. 대한민국이 국가로 조직되던 시기이자 계엄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수립 시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계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왜 헌법에 계엄을 품고 있어야 하는가? 국민을 향해 군대를 사용하도록 한 계엄이 과연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씨실과 날실로 직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조항이 계엄상태에서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국가로 조직되던 시기이자 계엄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수립 시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계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계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계엄의 효율적 운영에 중심을 두는 군사 연구와 국민의 권리를 헌법의 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법제사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다.
이 책이 국가의 기능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광장에 선 시민이 더 이상 질서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디딤돌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책머리에 中)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춘수(지은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와 역사학연구소에서 한국노동사와 1960~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 관련 연구를 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활동을 했고,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를 했다. 2018년 현재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1960~70년대 국가의 여성 지배전략」,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주거공간과 담론」,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성격」, <한국전쟁 전후 계엄의 형성과 전개>(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고, 저서로는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공저)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자료

제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제1절 1946년 10월항쟁과 계엄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3. 미군정하 계엄의 체계화
제2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의 계엄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3. 즉결처분과 군법회의
4. 계엄의 해제와 계엄상태의 지속
제3절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성격
1. 계엄법의 원천
2. 계엄법 제정 과정과 내용
3. 축조·심의 과정과 주요 쟁점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제1절 전쟁의 발발과 긴급명령
1. 정부의 전쟁 초기 대응
2. 긴급명령과 계엄
제2절 1950년 계엄 선포와 해제
1. 비상계엄의 선포5
2. 비상계엄의 확대
3.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
제3절 1951년 전쟁의 교착과 계엄
1. 1951년 계엄의 전개
2. 가상의 포위상태로서의 계엄
제4절 1952년 이후 계엄과 부산정치파동
1. 1952년 이후 계엄의 전개
2.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제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
제1절 계엄 수행 체계와 기능
1.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 지구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3. 계엄 실행 기구의 기능과 활동
제2절 계엄의 일상화와 억압체제의 강화
1. 포고에 의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2. 군법회의의 불법적 운영과 사법권의 무력화
3. 감시와 동원의 강화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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