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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 2019년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헌법사례연습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 차강진 지음
판사항
2019년판
발행사항
서울 : 학연, 2019
형태사항
540 p. : 삽화 ; 27 cm
기타표제
변사기 2020대비
ISBN
9791158243807 9791158243791 (세트)
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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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2 2019 등록번호 1513475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9년도 변호사 시험문제(제8회),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일부내용은 추가.삭제.보완을 하였다. 새로운 문제의 추가로 책의 분량이 조금 늘었고, 유사한 논점의 문제가 있어도 연습용 교재의 특성인 반복 학습의 효과를 위해 그냥 두었다.

2019년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도 변호사 시험문제(제8회),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ㆍ탈자를 바로 잡고 일부내용은 추가ㆍ삭제ㆍ보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의 추가로 책의 분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유사한 논점의 문제가 있어도 연습용 교재의 특성인 반복 학습의 효과를 위해 그냥 두었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전에 제시했던 방법을 옮겨봅니다.

우선 헌법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자라면 기본서로 학습을 하면서 기본서의 진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부분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기본서의 내용 중 좀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헌법과목을 학습한 독자라면, 이 책으로 학습을 하면서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만 기본서를 참조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것은 정리용으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에서 독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독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2. 11.
차 강 진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차강진(지은이)

[약 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부산대학교 강사 ·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주요저서] · 로스쿨 헌법 Workbook(학연, 2017) · 헌법 Blackbox(학연, 2017) · 헌법입문(학연, 2017) ·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9) · 이것만은 알고쓰자! 헌법 판례!(학연, 2019) · 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 지문(학연, 2019)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0)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0)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0)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0) ·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20) ·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학연,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6
사례 0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1
사례 04.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1
사례 05.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4
사례 06. 쇼핑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18
사례 07.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2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7
사례 08.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7
사례 0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9
사례 10.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2
사례 11.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
사례 12. 판사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0
사례 13. 기본권 경합[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46
사례 14.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9
사례 15. 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기본권 충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53
사례 16. 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⑴] 56
사례 1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3] 58
사례 1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64
사례 19.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4
사례 20. 법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7
사례 21.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72
사례 22.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2] 75
사례 2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1)] 78
사례 2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80
사례 25. 평등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1(2)] 82
사례 26.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5
사례 27. 교원할당제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3
사례 28.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93
사례 29.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1] 98
사례 3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1
사례 31.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3
사례 32.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06
사례 33.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9
사례 34.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12
사례 35. 정당활동 경력의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116
사례 3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2
사례 37. 혼인 외 내연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7
사례 38.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0
사례 39.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35
사례 40. 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44
사례 41.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49
사례 42.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56
사례 43. 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 해당 여부[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158
사례 44.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63
사례 45.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70
사례 46.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76
사례 47.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9
사례 48.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3
사례 49.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8
사례 50.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9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96
사례 51.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196
사례 52.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198
사례 53. 현물분양권을 부정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06
사례 54.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10
사례 55.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14
사례 5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직업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17
사례 57.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24
사례 58.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27
사례 59.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37
사례 60. PC방 금연구역 지정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4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46
사례 61.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46
사례 62.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49
사례 63. 경찰청장 퇴임 후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1] 25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5
사례 64.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55
사례 65.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58
사례 66.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61
사례 67.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2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68
사례 68. 인간다운 생활권[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1] 268
사례 69. 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73
사례 70.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281
사례 71.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85
사례 72.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28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7
사례 73.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97
사례 74.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1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03
제4장 통치작용 30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03
사례 75.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03
사례 7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06
사례 77.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9
사례 78.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13
사례 79.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19
사례 80.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2
사례 81.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27
사례 82.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1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35
사례 8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5
사례 8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37
사례 8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40
사례 8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44
사례 8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9
사례 88.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51
사례 89.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54
사례 90.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58
사례 91.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62
제7장 법 원 365
사례 92.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65
사례 93.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67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73
사례 9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73
사례 9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75
사례 96.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78
사례 97.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1] 380
사례 98.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가] 382
사례 99.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384
사례 100.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387
사례 101.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90
사례 10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93
사례 103.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97
사례 1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01
사례 105.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05
사례 106.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08
사례 10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다] 410
사례 108.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12
사례 109. 청구기간[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16
사례 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18
사례 111.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21
사례 11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425
제2장 탄핵심판 428
제3장 정당해산심판 428
사례 113. 해산된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28
제4장 권한쟁의심판 430
사례 114.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30
사례 115.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36
사례 116.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40
사례 117.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44
사례 118.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48
사례 119.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451
사례 120.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455
사례 121.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58
사례 122.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61
제5장 헌법소원심판 467
사례 123.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67
사례 12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469
사례 125.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475
사례 126.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79
사례 127.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2
사례 128.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84
사례 129.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488
사례 130.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90
사례 131.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494
사례 132.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498
사례 133.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501
사례 13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04
사례 135.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506
사례 136.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509
사례 137.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12
사례 138.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514
사례 139.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2] 516
사례 140.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520
사례 14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23
사례 14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25
사례 14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27
사례 14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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