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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3판(2019년판)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3판(2019년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채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저
판사항
3판(2019년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9  
형태사항
806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7581
일반주기
부록: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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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9z3 등록번호 111815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6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다.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도급법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반영하였다.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하였다.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10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을 수록하였다. 실무적 문제를 깊이있고 심도깊게 해설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하도급법 담당자 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하다.

16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특장점]

●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도급법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반영
●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
●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10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
● 실무적 문제를 깊이있고 심도깊게 해설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하도급법 담당자 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유용

[주요내용]

● 기술탈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한 충실한 소개
● 상생협력법상의 위탁·수탁거래와 하도급법의 비교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강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되고 보완
● 하도급법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 100개에 대한 심도깊은 해설과 주석

[경쟁도서와의비교]

●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
● 최신 이론과 판례, 심결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적 입장까지도 빠짐없이 정리
● 종래의 책들이 하도급법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 서적은 하도급법 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 현장의 실무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종채(지은이)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이메일: jcjung@anchorlaw.co.kr, muchaan@gmail.com ● 하도급법학회장 [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 (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2018.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2018.1.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2020.1.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2019.8.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2019.3.~현재 11번가 감사위원 ●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 2019.12.~현재 경기도시공사 고문 ●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0, 4판,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50문 50답(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 (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 (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 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 (1999, 행정자치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1 하도급법의 이론과 해설

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0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필요성
0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03. 지급수단 :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04.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05. 하도급법 규정에 반하는 사인 간 합의의 효력과 제재

Ⅱ 하도급법 개관
01. 하도급법 체계(1)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02. 하도급법 체계(2) :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Ⅲ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I) : 계약서에 관한 사항
01.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02. 부당특약금지

Ⅳ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2) :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0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02. 부당감액의 금지
0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및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0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0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의무
06.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의무

Ⅴ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3) : 검사 및 수령
01.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통지 의무
02.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거부·지연행위의 금지 및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03. 부당반품의 금지

Ⅵ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4) : 하도급대금의 지급
01. 선급금 지급의무
02.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0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0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05.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0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Ⅶ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5) : 기술탈취 및 기타사항
01.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0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제도
0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04. 보복조치 금지
05. 탈법행위 금지

Ⅷ 발주자의 의무사항
0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Ⅸ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Ⅹ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수단(집행)
01. 사건처리절차
0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3. 법위반에 대한 제재
04. 손해배상
05.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Part 2 하도급법 실무쟁점, 100문 100답
1. 하도급법과 건산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 (2013. 1~2017. 12)
3.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최근의 집행방향
4.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판단 기준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사실상 대등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및 제재
6. 실질적 하도급 관계와 형식적 하도급 관계
7. 외국법인의 하도급법상 취급 및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8. 하도급거래의 승계 및 책임주체
9.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특성과 하도급법 적용
10. 건설업면허가 대여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11. 임직원에 의한 무단대리행위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책임
12. 원사업자의 파산, 기업회생절차 및 해산과 하도급법
13.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의 결제
14.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일반 3년, 기술탈취 7년)의 적용방법
15.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도 면제되는지 여부
16. 제조위탁 범위
17. 건설위탁 성립요건
18. 용역위탁의 범위
19. 인력파견과 하도급법의 구분
20. 제안서 작성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21. ‘그 업에 따른 위탁’ 및 ‘위탁받는 것의 제조·수리·시공하여 납품·인도’의 의미 및 대체물 제작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22. 자가공급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2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진정한 합의와 하도급법상 취급, 그리고 갑을관계인지감수성
24.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 서면기재사항, 적법한 서면교부, 서면미교부, 불완전서면교부, 허위서면교부의 예시
26. 서면 관련 의무 위반의 종류 및 하도급법상의 취급
27.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최근 제·개정된 사항
28. 부당한 특약의 효력
29.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 (부당특약심사지침)
30. 다양한 검수방법의 하도급법 이슈
31.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수령거부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예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2. 부당반품과 하자담보책임
33. 하자담보기간
34. 계약해제의 종류 및 합의해제시 주의사항
35. 계약해지 및 중도타절
36. 원사업자가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37. 선급금 지급 및 충당방식
38. 선급금 이자의 계산방식
39. 대금지급기한의 기산점
40.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사유
41.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타 쟁점
42. 목적물 제공 지연과 지체상금(지연이자)
43.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와 민법상의 지연이자
44. 상계 등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채권소멸사유
45.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등
4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었지만 계약이행 중 지급보증대상이 된 경우 지급보증의무 유무
47. 건설보증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과 원사업자의 보증, 양자 간의 상호구상권
4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쟁점들
49. 내국신용장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0. 부당한 대물변제
5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의 구별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반사례 예시 및 위법성 판단기준(대금지침)
5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단가의 의미 : 엄격해석의 원칙
5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대금지침)
55. 감액의 정당한 사유의 입증방법과 사례
56. 연간단가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5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시 지급명령의 문제점
58.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면서 그 금융비용조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부당감액인지 및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액은?
59.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60. ESC(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61. 하도급대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무가 착수되거나 종료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62.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63.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법개정 및 집행동향(기술자료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4.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의무의 전제 : 하도급거래의 성립
65. 기술자료의 의미 및 세부유형(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6.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판단기준(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7. 기술자료 유출행위 사례
68.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69.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70. 탈법행위 :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을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는 행위
71.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분과 효과
72.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의무 간의 경합관계, 수 개의 직접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우월관계
73. 직접지급 요건을 불충족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74. 직접지급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75. 익명제보센터, 직권(서면)실태조사 및 포상금제도
76. 위반행위의 신고
77. 무혐의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및 효력
78.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79. 사건종결처분
80. 포상금 제도
81. 지급명령에 대한 쟁점들
82.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 판단시점 및 지급명령 이후 채권이 소멸한 경우
83. 시정명령불이행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84. 과태료 부과 및 불복
85.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86. 과징금 산정 방법
87.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88. 과징금 산정 관련 기타 쟁점들
89. 2016년 개정 전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90. 벌점제도, 인센티브제도
91. 상습 위반자 관리 및 제도
92. 제33조 과실상계 규정의 의미
93. 사전심사제도
94. 하도급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95.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벌금형 등 다른 제재와 이중처벌의 문제
96.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97. 중소기업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법 거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치요구
98. 위탁·수탁거래 공정화지침(2018.11.30. 중소벤처기업부예규 2-1호)
9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
100. 건설공사 관련 법률에서의 하도급 제한 규정

부 록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5.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6. 부당특약 심사지침
7.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9.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10.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1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2.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13.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14.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6.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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