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금융거래와 법 / 제2판

금융거래와 법 / 제2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준 한민, 저
Title Statement
금융거래와 법 / 박준, 한민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9  
Physical Medium
xxxvi, 921 p. ; 27 cm
ISBN
97911303346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98693
005 20190918184101
007 ta
008 190918s2019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34660 ▼g 93360
035 ▼a (KERIS)BIB000015371966
040 ▼a 211048 ▼c 211048 ▼d 211009
082 0 4 ▼a 346.5195082 ▼2 23
085 ▼a 346.53082 ▼2 DDCK
090 ▼a 346.53082 ▼b 2019
100 1 ▼a 박준
245 1 0 ▼a 금융거래와 법 / ▼d 박준, ▼e 한민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9
300 ▼a xxxvi, 921 p. ; ▼c 27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한민,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 2019 Accession No. 11181511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0-10-1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1persons reqested this item)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판에서는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반영함과 아울러 새로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제2판 서문

초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예상보다 빨리 초판이 소진되어 서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제2판에서는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반영함과 아울러 새로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주요한 추가.보완 사항으로는 제2장(예금거래)의 마이너스 통장 예금거래, 제3장(여신.대출 총론)의 금리인하요구권, P2P대출의 법적 성격, 제4장(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간사은행의 정보제공의무, 제6장(신탁)의 자본시장법상 이익상반행위 규율, 담보신탁, 자기신탁과 신탁업 영위, 제7장(회사채 총론)의 전자증권법 시행, 부실공시 관련 상당한 주의의 항변, 제8장(회사채 각론)의 발행회사의 자기발행 전환사채의 취득.처분, 제9장(자산유동화)의 특별목적회사(SPC)에 대한 도산절차방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등 발행, 제10장(파생상품거래 총론)의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와 고객이익우선의무, 관계회사 상계 조항, 제12장(프로젝트금융)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사채발행, 제13장(자산금융과 인수금융)의 금융리스 관련 2019년 대법원판결, 제14장(금융거래와 도산법)의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회생절차상 취급,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절차에서 제기된 파생금융거래 관련 영미 판결 등이 있다.

금융거래는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판에 금융거래의 전자화와 핀테크에 관한 내용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어 그 계획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 이 책이 금융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금융실무가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초판 출간 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초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탈자 뿐 아니라 내용에 관한 여러 의문점들을 제기하여 주신 전경준 변호사께 감사드린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 등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17일
박 준.한 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준(지은이)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한민(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코넬대학교 LL.M.(1992)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고문) 등 역임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거래와 법(제2판, 2019)(공저), 도산법(2012)(공저), 그 외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Ⅰ. 금융거래 1
1.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금융의 속성_1
2. 금융거래의 유형_2
Ⅱ. 금융거래와 위험 6
1. 금융거래와 위험의 부담_6
2. 금융거래와 위험의 이전_7
3. 금융거래와 위험의 평가_9
Ⅲ. 금융거래와 법 10
1. 금융거래 관련 당사자 별 관점_10
2. 금융거래 관련 법률_12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Ⅰ. 금융시장 15
1. 개 설_15
2. 국내금융시장_15
3. 국제금융시장_18
Ⅱ. 금융거래 19
1. 간접금융시장 거래_19
2. 직접금융시장 거래_19
3. 새로운 금융상품거래_20
Ⅲ. 금융업 20
1.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_20
2. 최근 금융업의 특성_21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Ⅰ. 예금의 의의와 특성 25
Ⅱ.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26
Ⅲ. 예금의 종류 27
1. 만기별 분류_27
2. 통화별 분류_31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2
Ⅰ.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2
1. 낙성계약 vs. 요물계약_32
2. 은행에 대한 예금 vs. 은행직원과의 대차관계_33
3. 마이너스 통장에의 입금_35
Ⅱ. 입금의 방법과 예금의 성립시기 36
1. 예금거래기본약관_36
2.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_37
3. 어음?수표?기타 증권으로 입금한 경우_37
4. 계좌송금?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_44
제3절 예금채권자 48
Ⅰ.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48
Ⅱ. 명의 모용계좌 51
1. 모용계좌의 예금주_51
2. 허무인 명의 예금_52
3. 모용계좌 개설과 은행의 책임_52
Ⅲ. 공동명의 예금 53
1. 법적 쟁점의 소재_53
2. 판 례_54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6
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예금 56
1. 개 설_56
2. 법률에 의한 채권자 또는 예금자 보호_56
3. 외국은행 본점 또는 해외지점에 대한 변제요구_57
Ⅱ. 예금계좌 개설점포가 아닌 다른 지점?본점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한 외국의 사례 58
1. 예금계좌 개설 점포가 폐쇄된 경우_59
2.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이 예금을 국유화한 경우_59
3.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1
4.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 이외의 다른 외국정부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2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5
Ⅰ. 대출과 여신 65
Ⅱ. 대출의 의의와 특성 66
Ⅲ. 대출의 종류 67
1. 거래유형에 따른 대출의 종류_67
2. 기타 기준에 따른 대출의 종류_69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69
Ⅰ. 대출 금지 70
Ⅱ. 여신한도와 절차 규제 70
1. 동일인 여신한도_71
2. 대주주에 대한 여신의 규제_71
Ⅲ. 여신관련 영업행위 규제 73
1. 은행법상 영업행위 규제_73
2. 채권추심 관련 규제_74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6
Ⅰ. 대출계약의 당사자-차명대출의 경우 76
1. 차명대출_76
2.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여부_77
3. 최근의 대법원판결_78
Ⅱ. 은행의 대출금 제공의무 79
Ⅲ. 대출계약의 조건 80
1. 원금의 상환과 기한이익상실_80
2. 이자의 산정-이자율_86
3. 대출부대비용의 부담_91
4. 대출계약과 금융규제_92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3
Ⅰ. 대출조건 93
1. 대출의무_93
2. 대출금의 용도_94
3. 대출의 실행과 선행조건_95
4. 원리금 및 수수료_97
5. 보증?담보의 제공_99
Ⅱ. 수익보장 100
1.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대체이자율_101
2. 조기상환 등에 따른 자금조달 관련 손실의 보전_102
3. 원천징수 세액의 추가지급 등_103
4. 법령준수 비용의 보전_104
5. 이종통화의 지급에 따른 손실 보전_105
Ⅲ. 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105
1. 진술보장_106
2. 확 약_109
3. 기한이익상실_110
4. 선행조건/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조항들의 상호 관계_112
Ⅳ. 기타 일반조항 112
1. 경개 및 양도_112
2. 계약의 준거법_113
3.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_113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4
Ⅰ. 후순위 채권 채무의 발생 114
1. 후순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사유_114
2. 후순위 채권 채무의 활용_116
Ⅱ. 후순위 약정 118
1. 후순위 약정의 당사자_118
2. 후순위 약정의 유형_118
3. 후순위 약정의 효력_121
4. 후순위 약정의 효과를 방해하는 법적 장치의 배제_122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5
Ⅰ.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와 태양 125
1.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_125
2. 대출채권 매매의 태양_126
3. 대출채권 매매와 채무자 관련 정보의 제공_126
Ⅱ. 대출채권의 양도 127
1.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_127
2. 채권양도와 대출계약 조항의 계속 적용_127
Ⅲ.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Participation) 128
1. 의의와 종류_128
2. 자금제공부 참가(funded-participation)_129
3.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_131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35
Ⅰ.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개념과 효용 135
Ⅱ.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거래 구조 137
1. 대주단 구성 및 대출계약 협상_138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 실행_139
3. 대출채권의 사후관리_139
Ⅲ.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법적 성질 139
Ⅳ.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의 구성 142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44
Ⅰ. 간사은행의 의무와 책임 144
1. 기채(起債)의뢰의 유형_144
2. 간사은행의 차주에 대한 의무_145
3. 간사은행의 대주에 대한 의무_149
Ⅱ. 대주단 참여은행의 의무 157
Ⅲ. 차주의 의무 159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60
Ⅰ. 대리은행의 역할 160
1. 대리은행의 업무_160
2. 대출의 실행?회수와 대리은행의 신용위험_161
Ⅱ. 대리은행의 의무 162
Ⅲ. 대리은행의 책임 164
1. 책임제한조항_164
2. 대주들과의 이익충돌_165
3. 대주에 대한 정보제공_165
4. 대리은행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_167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72
Ⅰ. 대주단의 의사결정과 대주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172
1. 개 요_172
2. 외국의 판례_173
Ⅱ. 담보권의 실행 174
1.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담보구조_175
2. 개별적인 담보권 실행의 제한_176
Ⅲ. 분배조항 176
1. 분배조항의 개념_176
2. 분배조항의 유형_177
3. 분배조항의 효력_181
4. 분배조항의 적용범위_184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195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196
Ⅰ. 은행의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 196
Ⅱ. 은행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할 의무 197
Ⅲ.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197
1. 보증료 지급의무_197
2. 주채무 이행의무_197
3. 통지의무_198
4.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시 특별배상금 지급의무_198
5. 은행의 구상권에 대응하는 상환의무_199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201
Ⅰ. 지급보증채무의 발생 201
Ⅱ. 지급보증채무의 내용 202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203
Ⅰ. 의 의 203
Ⅱ. 특성과 기능 205
1. 특성-독립?추상성_205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_206
Ⅲ.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성격 208
Ⅳ. 독립?추상성의 한계 209
1. 독립?추상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_209
2. 독립?추상성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_211
제5절 보증신용장 217
Ⅰ. 의의와 기능 217
Ⅱ. 보증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그 한계 218
1. 독립?추상성_218
2. 독립?추상성의 한계_219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23
Ⅰ. 신탁의 개념 223
Ⅱ. 신탁의 종류 223
1. 능동신탁?수동신탁?명의신탁_224
2. 자익신탁?타익신탁_224
3. 영리신탁과 비영리신탁_225
Ⅲ. 신탁의 법체계 226
Ⅳ. 금융거래에서 신탁의 기능 228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29
Ⅰ. 신탁의 성립 229
1. 신탁설정의 의사_230
2. 위탁자에 의한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_231
3.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_231
4. 신탁의 목적_233
Ⅱ. 신탁재산의 공시 234
Ⅲ. 신탁재산의 독립성 235
1. 개 념_235
2. 신탁재산 독립성의 법적 효과_236
Ⅳ. 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의무 244
1. 수익자의 지위_244
2. 수탁자의 의무_246
3.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_251
4. 수탁자의 신탁사무 관련 채무와 책임재산의 범위_254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56
Ⅰ. 담보권신탁 256
1. 담보권신탁의 구조_256
2. 담보물권의 부종성_258
3. 피담보채권의 변제 시기_259
4. 위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와 담보권신탁의 취급_261
Ⅱ. 담보신탁 261
1. 담보신탁의 구조_261
2. 담보신탁과 담보물권의 부종성_262
3. 담보의 실행_263
4. 담보신탁과 도산절연_264
Ⅲ. 담보부사채와 신탁사채 270
1. 담보권신탁을 이용한 담보부사채_270
2. 신탁사채_270
Ⅳ. 금융거래와 자기신탁 271
1. 자기신탁의 효용_271
2. 자기신탁 이용에 대한 제약_272
3. 자기신탁의 수익자 보호장치의 한계_275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77
Ⅰ. 서 설 277
Ⅱ. 사해신탁의 취소 278
1.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설정_278
2. 선의의 수익자 보호_280
3.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82
4.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82
5.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수익권 양도청구_283
6.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_284
Ⅲ. 신탁행위의 부인 286
1. 부인의 대상행위와 상대방_286
2.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86
3.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87
4. 수익권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87
5.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87
6. 선의의 채권자 보호_288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293
Ⅰ. 회사채 발행의 의의 293
1. 채권(債券)과 회사채_293
2. 사채권의 발행과 전자증권법의 시행_294
Ⅱ. 사채의 종류 295
1. 상법에 규정된 사채_295
2. 특별법에 규정된 사채_301
3. 원화사채와 외화사채_302
Ⅲ. 사채의 속성 303
1. 종래의 견해_303
2.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사채의 속성의 변화_304
3. 사채와 주식의 접근 경향과 사채와 주식의 구분_306
Ⅳ. 사채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308
1.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인 문제_308
2. 회사채의 특수성과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_309
3. 잠재적 신주 발행과 기존주주와의 이해조정의 필요성_310
4. 회사채 조건의 복잡화에 따른 법적 규율의 필요성_310
제2절 사채의 발행 311
Ⅰ. 사채 발행의 결정 311
1.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에의 위임_311
2. 사채 발행에 관하여 결정할 사항_312
Ⅱ. 사채의 공모 발행 313
1. 개 설_313
2. 자본시장법상 공모_314
3. 공모발행시 공시의무와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_316
4. 국제적인 사채발행과 자본시장법의 적용_323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26
Ⅰ. 사채의 국내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26
1. 개 설_326
2. 인수계약_327
3. 사채관리계약_336
4.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_337
5. 사채계약_341
Ⅱ. 국제적인 사채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45
1. 개 설_345
2. 사채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Bonds)_347
제4절 사채관리회사 352
Ⅰ.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취지 352
1. 사채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_352
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의무화 여부_353
Ⅱ.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354
1. 사채관리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필요_354
2. 자격요건_354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356
1. 상법상 부여된 권한_356
2. 계약상 부여된 권한_358
3. 사채관리회사가 복수인 경우 권한의 행사_359
4.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의 행사와 사채권자의 권리_360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361
1. 사채관리회사의 의무_361
2. 사채관리회사의 책임_366
제5절 사채권자집회 367
Ⅰ. 사채권자집회의 기능과 지위 367
Ⅱ.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367
1. 상법에 정해진 사항_368
2.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결의할 수 있는 사항_369
Ⅲ.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결의 370
1. 소 집_370
2. 발행회사?사채관리회사의 참여_372
3. 의결권_372
4. 결의의 요건_373
5. 결의할 사항의 위임_374
6. 결의의 효력_375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381
Ⅰ. 사채와 신주발행 381
Ⅱ. 상법상 신주발행옵션 382
1. 통상의 신주발행과 신주발행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차이_382
2. 현물인도형 신주발행옵션과 차액정산형 신주발행옵션_383
제2절 전환사채 385
Ⅰ. 의 의 385
Ⅱ. 전환사채의 발행 386
1. 신주발행의 잠재력에 따른 규율_386
2. 사채 발행으로서의 규율_389
3. 납입가장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_389
Ⅲ. 전환의 조건 395
1. 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권의 내용_395
2. 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가액_395
Ⅳ. 유사한 다른 증권과의 비교 402
1. 의무전환사채_402
2. 강제전환사채_404
3. 자동전환사채_404
4. 자동상환사채_406
5. 자기주식 교환사채_406
Ⅴ. 발행회사의 자기 발행 전환사채의 취득(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발행 전환사채 취득)과 자기주식?상호주 규제 407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409
Ⅰ. 의의와 유형 409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10
1. 발행절차_410
2. 발행한도_410
Ⅲ. 신주인수권의 내용 413
1. 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_413
2. 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가액과 행사비율_413
3.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와 사채발행 자금조달과의 관계_414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17
Ⅰ. 이익참가부사채 417
1. 의 의_417
2. 발행절차_418
3. 이익연계 파생결합사채_418
Ⅱ. 교환사채 419
1. 의 의_419
2. 발행절차_419
3. 교환의 조건_419
4. 교환청구의 효력 및 교환권의 법적 성격_423
Ⅲ. 상환사채 424
1. 의 의_424
2. 발행절차_425
3. 상환의 조건_425
4. 대물변제의 효력_427
5. 파생결합사채와의 관계_427
Ⅳ. 파생결합사채 428
1. 의 의_428
2. 발행절차_429
3. 사채의 조건_429
4. 자본시장법상의 규율_430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33
Ⅰ. 담보부사채 433
1. 의의와 활용_433
2.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_434
3.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_435
4. 발행절차_436
5.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문제점_436
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 438
1. 의의 및 유사한 증권과의 비교_438
2. 적격 발행기관_440
3. 담보자산(=기초자산집합 Cover Pool)의 요건과 관리_440
4. 기초자산집합의 도산절연 및 커버드본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_441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445
Ⅰ.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이용 현황 445
1.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자산유동화법 제정 경위_445
2.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446
3. 자산유동화의 이용 현황_448
4. 개선 과제_450
Ⅱ. 자산유동화의 효용 450
1. 자산보유자_450
2. 그 밖의 거래참여자_454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부여되는 혜택_454
4. 경제 전체-글로벌 금융위기와 자산유동화_455
Ⅲ.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및 구성요소 456
1. 특별목적기구_457
2.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의 법적 분리와 도산절연_460
3.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증서의 발행_463
4.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증권 원리금 등 지급_464
Ⅳ. 유동화증권의 종류 465
1. 개 요_465
2. 유동화증권의 상환 방법에 따른 분류_466
3.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_467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468
Ⅰ.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468
1. 자산유동화법_468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_470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472
1.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_472
2.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473
3. 투자자가 위탁자인 금전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475
4. 2단계 자산유동화_475
5. 국내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국제적인 유동화_477
Ⅲ. 자산유동화거래의 참여자 480
1. 자산보유자_480
2. 유동화전문회사_482
3. 유동화전업 외국법인_486
4. 자산관리자_487
5. 업무수탁자_487
Ⅳ. 자산유동화거래의 절차 진행 488
1. 절차 진행의 개관_488
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_489
3. 유동화자산의 양도_490
4. 유동화증권의 발행_498
5.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_502
6. 유동화증권의 상환과 여유자금의 운용_503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505
Ⅰ. 비등록유동화의 유형 505
1.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대출채권 유동화_505
2. 신용위험 유동화: 합성 CDO_507
3. 동일 특별목적기구를 이용한 복수의 자산유동화: CP Conduit_508
4.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사업유동화_509
Ⅱ.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510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_510
2. 등록유동화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과 문제점_511
3. 자산유동화(비등록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기준_512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17
Ⅰ.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규제 517
1. 발행시장 공시_517
2. 유통시장 공시_518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공시 519
1. 자산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등록_519
2.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_519
Ⅲ. 공시규제의 개선 과제 520
1. 유통시장 공시_520
2. 비등록유동화에 의한 사모 발행_520
3. 공시 주체와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_521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27
Ⅰ. 총 설 527
Ⅱ. 파생상품거래의 기본 유형 529
1. 개 설_529
2. 옵션거래(option)_529
3. 선도거래(forward)_530
4. 스왑거래(swap)_532
Ⅲ. 파생상품거래의 기타 분류 533
1. 기초자산에 따른 분류_533
2. 거래시장에 따른 분류_534
Ⅳ. 파생연계증권 534
Ⅴ. 파생상품거래의 동기와 기능 535
Ⅵ.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위험 536
Ⅶ. 관련 법률 537
1. 자본시장법_537
2. 채무자회생법_538
3. 외국환거래법_538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39
Ⅰ. 파생상품거래 영업에 대한 인가 539
Ⅱ. 파생상품거래 영업행위 규제 539
1.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 신의성실과 고객이익우선_540
2. 투자권유관련 규제_541
3.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적정성 파악의무_545
4. 영업행위 규제 위반과 민사 책임_546
5.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규제_546
Ⅲ.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547
1. 자본의 건전성 규제_547
2.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의 강화_547
Ⅳ. 불공정거래 규제 549
1. 내부자거래 규제_549
2. 시세조종행위 규제_550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554
Ⅰ. 권리능력 554
Ⅱ.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의무 555
1. 금융거래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보호의무_555
2.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_556
Ⅲ. 장외파생상품계약의 구조 568
1. ISDA 표준계약서의 구조_568
2. 기본계약서_570
3. 국내 기본계약서_579
4.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_579
Ⅳ. 파생상품거래와 담보 581
1.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 취득의 동기_581
2.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의 특징_582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_582
4.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계약의 구조_584
5. 담보제공의무의 산정_587
6. 담보취득자의 담보물 이용/재담보_589
Ⅴ. 도산과 파생상품거래 591
1. 파생상품거래의 일괄정산과 신용위험 감축_591
2. 특칙의 내용_592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와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_598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599
Ⅰ.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599
1. 파생상품거래의 법규 회피 목적 이용_599
2. 엔론 사례_601
Ⅱ. 파생상품거래에서의 형식과 실질 604
1. 개 설_604
2.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_604
Ⅲ. 도 박 608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613
Ⅰ. 의의와 기능 613
1. 의 의_613
2. 기 능_614
3. 유사 제도와의 비교_614
Ⅱ. 유 형 618
1. 신용스왑(CDS)거래_618
2. 신용연계증권(CLN)_619
3. 총수익스왑(TRS)_621
Ⅲ. 신용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계약 622
1. 신용스왑거래를 위한 계약서_622
2. 신용보장의 대상_623
3. 신용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실체적 요건-신용사건_625
4. 신용보장 이행절차_627
Ⅳ. 관련 법적 쟁점 627
1. 자기신용파생거래_627
2. 신용사건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_630
3. 보장매입자 지위의 위법?부당한 활용_631
4. 신용파생거래와 지급보증?신용공여_631
제2절 주식파생거래 633
Ⅰ. 의의와 유형 633
Ⅱ. 주식파생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634
1. 주식파생거래와 주식의 실질적 소유?지배_634
2. 주주권 또는 취득이 제한된 주식에 관한 주식파생거래_639
3.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_645
4. 주식파생거래와 자본시장법상 “보유”_648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와 대차거래 649
Ⅰ.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 649
1. 의 의_649
2. 거래의 동기_650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650
4.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654
Ⅱ. 증권대차거래 658
1. 의 의_658
2. 거래의 동기_658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659
4. 증권대차거래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661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669
Ⅰ.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669
Ⅱ.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670
1. 사업주에 대한 상환청구제한_670
2. SPC를 이용한 구조화금융_671
3. 일반 기업금융과의 비교_672
Ⅲ.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와 위험의 분담 673
1. 거래구조_673
2. 거래참여자_674
3. 위험의 분담_678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682
Ⅰ. 금융계약 682
1. 금융의 유형_682
2. 대출계약_683
Ⅱ. 담보 및 신용보강 687
1. 담보의 기능_687
2. 프로젝트 SPC 재산상의 담보_687
3. 사업주에 의한 신용보강_698
4. 대주의 개입권과 직접계약_700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702
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개관 702
1. 개 념_702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702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투자실적_703
4.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절차_705
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_708
6. 정부 지원_711
Ⅱ. 실시협약 712
1. 개 념_712
2. 법적 성질_713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_714
4.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_715
5. 위험의 분담_716
Ⅲ.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717
1. 개 념_717
2. 프로젝트금융의 추진 절차_717
3.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_719
4. 담 보_719
5. 자금재조달_722

제13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725
Ⅰ. 자산금융의 개념과 기본 유형 725
1. 자산금융의 개념_725
2. 자산금융의 기본 유형_725
Ⅱ. 리스금융 727
1. 리스의 개념_727
2. 리스금융의 구조_732
3. 주요 법률문제_734
Ⅲ. 선박금융 739
1. 서 설_739
2. 선박의 건조?매입 및 운항 관련 계약_744
3. 조선소에 대한 금융_747
4. 선박매수인에 대한 금융_748
5. 자본시장을 이용한 선박금융_754
Ⅳ. 항공기금융 758
1. 서 설_758
2. 항공기리스_763
3. 항공기저당대출_776
제2절 인수금융 777
Ⅰ. 서 설 777
1. 인수금융의 개념_777
2. 인수금융의 기본 유형_780
3. 인수금융(협의)의 특성_783
4. 국내 인수금융의 동향_785
Ⅱ. 인수금융(협의)의 신용보강 786
1. LBO를 위한 인수금융_786
2. 신용보강_788
Ⅲ. 인수금융 관련 계약 797
1. 주식매매계약의 인수금융 관련 조항_797
2. 대출확약서_799
3. 대출계약의 주요 조항_803
4. 후순위채권_806

제14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813
Ⅰ. 금융거래와 도산절차 813
Ⅱ. 도산절차 적용의 배제 814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817
Ⅰ. 절대우선원칙과 상대우선원칙 817
Ⅱ. 약정 후순위 채권 817
1. 절대적 후순위 약정_818
2. 상대적 후순위 약정_822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826
Ⅰ. 보증채무?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관한 특칙 826
1. 회생절차_826
2. 파산절차_829
3. 워크아웃_830
Ⅱ.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831
1. 문제의 소재와 판례의 입장_831
2. 학 설_833
3. 검 토_836
4. 개별적 구체적 쟁점_840
5. 도산절차의 개시와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_846
Ⅲ. 담보권과 부인 848
1. 회생절차개시 전 담보권 실행의 부인_848
2.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_850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857
Ⅰ. 서 설 857
Ⅱ.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858
1. 소유권유보부매매_858
2. 금융리스_861
3.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_864
4. 소유권이전조건부 항공기금융리스_868
Ⅲ.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868
1. 도산절차의 진행과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_868
2. 도산해지조항_870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872
Ⅰ. 서 설 872
1. 국제도산절차법_873
2. 국제도산실체법_874
Ⅱ. 국제도산법의 주요 쟁점 875
1.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의 적용_875
2. 국외재산에 대한 담보권_881
3. 외국에서의 변제와 국내도산절차에서의 배당조정_882
4.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국제적 승인_883

판례색인 893
외국판례색인 900
사항색인 902
외국어색인 91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