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사소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과서이다. 이 책은 초학자에게 민사소송법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그러한 교과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내용을 심플하고 콤팩트하게 구성하였다. 초학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팽대한 분량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압축하면서 평이한 표현을 추구하였고 틈틈이 도표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민사소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과서이다. 저자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지도 어느덧 33년이 흘렀다. 그간 민사소송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얻은 지식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저자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저자에게 많은 영감과 자극을 준 국내외 선학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책은 초학자에게 민사소송법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그러한 교과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내용을 심플하고 콤팩트하게 구성하였다. 초학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팽대한 분량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압축하면서 평이한 표현을 추구하였고 틈틈이 도표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저자 나름의 실효성을 좇는 과정에서 판례는 충분히 소개한 반면 선학의 업적을 인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최근의 법학교육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도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였고, 특히 저자의 자매서인 “Case Note 민사소송법”의 해당 항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관련 판례의 이해를 통해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 향상도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어려운 부분이나 특이한 내용은 박스 형태로 묶어 그때그때 본문과 구별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부분과 앞의 “Case Note 민사소송법” 해당 항목은 1회독을 통해 어느 정도 민사소송법의 이해도를 높인 후에 읽는다면 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초학자가 이 책을 통해 민사소송법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하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선학자들 이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자가 한국 대학으로 부임 후 지금까지 많은 지도를 받았고 이 책의 집필도 권유하신 심희기 교수님, 저자에게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하여 주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님들, 이 책이 출판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특히 조성호 이사님, 윤혜경 님 등), 초고 단계에서 알기 쉬운 내용이 되도록 조언을 해 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김용진, 이승훈, 전한슬)에게 사의를 표한다.

2019년 7월
저자

정보제공 :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3
Ⅱ.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6
1. 민사소송과 ADR 6
2.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 7
3. 특별절차 8
Ⅲ. 소송과 비송 9
1. 비송의 의의 9
2. 민사분쟁의 다양성과 소송의 특징 10
3. 비송의 특징 11
Ⅳ.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2
1. 민사소송의 목적론 12
2. 민사소송의 이상 12
Ⅴ. 소송상의 신의칙 13
1. 의 의 13
2. 신의칙의 발현형태 13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19
1. 법원의 의의 19
2. 법원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 20
3. 민사재판권 27
Ⅱ. 관 할 30
1. 서 30
2. 사물관할 31
3. 토지관할 35
4. 지정관할 38
5. 합의관할 39
6. 변론관할 43
7. 관할의 조사 44
Ⅲ. 소송의 이송 45
1. 서 45
2.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46
3. 손해나 지체회피를 위한 이송 47
4. 이송재판의 효과 - 이송결정의 구속력 48
5. 이송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49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53
1. 서 53
2. 소송물론 54
3. 소의 종류 60
Ⅱ. 소제기의 방식 66
1. 소장의 제출 66
2. 소장의 기재사항 68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71
1. 사무분배 71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71
Ⅳ. 소제기의 효과 76
1. 개 설 76
2. 실체법상의 효과 - 시효중단 76
3. 중복제소의 금지 80
Ⅴ. 소송구조 92
1. 의 의 92
2. 요 건 92
3. 효 과 93
4. 절 차 93
5. 법률구조 93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97
1. 서 97
2. 당사자의 확정 98
3. 당사자능력 104
4. 소송능력 107
5. 변론능력 110
Ⅱ. 소송의 대리인?대표자 111
1. 서 111
2. 법정대리인 112
3. 법인 등의 대표자 116
4. 임의대리인 118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127
1. 의 의 127
2. 발현의 형태 127
Ⅱ. 소의 객관적 이익 128
1. 권리보호의 자격 - 법률상의 쟁송 128
2. 권리보호의 이익 - 각종 소의 공통의 이익 130
3. 이행의 소의 이익 131
4. 형성의 소의 이익 134
5. 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135
Ⅲ. 당사자적격 142
1. 서 142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43
3. 제3자의 소송담당 145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51

제5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Ⅰ. 심리절차의 진행 155
1. 심리의 의의 155
2. 절차의 진행 155
3. 기일과 기간 157
4. 소송절차의 정지 161
Ⅱ. 변 론 169
1. 변론의 필요성 169
2. 변론의 운영 172
3.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178
Ⅲ. 변론주의 180
1. 의 의 180
2. 주장책임 181
3. 주요사실의 해당성 182
4. 석 명 186
5. 법적 관점 지적의무 188
6. 일반조항과 변론주의 189
7.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90
Ⅳ. 변론의 준비 192
1. 준비서면 192
2. 변론준비절차 194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197
1. 서 197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98
3. 소송에서의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 201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205
1. 증거의 의미 205
2. 증거방법?증거가치?증거능력 205
3. 증거자료?증거원인 205
4. 직접증거?간접증거?보조증거 206
5. 본증과 반증 206
6. 증거신청과 증거항변 206
7. 증명과 소명(疎明) 206
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07
9. 서증과 검증 207
Ⅱ. 증명책임론 207
1. 증명의 대상 207
2. 증명이 필요 없는 사항 208
3. 불요증사실 -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9
4. 불요증사실 - 재판상의 자백 210
5. 증명책임 217
6. 자유심증주의 229
Ⅲ. 증거조사 233
1. 증거신청과 그 처리 233
2. 증거조사의 실시 234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253
1. 의 의 253
2. 발 현 253
3. 배 제 254
Ⅱ. 소의 취하 254
1. 서 254
2. 소취하계약 255
3. 소취하의 요건과 방식 256
4. 효 과 258
5. 소취하에 대한 불복신청 262
Ⅲ. 청구의 포기?인낙 264
1. 서 264
2. 법적 성질 265
3. 요 건 265
4. 방 식 266
5. 효과와 불복처리 267
Ⅳ. 소송상 화해 268
1. 서 268
2. 법적 성질 272
3. 요건과 방식 273
4. 효 력 273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276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 판 281
1. 재판과 판결의 종류 281
2. 종국판결 282
3. 중간판결 286
4.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287
5. 판결과 그 선고 290
6. 소송비용의 재판 292
Ⅱ. 판결의 효력 295
1. 판결의 확정 295
2. 판결의 효력 일반 296
3.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298
4. 판결의 하자 300
5. 가집행선고 304

제9장 기판력
Ⅰ. 서 309
1. 기판력의 의의와 본질론 309
2. 기판력의 작용 310
3. 쌍면성 315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315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315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318
1. 의 의 318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319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2
1. 서 322
2.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25
3.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28
4. 일부청구의 기판력 330
5. 원본채권청구의 기판력 332
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33
7.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336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8
1. 의 의 338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338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344
4. 소송담당의 경우의 본인 344
5. 판결의 대세효 347
6. 반사효 349
Ⅴ. 집행력과 형성력 351
1. 집행력 351
2. 형성력 352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 복수청구소송
Ⅰ. 서 355
1. 의 의 355
2. 구 분 356
Ⅱ. 소의 객관적 병합 357
1. 의의와 요건 357
2. 병합의 형태 358
3. 병합소송의 심판 361
4. 예비적 병합과 상소 363
Ⅲ. 소의 변경 365
1. 서 365
2. 소의 변경의 요건 366
3. 변경절차와 법원의 처리 368
Ⅳ. 중간확인의 소 371
1. 서 371
2. 요 건 372
3. 절 차 373
Ⅴ. 반 소 374
1. 의 의 374
2. 요 건 374
3. 절 차 376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 다수당사자소송
Ⅰ. 통상공동소송 381
1. 공동소송 개관 381
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382
3.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383
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84
Ⅱ. 필수적 공동소송 387
1. 서 387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87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89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393
Ⅲ.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96
1. 서 396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대립 397
3. 요 건 398
4. 절 차 400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03
1. 의 의 403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404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404
Ⅴ. 선정당사자 406
1. 의 의 406
2. 요 건 406
3. 요건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 408
Ⅵ. 보조참가 408
1. 의 의 408
2. 요 건 409
3. 참가절차 410
4. 보조참가인의 지위 411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413
Ⅶ.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14
1. 의 의 414
2. 요 건 415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415
Ⅷ. 독립당사자참가 418
1. 의 의 418
2. 사해방지참가 418
3. 권리주장참가 420
4.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심판절차 422
5.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1인이 제기한 상소의 처리 423
6. 당사자의 탈퇴에 따른 처리 425
Ⅸ. 소송승계 426
1. 의 의 426
2. 당연승계 427
3. 계쟁물의 양도 427
4. 승계의 절차 429
Ⅹ. 공동소송참가 431
1. 의 의 431
2. 요건과 절차 431
?. 소송고지 432
1. 의 의 432
2. 요건과 절차 433
3.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433
?. 임의적 당사자변경 435
1. 의 의 435
2. 유사제도와의 차이 435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436
4. 법적 구조 436
5. 요 건 437

제12장 상소와 재심
Ⅰ. 서 -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개관 443
Ⅱ. 상소제도 443
1. 서 443
2. 상소의 요건 445
Ⅲ. 항 소 449
1. 서 449
2. 부대항소 452
3. 항소심의 심판 455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7
Ⅳ. 상 고 462
1. 의 의 462
2. 상고이유 462
3. 상고의 제기와 심리속행제도 465
4. 상고심의 심리와 판결 467
5. 파기판결의 기속력 469
Ⅴ. 항 고 472
1. 의 의 472
2. 종 류 472
3. 항고심의 절차 473
Ⅵ. 재 심 474
1. 의 의 474
2. 재심사유 475
3. 재심의 소의 심리 479
4. 준재심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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