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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6판

특허법 = 제6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선희 박태일, 교정 강명수, 교정 임병웅, 교정
서명 / 저자사항
특허법 = Patent law / 윤선희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형태사항
xl, 1070 p. ; 26 cm
ISBN
9788918092232
일반주기
부록: 특허관련양식  
교정저자: 박태일, 강명수, 임병웅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vii-x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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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6 2019z4 등록번호 1212501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2년 본서의 제5판이 출간된 이후 여러 번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동안 상당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이를 반영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
2012년 본서의 제5판이 출간된 이후 여러 번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동안 상당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이를 반영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편제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편 특허요건에서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제30조제3항 신설),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제44조);
제3편 특허출원절차에서는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제17조),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도입(제42조의3 신설),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제35조 단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제99조의2 신설);
제4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에서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등 전문기관과 관련된 개선(제58조),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 확대(안 제67조의3 신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제59조제2항),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66조의3 신설), 보상금청구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제2항 등);
제5편 특허등록에서는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제81조의3제3항),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과 반환 대상 확대(제83조, 제84조);
제8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128조의2 신설),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며,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제132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특허표시와 특허출원표시의 구분(제223조),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형 현실화(제227조 내지 제229조);
제9편 심판 및 소송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제139조의2 신설);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에서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제201조제6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6판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강명수교수, 특허법인 이지의 임병웅 변리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본서가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을 충실히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집부 김용석과장님, 기획영업부 장지훈부장님, 김성주대리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선희(지은이)

약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 특허법(제6판)(저), 법문사(2019) ․ 특허의 이해(제4판)(저), 법문사(2019) ․ 로스쿨 특허법(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 지적재산권법(18정판)(저), 세창출판사(2020) ․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특허법 총론
제 1 장 특허법의 목적
제 2 장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 3 장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과 실시
제 4 장 발명의 종류
제 5 장 발명의 유사개념
제 6 장 특허법상의 실시
제 2 편 특허요건
제 1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 2 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 3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3 편 특허출원절차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절차상의 능력
제 3 장 특허출원상의 제원칙
제 4 장 특허출원절차
제 5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제 6 장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제 7 장 출원의 효과
제 4 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제 1 장 출원심사제도
제 2 장 심사의 주 ? 객체(대상)
제 3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4 장 심사에 대한 결정
제 5 편 특허등록
제 1 장 특허료 및 수수료
제 2 장 특허등록
제 6 편 특 허 권
제 1 장 특 허 권
제 2 장 실 시 권
제 7 편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 1 장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 8 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
제 1 장 민사적 구제
제 2 장 형사적 규제
제 3 장 행정상의 과태료
제 4 장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제 9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 판
제 2 장 특허취소신청
제 3 장 재 심
제 4 장 특허소송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제 1 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 2 장 미생물 출원
제11편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ㆍ 협약
제 1 장 특허관련 국제기구
제 2 장 특허관련 국제협약
제12편 실용신안법
제 1 장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제 2 장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
제 3 장 실용신안법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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