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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 이주호, 최창용 편
발행사항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8
형태사항
453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8-02
ISBN
9791159323898
일반주기
이 책은 2017년 발간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의 후속과제로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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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18z4 등록번호 1118141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요약 

제1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제1장 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 
제3장 참여적 규제개혁과 공공숙의 모델 구축 

제2부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ㅇ한 규제개혁의 방향: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의 과제 
제5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6장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분석과 대안 
제7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의 혁신 

제3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8장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 
제9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 
재10장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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