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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제6판

형법각론 / 제6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천 金聖天, 1959- 김형준 金亨埈, 저
서명 / 저자사항
형법각론 / 김성천, 김형준 지음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소진,   2017  
형태사항
xxxv, 940 p. ; 26 cm
ISBN
9788996304340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v-xx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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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7z13 등록번호 1118142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성천(지은이)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시간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소비자법을 강의했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다수의 소비자법 제.개정 활동을 펼쳤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다.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회원계약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민사법상의 계약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김형준(지은이)

joondr@naver.com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법이며, 교통범죄와 형사절차법을 주제로 향후에는 자율 자동차, 음주운전 등에 관한 법리를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에서 활동 중이고, 저서로는 《음주운전과 형사책임》(2007), 《형법각론》(2006, 공저), 《형법총론》(2005, 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iii
법령약자 목록 / xxxiii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iv

제1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1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제2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4
제3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3

제2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8
제3절 협박의 죄 14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6
제5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3
제6절 강요의 죄 211
제7절 업무방해의 죄 223

제3장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9
제1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9
제2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6
제1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6
제2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9

제5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10
제1절 절도의 죄 312
제2절 강도의 죄 360
제3절 사기의 죄 392
제4절 공갈의 죄 441
제5절 횡령의 죄 454
제6절 배임의 죄 49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32
제8절 손괴의 죄 55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8

제2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1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8

제2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4
제5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0

제3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27

제4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6

제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5
제1절 내란의 죄 765
제2절 외환의 죄 775

제2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88
제1절 국기에 관한 죄 788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790

제3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5
제2절 공무방해의 죄 8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9
제5절 무고죄 893

찾아보기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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