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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이론과 판례 :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송

행정쟁송법 : 이론과 판례 :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송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행정쟁송법 : 이론과 판례 :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송 / 이철환 저
발행사항
광주 : Maronie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형태사항
xv, 582 p. : 서식 ; 25 cm
ISBN
9788968495854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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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철환 ▼g 李喆煥 ▼0 AUTH(211009)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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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9z1 등록번호 11181406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1-0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소송 부분에서 종래 교과서의 소송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정법기본이론을 적소에 추가하여 실무가들이 한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소송과 정보공개소송 등 실무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했다.

법은 권리를 보호한다.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일 것이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헌법소송도 추가하였다.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종래 교과서의 소송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정법기본이론을 적소에 추가하여 실무가들이 한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소송(조례에 관한 소송, 직무와 관련된 소송 등)과 정보공개소송 등 실무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도나 실무를 준비하는 로스쿨(Law school)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민ㆍ형사법 판례 연구에 찌들다 기회를 놓친 행정법의 쟁송절차를 쉽게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가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을 펴내며 / 2 
참고문헌ㆍ약어표 / 12 

제1장 서론 / 1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 / 1 
제2절 행정구제와 행정쟁송 / 4 
제3절 행정쟁송의 분류와 법원 / 6 

제2장 행정소송 / 35 
제1절 개설 / 35 
제2절 행정소송의 당사자 / 94 
제3절 행정소송의 대상 / 158 
제4절 행정소송의 제기 / 238 
제5절 가구제 / 326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 / 353 
제7절 행정소송의 판결 / 363 
제8절 그 밖의 소송 / 396 

제3장 행정심판 / 453 
제1절 개설 / 453 
제2절 행정심판기관 / 463 
제3절 당사자 / 468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 473 
제5절 가구제 / 488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494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 497 
제8절 소청 / 518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525 
제1절 위헌법률심판 / 526 
제2절 헌법소원심판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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