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행정구제법 강의 / 제4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환 李喆煥, 1953-
서명 / 저자사항
행정구제법 강의 / 이철환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fides,   2018  
형태사항
xvii, 698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救濟法 講義
ISBN
9788964793480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ii)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95435
005 20190820140816
007 ta
008 190820s2018 ulk b 001c kor
020 ▼a 9788964793480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8z21
100 1 ▼a 이철환 ▼g 李喆煥, ▼d 1953- ▼0 AUTH(211009)31167
245 1 0 ▼a 행정구제법 강의 / ▼d 이철환 저
246 0 ▼i 한자표제: ▼a 行政救濟法 講義
250 ▼a 제4판
260 ▼a 서울 : ▼b fides, ▼c 2018
300 ▼a xvii, 698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vii)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21 등록번호 1118139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4판에서는 제2장의 제1절 [행정절차] 내용 중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을 교과내용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 과감히 삭제하였다. 제3장의 제3절 [행정심판]에서는 2017년 행정심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정절차, 재결의 효력에 도입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4장의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더욱 분명하게 적시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추가하는 등 사례의 구체적 해설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4판”을 펴내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2009. 3. 2. 개원하여 금년이 10년째 되는 해이다. 2018년 새해에 이미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제10기 로스쿨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입학식도 하기 전에 벌써 프리 로스쿨 특강 과정에 들어갔다. 사법시험은 작년을 끝으로 제도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고시낭인을 줄인다는 명분은 간 데 없고,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문패(門牌)만 바뀐 채 여전히 그 문(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위주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로스쿨 사명은 변호사시험이라는 현실적 철벽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맥이 없다. 어떻든 변호사시험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출제경향을 의식한 교과서적 강의를 나 몰라 할 수 없다. 오늘의 로스쿨의 현상(現狀)이다.
행정구제법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학계의 최대 과제이지만, 입법의 과정은 전혀 진척이 없다. 최근 행정심판의 영역에서 실무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나서고 있음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행정심판법은 2017년 일부개정을 통해 조정절차(행심 제43조의2)를 신설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효력에 재처분의무(행심 제49조 제2항), 간접강제 제도(행심 제50조의2)를 도입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개정 행보와 비교되는 날렵함이다.

제4판에서는 ① 제2장의 제1절 [행정절차] 내용 중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을 교과내용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 과감히 삭제하였다.
② 제3장의 제3절 [행정심판]에서는 2017년 행정심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정절차, 재결의 효력에 도입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③ 제4장의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더욱 분명하게 적시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추가하는 등 사례의 구체적 해설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강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만들고자 갈고 닦은 것이 현재의 이 책이다. 초학자와 수험생에게 편리한 핸드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 1. 이 철 환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1 

제1절 법치행정 / 3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 6 

제2장 사전구제절차(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9 

제1절 행정절차 /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11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13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5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26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55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62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6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63 
제3항 정보의 공개 / 65 
제4항 불복구제절차 / 93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04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104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05 

제3장 행정쟁송	121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123 
제2절 행정소송 / 126 
제1항 행정소송 개설 / 126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 137 
제3항 재판관할 / 161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 169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 234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314 
제7항 가구제 / 353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376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386 
제10항 그 밖의 소송 / 421 
제3절 행정심판 / 440 
제1항 개 설 / 440 
제2항 행정심판기관 / 450 
제3항 당사자 / 454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 458 
제5항 가구제 / 471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7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79 
제8항 소 청 / 496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503 

제1절 개 설 / 50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7 
제1항 개 설 / 507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11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82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60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1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61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61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51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667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671 

찾아보기 / 678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