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10월과 11월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상향조정되었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되었다. 2판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주요한 개정내용을 추가하였다. 개정판에서는 2018년 선고된 주요 판례와 2018년 이전의 판례이지만 초판에 소개하지 못한 주요 판례도 저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형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본교재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하여 형법총론의 집필기준을 정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쓰고 전체 내용을 공동으로 읽고 수정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거쳐 2018년 2월 초판을 출간하였다.

책이 출간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며, 다수의 대학에서는 강의교재로 채택하여 형법을 배우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주었다. 책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이에게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초판이 출간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개정판은 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지게 되었다. 다행히 저자들은 각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책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10월과 11월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상향조정되었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되었다. 2판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주요한 개정내용을 추가하였다. 개정판에서는 2018년 선고된 주요 판례와 2018년 이전의 판례이지만 초판에 소개하지 못한 주요 판례도 저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하였다.

2판 역시 저자들이 각자의 집필부분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표시한 후 집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고, 이후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공동으로 읽고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저자들은 책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동년배의 학자들이 모여 함께 책을 집필하고 세상에 선보인다는 것이 다른 학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저 함께하는 것이 좋았고,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책을 집필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공동집필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울러 공동집필을 통해 학문적 동지로서 그리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이 책의 출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님과 초판에 이어 2판에서도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

정보제공 :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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