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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要解 / 제4판

商法要解 / 제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선광, 저 심영, 저 유주선, 저 천경훈, 저 최병규, 저
서명 / 저자사항
商法要解 / 김선광 [외]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파주 :   정독,   2019  
형태사항
xiii, 319 p. ; 26 cm
ISBN
9791189675370
일반주기
공저자: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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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9z5 등록번호 1118135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금번 작업에서도 필자들은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관련 다양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용상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하였다.

예년과 다름없이 상법 분야에서는 다양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법 학습자는 각 주제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법요해< 제3판이 출간된 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다시 자리를 함께한 필자들은 제4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에서는 상인자격 취득, 부당이득반환과 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과 불법행위에의 적용 여부, 조합의 채무부담과 연대책임 등에 관한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둘째, 다수의 판례가 쏟아진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양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보험법에서는 최근 판시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부당이득반환 여부를 포함하여,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문제 및 상해보험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몇 개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넷째, 어음·수표법은 최근 판례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간명하고 명확하게 문맥을 다듬는 작업으로 만족하였다.

수험생이 꼭 알아야만 하는 상법의 다양한 주제를 취사선택하여 항목별로 집필한 <상법요해<가 거듭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번 작업에서도 필자들은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관련 다양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용상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하였다. <상법요해<를 통하여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간 출판에 도움을 주었던 ‘피앤씨미디어’에서 금번 출판은 ‘정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간결한 이름을 가진 출판사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출판사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9. 7.
공동저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편집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수석부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주선(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최병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괴테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천경훈(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 상업사용인 
[1-03] 지배인의 권한 
[1-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 상호권 
[1-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07] 부실등기의 효력 
[1-08] 상업장부 
[1-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 상사시효·상사이율 
[1-13] 상사유치권 
[1-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 상사매매 
[1-16] 상호계산 
[1-17] 익명조합 
[1-18] 대리상 
[1-19] 위탁매매인 
[1-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21] 수하인의 지위 
[1-22] 화물상환증 
[1-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2] 보험자의 면책 
[3-0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4] 보험금의 지급 
[3-05]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06] 손해방지의무 
[3-07] 보험자대위 
[3-08] 중복보험 
[3-09] 책임보험 
[3-10] 임원배상책임보험 
[3-1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2]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어음능력 
[4-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 어음행위의 대리 
[4-04] 어음의 위조·변조 
[4-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 어음항변 
[4-07] 융통어음 
[4-08] 백지어음 
[4-09] 배서의 효력 
[4-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 특수배서 
[4-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 상환청구 
[4-14] 선일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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