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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뭉쳐야 산다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뭉쳐야 산다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근영
Title Statement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뭉쳐야 산다 / 김근영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9  
Physical Medium
404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2688872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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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9z1 Accession No. 1118129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정부를 위한 지방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재정권과 지방자치 사무확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광역이든 기초든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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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근영(지은이)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교통 분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재난관리, 인구학, 도시행정, 세계역사 등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부터 강남대학교부동산건설학부(도시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수도권교통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 수도권의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공분야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친환경건축물인증심의위원회, BF(무장애)인증심의위원회,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토지주택연구원 위원과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심의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셉티드학회, 대한건축학회 등 관심분야의 학술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 공저로 「서울시정의 바른길」, 「국토?지역계획론」,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 「현대도시학」 등이 있다. . 학위논문으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Dyckman Award를 수상했고, Transportation Science지의 학위논문상 경쟁분야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 한국방재학회와 한국재난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학술상을, 정부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방재청장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도시학자로서 세계의 도시들을 이해하기 위해 6개 대륙 77개 국가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지역 해외사업 평가와 협상에 참여하였다. . 1961년에 태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 에코세대와 그 이후대한민국의 발전을 항상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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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 87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1부 흔들리는 지방자치의 뿌리
1. 광역권 바로보기
2. 교통은 네트워크인데
3. 약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기반
4.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

2부 지역 게임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5. 지방자치의 트로이 목마
6. 지역 이벤트의 유혹
7. 중앙정부의 시혜와 지역 파워게임
8. 지역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체계

3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
9. 광역권 자치의 시대
10. 뉴노멀 시대의 지방자치

나가며 :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지방분권 국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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