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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근영, ▼g 金根永, ▼d 1961- ▼0 AUTH(211009)151050 |
| 245 | 1 0 | ▼a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b 뭉쳐야 산다 / ▼d 김근영 지음 |
| 260 |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9 | |
| 300 | ▼a 404 p. : ▼b 삽화, 도표 ; ▼c 23 cm | |
| 504 | ▼a 참고문헌: p. 381-404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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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52.140953 2019z1 | 등록번호 11181290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정부를 위한 지방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재정권과 지방자치 사무확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광역이든 기초든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근영(지은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교통 분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부터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스마트도시공학 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공 분야 위원회에 참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와 경기연구원 등 공공연구원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등 여러 학회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시행정학회 명예회장이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다. 저서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로 202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저술상을 받았다. 공저로 「서울시정의 바른길」, 「국토·지역계획론」,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 「현대 도시학」 등이 있다. 학위논문으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Dyckman Award를 수상했고, 『Transportation Science』의 학위논문상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 한국방재학회와 한국재난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학술상을, 정부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방재청장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시학자로서 6개 대륙 78개 국가에 있는 세계의 도시들을 여행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지역 해외사업 평가와 협상에 참여했다. 1961년에 태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 에코 세대와 그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항상 생각한다.
목차
들어가며 : 87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1부 흔들리는 지방자치의 뿌리
1. 광역권 바로보기
2. 교통은 네트워크인데
3. 약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기반
4.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
2부 지역 게임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5. 지방자치의 트로이 목마
6. 지역 이벤트의 유혹
7. 중앙정부의 시혜와 지역 파워게임
8. 지역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체계
3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
9. 광역권 자치의 시대
10. 뉴노멀 시대의 지방자치
나가며 :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지방분권 국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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