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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부 혁신사례집 : 4차 산업기술활용

미래정부 혁신사례집 : 4차 산업기술활용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명재, 저
Title Statement
미래정부 혁신사례집 : 4차 산업기술활용 / 문명재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문우사,   2019  
Physical Medium
xiv, 273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8599466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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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7S1A3A2067636)
700 1 ▼a 문명재,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67 2019 Accession No. 1118125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변화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가 갖춰야 할 미래상과 정부 역량 및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중앙.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머리말

2016년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의 개최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제2의 정보혁명’ 시대의 도래를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은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rtificial Intelligence)로 요약된다. 즉, 센서가 결합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으로 감지된 실시간 정보를 대용량 클라우드 센터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정형·?비정형 정보들을 빅데이터 엔진으로 종합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학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면,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결과물들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미래의 모습은 ‘스마트 워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팜(farm)’,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정부’로 현재 구현되고 있으며,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초연결(hyper-connective)·?초지능(hyper-intelligent)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초변화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자정부상(像)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새로운 전자정부는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민첩한 지능형 정부’이다. 따라서, 민첩한 지능형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와 가능성을 잘 견인하고 그 부작용과 우려 및 공포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과거에는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했던 사무직, 의사 및 전문직까지도 기계로 대체되어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대량생산과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오히려 생산과 소비, 소득을 모두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신기술과 일자리가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지능 및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산업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차체들 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과 제도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해 2017년 10월에 대통령직속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변화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가 갖춰야 할 미래상과 정부 역량 및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중앙·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빅데이터 활용 사례, 조직혁신 사례, 그리고 업무혁신 사례로 구성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활동으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세, 범죄, 안전, 대중교통, 보건의료, 주택 및 도시 관리 등 여러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한 국내외 우수 사례 10편을 소개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시카고의 스마트 시티 구축과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플랫폼 개발 노력은 국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조직혁신 사례에서는 미국, 영국,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4차 산업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감한 조직혁신 노력과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정부 조직이나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의 조직혁신 사례들과 한국 농어촌공사나 동서발전 또는 국립종자원 등의 국내 조직혁신 사례들 총 8편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혁신 사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 또는 드론 기술 등을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어린이 보호, 원격진료나 의약품 원격배송 등 공공서비스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오산시, 노원구, 고양시 등 국내 지자체 등의 업무혁신 사례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이나 전자투표, 교통시스템 등의 업무혁신을 이룬 미국, 멕시코, 영국, 벨기에, EU 등의 사례 총 14편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 빅데이터, 조직혁신, 업무혁신 분야에서 선정된 총 32편의 우수 혁신 사례들 각각에 대하여 그 배경과 계획, 실행노하우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잘 분석하고 그 효과와 시사점을 공유하여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길 기대한다.

2019년 6월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SSK 미래정부연구센터 소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문명재(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졸업 (정책학석사) Syracuse University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언더우드특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1. 빅데이터 활용 사례 
제 1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방지 프로그램-미국, 국세청 | 김도윤 
미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술 도입 
IRS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어떤 자료를 활용할까? 
빅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탈세 절감 효과 
우리나라 국세청은? 
제 2 장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중국, 국세청 | 최정인 
중국의 조세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중국의 주요 재정개혁 ‘Golden Tax Project’ 
중국의 부가세 전자거래 청구시스템 ‘Fapiao’ 
중국 ‘Fapiao’의 효과 및 시사점 
제 3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미국, 산타크루즈 경찰서 | 유나리 
개요 및 배경 
운영 방식 
효과 
제 4 장 빅데이터의 대중교통 활용 사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최정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구축 추진배경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시스템 개선 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복지 실현-서울시 심야버스 사례의 적용가능성 
제 5 장 빅데이터 활용과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중교통 운영 사례-대한민국, 광주광역시 | 손선화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내용)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제 6 장 위험진단 및 미래이슈탐색 체계(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tal Scanning)-싱가포르, 정부 | 박동규 
빅데이터와 위험관리 
싱가포르 RAHS 소개 
추가 유사 사례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 7 장 개인건강기록 데이터 관리주체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미국,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 송현진 
개인건강기록의 활용 가능성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개인건강기록의 주인은 개인! 미국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국내의 개인건강기록 사례: 아산병원 ‘내 손안의 차트’ 
개인건강기록 데이터 사용 주체로서 개인의 가치 
제 8 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사례-대한민국, 경기도 | 황정윤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내용) 
결론(결과, 효과 및 시시점) 
제 9 장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시카고, ‘AoT(Array of Things)’ 프로젝트 | 문승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시카고 ‘AoT(Array of Things)’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생활연구소(Smart Cities Living Lab)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현황과 도전과제 
제10장 스마트 국가 플랫폼,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싱가포르, 정부 | 유한별 
도시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는 ‘가상 도시’-「매트릭스」, 「레디 플레이어 원」이 현실로?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정말 구현이 가능할까? 
대세는 스마트 국가?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로!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 그렇다면 한국은? 

2. 조직혁신 사례 
제 1 장 정부정책수립 혁신 디지털 플랫폼, ‘코케일른 파이카(Kokeilun Paikka)’-핀란드, 정부 | 김도윤 
정책설계 방식의 혁신, 정책실험 
실험의 나라 핀란드 
핀란드의 정부 실험실: 코케일른 파이카(Kokeilun Paikka) 
사용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정책실험 플랫폼 
정책실험을 통한 행정가치 향상 
제 2 장 정부 산하 혁신 조직, ‘18F-Digital service delivery’-미국, 연방정부 | 송현진 
해와 바람의 대결 
18F는 어떤 조직인가? 
18F의 새로운 변화 
결론 
제 3 장 사회적 경제로서 지역화폐 조직혁신 활용 사례-영국, 브리스톨 시 | 김선형 
들어가며 
지역화폐 개관 
브리스톨의 지역화폐 
마치며 
제 4 장 공공서비스와 블록체인 정책-스위스, 주크 시 | 손선화 
서론 
본론 
결론 
제 5 장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이용한 조직혁신-대한민국, 국립종자원 및 한국동서발전 | 유한별 
스마트 워크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되었나? 
스마트 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우수기관은 어디인가? 
스마트 워크 우수기관 하나, 국립종자원은 어떻게 운영할까?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제 6 장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 워크 구축 사례-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 유승주 
공기업 혁신의 선두주자: 한국농어촌공사 
공간혁신에서 업무혁신으로 
스마트 직장의 성공모델 
제 7 장 국민건강관리 혁신 사례, 캐롯 리워드 앱(carrot reward app)-캐나다, 연방정부(보건부) | 황정윤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내용)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제 8 장 의료서비스와 e-Health-덴마크, 정부 | 정예준 
개관 
덴마크 e-Health 
국내적 적용 및 함의 

3. 업무혁신 사례 
제 1 장 사물인터넷을 통한 공공복지서비스 강화-대한민국, 오산시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 김태형 
사물인터넷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오산시의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사업 
노원구의 중장년 독거남성 고독사 예방 특화 사업 
정책적 함의 및 평가 
제 2 장 다자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 송현진 
지역사회 난제(wicked problem)인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고양시의 사물인터넷 스마트 슈즈 ‘꼬까신’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기술 개발 
정부와 지역 예산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를 사회에 환원 
‘꼬까신’의 미래 
제 3 장 빅데이터 및 ICT의 적용을 통한 스마트 팜(smart farm) 실현-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유한별 
스마트 팜? Smart Farm! 똑똑한 농업, 농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 팜 구축은 어떻게? 스마트 팜을 구축하면 무엇이 좋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스마트 팜으로! 
스마트 팜? 네덜란드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 4 장 공간의 가치를 바꾸는 스마트 오피스-대한민국, 행정자치부·경기도청·한국재정정보원 | 엄영호·황정윤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주요 특징)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제 5 장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 구축-에스토니아, 정부 | 김도윤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내용)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제 6 장 규제 혁신을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미국,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김태형 
세계 드론 시장의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드론 오륜기 
미국 정부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업무 혁신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현주소와 우려의 목소리 
미국 정부의 규제혁신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제 7 장 오픈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제도-영국, 중앙정부 | 유나리 
개요 및 배경 
특징 
시사점 
제 8 장 웹 기반의 비대면 약식기성검사제도와 하도급지킴이-대한민국, 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조달청 | 지수호 
기성검사와 약식기성검사제도의 필요성 
한국환경공단의 약식기성검사제도와 웹?KecoPMIS? 활용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화 기반 비대면 약식기성검사제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웹 기반 비대면 약식기성검사제도의 효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의 필요성 
제 9 장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주민 참여로 도로환경 개선-영국, 런던 | 유나리 
배경 및 개요 
운영방식 
활용 및 확산 
영향력 평가 
제10장 게임을 활용한 교통시스템(Mapat?n) 개선 사례-멕시코, 멕시코시티 | 최정인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 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 
‘Mapat?n’ 혁신프로젝트 추진과정 
‘Mapat?n’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 
기술과 정보의 활용 
‘Mapat?n’의 성과 및 시사점 
멕시코시티의 ‘Mapat?n’과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제11장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hackathon)-대한민국, 정부 | 문승민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규제 
해커톤 제도란? 
호주의 정책 핵(policy hack) 
해커톤의 장점과 기대효과 
제12장 정부의 업무혁신 사례 ‘Government Digital Service’-영국, 정부 | 김한빛 
초변화 사회와 뷰카(VUCA) 시대의 도래 
‘애자일(agile)’이란 
애자일 기법 적용 사례: 영국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s)? 
시사점 및 제언 
제13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정부 지원-미국·독일·일본, 각국 정부 | 김태형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문제의 결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의 확대,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 
해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14장 정부의 전자 정부조달시스템(e-Prior) 도입 사례-유럽연합 및 벨기에, 정부 | 박려경 
서론(개요 및 배경) 
본론(내용) 
결론(결과, 효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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