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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 제8판

헌법강의 / 제8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건 梁建, 1947-
Title Statement
헌법강의 / 양건
판사항
제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9  
Physical Medium
lxxvi, 1690 p. ; 26 cm
ISBN
978891809221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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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9z11 Accession No. 1118114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 제7판 이후 새로운 판례와 법령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 수정한 부분은 거의 없다. 다만 새 판례의 소개와 함께, 일부 구 판례의 인용을 삭제하거나 약간 축소한 부분이 있다. 새 법령은 2019년 4월 16일 공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것까지 포함하였다. 인쇄 직전 국회법 개정과 낙태처벌의 위헌여부에 관한 획기적 선례변경을 빠트릴 수 없었다.

머리말
이 개정판은 지난 제7판 이후 새로운 판례와 법령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 수정한 부분은 거의 없다. 다만 새 판례의 소개와 함께, 일부 구 판례의 인용을 삭제하거나 약간 축소한 부분이 있다.
새 법령은 2019년 4월 16일 공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것까지 포함하였다. 인쇄 직전 국회법 개정과 낙태처벌의 위헌여부에 관한 획기적 선례변경을 빠트릴 수 없었다.
책 분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은 저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앞으로 숙고할 문제이다.
예전처럼 김래영 교수가 작성한 수정 초고를 저자가 다시 검토,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새로운 판례·법령의 반영 작업에 수고한 김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양건(지은이)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ㆍ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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