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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입문 / 제9판

헌법학입문 / 제9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입문 / 성낙인 저
판사항
제9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형태사항
lviii, 571 p. ; 26 cm
ISBN
9788918092263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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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9z10 등록번호 1118114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9판은 전편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보다 약 20면이 추가된 전면개정판이다.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5월 말까지 반영하였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관한 판례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머리말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입문󰡕이 어느덧 제9판에 이른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교수와 공직을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 「헌법학입문」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할 시간을 가졌다. 그간 입문서로서 설명이 아쉬웠던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가필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전편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보다 약 20면이 추가된 제9판은 사실상 전면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2019년은 3․1운동 백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됨을 헌법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한민족의 염원이 발원한 3․1운동으로부터 주권재민의 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의 유산이자 법통이다.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소모적인 건국절 논쟁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선조들의 위대한 유업을 삼일절 노래와 더불어 재음미하고자 한다.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같은 고위공직자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에도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 내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에도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려면 서울대학교처럼 비법학도를 위하여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이와 같은 수요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 교수께서 강의한다.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5월 말까지 반영하였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관한 판례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헌법학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저자의 󰡔헌법학󰡕 제19판(2019)뿐만 아니라,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2012), 󰡔헌법연습󰡕(2000)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통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교수님들이 퇴임하실 때 󰡔법학󰡕지 특별호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여 왔다. 앞으로는 이를 개별 교수님들의 핵심연구업적을 중심으로 단행본을 간행하기로 하였다. 저자의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총서(medulla iurisprudentiae) 제1호로 출간되는 과분한 영광을 누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님, 김도균․정긍식 법학연구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그간 󰡔헌법학입문󰡕으로 강의하신 전국의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님, 가천대학교의 박진우 교수님, 상명대학교의 김용훈 교수님, 헌법재판연구원 한동훈 박사님, 대전대 허진성 교수님과 김태열 박사는 강의하면서 보충하여야 할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다. 박사과정의 윤성현 변호사도 교정에 수고가 많았다. 법문사의 장지훈 부장, 김용석 과장, 권혁기 대리, 유진걸 님,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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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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