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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심 요건사실 : 민사소송 / 제2판 개정판

실무중심 요건사실 : 민사소송 / 제2판 개정판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철상 조병구, 저 정기상, 저
서명 / 저자사항
실무중심 요건사실 : 민사소송 / 안철상, 조병구, 정기상
판사항
제2판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유로,   2019  
형태사항
355 p. ; 26 cm
ISBN
978899379642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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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9z8 등록번호 1118106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3년 동안 적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요건사실의 측면에서 이들 판례를 다룰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나온 개정판이다. 여러 판례들을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였다. 쟁점별 요건사실을 비교하는 도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별지에 판례 색인을 첨부하여 요건사실 관련 판례들을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이 책의 제2판이 나온 지도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민사와 상사, 그리고 민사집행 분야의 주요 요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학도와 법률실무가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출간 목적이 조금이나마 실현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3년 동안 적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요건사실의 측면에서 이들 판례를 다룰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에 인용된 724개의 판례들은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이 책상머리에 두고 일하면서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는 처음의 발간 의도에 충실하고자 여러 판례들을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였음을 알려둔다. 그 판례들의 원문을 찾아보고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책의 효용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쟁점별 요건사실을 비교하는 도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쟁점별로 관련 요건사실 전반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도표들이 효율적인 검색을 필요로 하는 실무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별지에 판례 색인을 첨부하여 요건사실 관련 판례들을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이 일선의 법률실무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여러 법률실무가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이 책에 생동감을 더해 주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의 발간을 위해 기탄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유로의 김정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3. 10.
집필자 일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개정판) 3 
머리말(제2판) 4 
머리말(초판) 5 
일러두기 7 



1 

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23 
1. 요건사실의 의의	23 
①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24 
②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4 
③ 요건사실의 기능	25 
④ 요건사실의 역할	26 
2. 요건사실의 내용	27 
① 사실과 평가	27 
② 요건사실의 태양	29 
③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30 
④ 요건사실의 특정	31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32 
① 소송물의 의의	32 
② 소송물과 요건사실	33 
③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34 
④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35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6 
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7 
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7 
③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9 
④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40 
⑤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41 
⑥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41 
⑦ 묵시의 의사표시	42 

제2장 증명책임	44 
1. 민사소송과 증명	44 
①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45 
② 요건사실과 증명	45 
③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46 
2. 증거와 증명	46 
① 증거의 의의	47 
② 증거능력과 증거력	48 
③ 증명과 증명도	48 
④ 본증과 반증	49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50 
① 주장책임	50 
② 증명책임	51 
③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52 
④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53 
⑤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53 
4. 증명책임의 분배	55 
① 증명책임의 분배	55 
②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56 
③ 증명책임의 전환	57 
④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58 
⑤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59 
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60 
5.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61 
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의의	62 
②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62 
③ 전자소송과 증거제출	64 

제3장 사실인정	66 
1. 사실인정의 의의	66 
①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67 
② 사실인정의 기본	67 
③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68 
④ 권리자백	69 
⑤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70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71 
① 당사자주의	71 
② 처분권주의	72 
③ 변론주의	72 
④ 자유심증주의	73 
3. 사실인정의 대상	74 
① 민사판결의 구조	75 
②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76 
③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77 
④ 부인과 항변의 구별	78 
⑤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78 
4. 사실인정의 실제	80 
① 간접사실과 경험법칙	80 
②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82 
③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83 
④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84 
⑤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85 
2 

제2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	89 
제1절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89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89 
(1) 신의성실, 권리남용	89 
①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90 
②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90 
③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91 
④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주관적 요건	92 
(2) 행위능력 제한	92 
①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94 
② 후견의 요건사실	94 
③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95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6 
① 권리장애사실	96 
②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96 
③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97 
(4) 불공정한 법률행위	98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98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99 
(5) 사실인 관습	99 
①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 : 원칙	100 
② 사실인 관습의 경우 : 예외	100 
③ 외국법의 적용	100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10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1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101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102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103 
④ 상대적 무효	103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4 
①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104 
②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104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6 
① 착오의 의미와 유형	107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107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108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109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9 
① 주요쟁점	109 
②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110 
③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110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111 
3. 대리의 요건사실	111 
(1) 대리행위	111 
①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112 
②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112 
③ 대리권 제한사실	113 
(2) 표현대리	114 
①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114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15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15 
④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16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16 
①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117 
②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117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118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18 
(1) 법률행위의 무효	118 
① 무효의 법률효과	119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19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20 
④ 무효행위의 전환	120 
⑤ 무효행위의 추인	121 
(2) 법률행위의 취소	121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21 
②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22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22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23 
⑤ 법정추인	123 
⑥ 취소권의 소멸	124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24 
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항변설과 부인설	125 
② 조건의 성격	125 
③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26 
6. 소멸시효	127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128 
②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129 
③ 소멸시효기간	130 
④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31 
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32 
제2절 민법각칙상 주요 요건사실	134 
1. 물권	134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34 
①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35 
②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137 
③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138 
④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139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40 
①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141 
② 청구원인	142 
③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142 
④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143 
⑤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144 
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145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46 
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47 
②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147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8 
①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149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149 
③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150 
(5) 취득시효	150 
① 점유취득시효	151 
② 등기부취득시효	153 
③ 점유의 상실 및 승계와 취득시효	154 
(6) 법정지상권	155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55 
②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156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57 
① 통행지역권 일반	157 
②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158 
(8) 유치권	160 
①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160 
②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161 
③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162 
2. 채권 및 계약 일반	164 
(1) 채무불이행ⅰ- 이행지체	164 
①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165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165 
③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166 
④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167 
⑤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168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69 
①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170 
②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171 
③ 대상청구권	171 
④ 동시이행의 항변	172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73 
①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74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175 
(4) 채권자대위권	177 
① 피보전채권	178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179 
③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181 
④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181 
(5) 채권자취소권	182 
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82 
②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184 
③ 피보전채권	185 
④ 사해행위	188 
⑤ 채무자의 사해의사	192 
⑥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192 
⑦ 원상회복 : 원물반환의 원칙	193 
⑧ 원상회복 : 예외적 가액배상	195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98 
①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199 
② 최고?검색의 항변	200 
③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201 
(7) 양수금 청구	202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3 
② 양도금지의 특약	205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205 
①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206 
(9) 변제의 항변	208 
① 변제제공의 방법	208 
②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209 
③ 변제충당	210 
(10) 변제자대위	211 
①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211 
② 임의대위의 요건	212 
(11) 대물변제	213 
①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214 
②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14 
③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215 
(12) 변제공탁	216 
① 공탁원인의 존재	216 
②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217 
(13) 상계	218 
① 상계적상	219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220 
③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221 
④ 그 밖의 유의할 사항	222 
(14) 면제	223 
① 채권의 처분권한	223 
②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224 
3. 계약 유형별 검토	224 
(1) 매매	224 
① 쌍무 유상계약	225 
②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매매계약의 특칙	225 
③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226 
(2) 소비대차	227 
① 이자청구	228 
②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228 
③ 지연손해금 청구	229 
④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229 
(3) 임대차	230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231 
②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232 
③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233 
(4) 도급과 위임	235 
①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 : 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235 
②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236 
(5) 사무관리	237 
① 사무관리의사	237 
②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238 
4. 부당이득	239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240 
②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43 
③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244 
④ 불법원인급여	245 
5. 불법행위	246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46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247 
② 고의?과실의 증명	247 
③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247 
④ 손해의 액수 증명	248 
⑤ 과실상계	249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49 
① 감독자책임	250 
② 사용자책임	251 
③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252 

제2장 민사집행법상 주요 요건사실	253 
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개관	253 
2. 개별 소송 유형	254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54 
① 의의	254 
② 적용범위	256 
③ 이의사유	256 
④ 이의사유의 제한	257 
⑤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258 
⑥ 관할법원	258 
⑦ 잠정처분	259 
(2) 제3자이의의 소	260 
① 의의	260 
② 적용범위	262 
③ 이의사유	262 
④ 관할법원	263 
⑤ 심리와 판결	264 
(3) 집행문부여의 소	264 
① 의의	265 
② 관할법원	265 
③ 심리와 판결	266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67 
① 의의	267 
② 이의사유	268 
③ 관할법원	269 
(5) 배당이의의 소	269 
① 의의	269 
②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270 
③ 관할법원	272 
④ 원고적격	272 
⑤ 피고적격	274 
⑥ 청구원인	275 
⑦ 공격방어방법	276 
⑧ 증명책임	278 
⑨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279 
(6) 전부금 청구	280 
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80 
②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81 
③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82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84 
(7) 추심금 청구	285 
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86 
②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87 

제3장 상법상 주요 요건사실	289 
1. 상법총칙편	289 
(1) 표현사용인	289 
①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명칭	290 
②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갖추어야 할 
본?지점으로서의 실체	290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91 
(2) 명의대여자의 책임	292 
① 명의대여자의 책임 일반	293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294 
(3) 부실등기의 책임	294 
① 부실등기 책임 일반	294 
② 부실등기 책임에 관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295 
(4) 영업양수인의 표현책임	297 
①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97 
②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99 
③ 영업양수인의 면책	299 
2. 회사편	301 
(1) 표현대표이사	301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외관의 존재	301 
②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	303 
③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304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04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5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7 
(3) 주추총회 결의의 하자	308 
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유형	308 
②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화	309 
(4)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310 
① 주권 점유의 추정력	311 
② 주권 선의취득의 요건	311 

3. 보험편	312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료지급의 지체)	312 
① 보험료 지급 지체의 유형 구분	313 
② 보험료 지급 지체에 관한 면책약관의 효력	313 
(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314 
① 고지의무의 대상	315 
②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316 
(3)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위험의 변경?증가를 둘러싼 보험계약의 해지)	317 
①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18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318 
(4)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인보험)	319 
①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주된 증명사항	319 
② 보험자의 면책	320 
③ 타인에 대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서면 동의	321 
4. 어음ㆍ수표편	324 
(1)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4 
① 어음의 적법한 발행	324 
②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326 
③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327 
④ 어음항변	327 
(2)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9 
①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330 
②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330 
(3)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31 
①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332 


판례색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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