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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 제5판

행정법 강론 = 제5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강론 =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lxvi, 1497 p. ; 27 cm
ISBN
9791130333083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63-146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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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9z11 등록번호 111810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법강론 제5판. 신고‧허가‧공증‧행정절차‧공급거부‧국가배상 등 몇몇 부분에서 설명을 줄이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하였고, 신고와 관련된 최근 입법례의 변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추가하였다.

제5판 머 리 말

어느덧 행정법강론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첫 판을 출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여전하다. 다행히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셨기에 이 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독자분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4판에 이어 이번 개정판도 3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출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고‧허가‧공증‧행정절차‧공급거부‧국가배상 등 몇몇 부분에서 설명을 줄이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하였고, 신고와 관련된 최근 입법례의 변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추가하였다. 제‧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도 반영하였는데, 먼저 경찰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공무원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법, 하천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법령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8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들로서 서론에서 국고관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별권력관계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공정력, 무효, 취소, 철회,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 강제금, 행정조사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취소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익‧처분‧집행정지‧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당사자소송‧민중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 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공무원법‧공물법‧공용부담법‧건축행정법‧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부산대학교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어머니 손종화 여사, 아내 오문경, 그리고 석민‧석환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9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21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참고문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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