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행정법원론 = 제27판(2019년판)

행정법원론 = 제27판(2019년판)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7판(2019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9  
Physical Medium
2책(xlvi, 1304 ; xlii, 1010 p.) ; 26 cm
ISBN
9791130333212 (상) 9791130333229 (하) 9791130333205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86211
005 20190604175657
007 ta
008 190604s2019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33212 (상) ▼g 94360
020 ▼a 9791130333229 (하) ▼g 94360
020 1 ▼a 9791130333205 (세트)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9z10
100 1 ▼a 홍정선
245 1 0 ▼a 행정법원론 = ▼x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d 홍정선 저
246 1 1 ▼a Korean administrative law
250 ▼a 제27판(2019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9
300 ▼a 2책(xlvi, 1304 ; xlii, 1010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00 1 0 ▼a Hong, Jeong-sun, ▼e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9z10 2 Accession No. 1118106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9z10 1 Accession No. 11181063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0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10 1 Accession No. 151347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10 2 Accession No. 151347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9z10 2 Accession No. 1118106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9z10 1 Accession No. 11181063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0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10 1 Accession No. 151347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10 2 Accession No. 151347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제27판(2019년판) 행정법원론(상) 머리말

[1]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법심사, 2단계론에 대한 비판,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공법규정의 흠결시 보충방법,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민영화 개념의 유형화의 한계, 개인적 공권의 기능, 예시적 위임, 법률종속명령의 통제, 의제된 행위, 반복된 행위,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원고적격의 주체, 변론종결 후 입증을 위한 변론재개신청권의 존부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9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법령약어	xli 
주요참고문헌	xlii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0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1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5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29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0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7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7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7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0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3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3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4 
Ⅰ. 의  의	54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4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5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6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1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6 
?참고 행정의 유보	6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1항 의  의	67 
Ⅰ. 법원의 개념	67 
Ⅱ. 법원의 특징	69 
제2항 법원의 종류	70 
Ⅰ. 성문법원	70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2 
Ⅱ. 국 제 법	73 
Ⅲ. 불문법원	74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8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99 
?참고 실효의 원칙	101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4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4 
Ⅰ. 의  의	104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4 
Ⅱ. 내  용	105 
Ⅲ. 충  돌	105 
제4항 법원의 효력	107 
Ⅰ. 시간적 효력	107 
Ⅱ. 지역적 효력범위	111 
Ⅲ. 인적 효력범위	111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2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2 
Ⅰ. 의  의	112 
Ⅱ. 해석의 주체	113 
Ⅲ. 해석의 방법	113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5 
Ⅰ. 의 의	115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6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19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20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20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20 
Ⅰ. 법 관 계	120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21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2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2 
제1항 행정의 주체	122 
Ⅰ. 관  념	122 
Ⅱ. 종  류	122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30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32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5 
Ⅰ. 의  의	135 
Ⅱ. 종  류	1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5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5 
Ⅰ. 행정조직법관계	135 
Ⅱ. 행정작용법관계	136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8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8 
Ⅱ. 독일의 상황	141 
?참고 수형자사건	142 
Ⅲ. 특별행정법관계	14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8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8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8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49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49 
Ⅰ. 내용상 구속력	149 
Ⅱ. 공 정 력	149 
Ⅲ. 구성요건적 효력	149 
Ⅳ. 존속력(확정력)	150 
Ⅴ. 강 제 력	150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51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51 
Ⅰ. 행정상 손실보상	151 
Ⅱ. 행정상 손해배상	151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51 
Ⅰ. 행정심판	151 
Ⅱ. 행정소송	15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2 
제1항 국가적 공권	152 
Ⅰ. 의의와 성립	152 
Ⅱ. 성  질	152 
Ⅲ. 종  류	153 
제2항 개인적 공권	15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53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157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59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6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74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5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6 
제3항 공 의 무	189 
Ⅰ. 의  의	189 
Ⅱ. 종  류	189 
Ⅲ. 특  색	189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189 
Ⅰ. 의  의	189 
Ⅱ. 행정주체의 승계	190 
Ⅲ. 사인의 승계	19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3 
제1항 일 반 론	193 
Ⅰ. 의  의	193 
Ⅱ. 종  류	194 
제2항 공법상 사건	195 
Ⅰ. 시간의 경과	195 
Ⅱ. 주  소	198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00 
Ⅰ. 공법상 사무관리	200 
Ⅱ. 공법상 부당이득	201 
제4항 공법행위	204 
Ⅰ. 일 반 론	204 
Ⅱ. 사인의 공법행위	205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30 
제1항 일 반 론	230 
Ⅰ. 행정입법의 의의	230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30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31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31 
Ⅴ. 행정입법의 종류	232 
제2항 법규명령	234 
Ⅰ. 법규명령의 관념	234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41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45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50 
Ⅴ. 법규명령의 통제	254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66 
제3항 행정규칙	267 
Ⅰ. 행정규칙의 관념	267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69 
Ⅲ. 행정규칙의 종류	273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75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78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79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0 
Ⅶ. 행정규칙의 통제	283 
Ⅷ. 특별명령	285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86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88 
Ⅰ. 고시?훈령의 형식과 법규명령사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88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90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93 
Ⅱ.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과 행정규칙사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99 
제2절 행정계획	30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04 
Ⅰ. 행정계획의 의의	304 
Ⅱ. 행정계획의 기능	30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305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07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307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30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308 
Ⅳ. 기  타	30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0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30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09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1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13 
Ⅰ. 문제의 소재	313 
Ⅱ. 행정내부통제	314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15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1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19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24 
제3절 행정행위	325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25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25 
Ⅱ. 행정행위의 개념	326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35 
Ⅲ. 행정행위의 특질	337 
Ⅳ. 행정행위의 기능	337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38 
Ⅰ. 행정행위의 종류	338 
?참고 조직행위	33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52 
?참고 결합규정	354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58 
?참고 독일의 상황	360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70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78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8 
제1 명령적 행위	379 
Ⅰ. 하  명	379 
Ⅱ. 허  가	380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95 
Ⅲ. 면  제	396 
제2 형성적 행위	396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39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01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04 
Ⅰ. 확인행위	404 
Ⅱ. 공증행위	406 
Ⅲ. 통지행위	409 
Ⅳ. 수리행위	41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12 
Ⅰ. 주체요건	412 
Ⅱ. 내용요건	413 
Ⅲ. 형식요건	415 
Ⅳ. 절차요건	416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25 
Ⅵ. 전자문서의 특례	42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28 
Ⅰ. 효력의 관념	428 
Ⅱ. 내용상 구속력	429 
Ⅲ. 공 정 력	430 
Ⅳ. 구성요건적 효력	435 
Ⅴ. 존 속 력	441 
Ⅵ. 강 제 력	446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47 
Ⅰ. 일 반 론	44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49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51 
Ⅳ. 무효인 행정행위	461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68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76 
Ⅰ. 일 반 론	47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77 
Ⅲ. 행정행위의 철회	489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98 
Ⅰ. 실효의 의의	498 
Ⅱ. 실효의 사유	498 
Ⅲ. 실효의 효과	499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00 
Ⅰ. 부관의 관념	500 
Ⅱ. 부관의 종류	502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09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14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15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26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29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29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29 
Ⅱ. 전자행정행위	533 
제11항 확언과 확약	534 
Ⅰ. 개  념	534 
Ⅱ. 법적 성질	536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37 
Ⅳ. 요  건	538 
Ⅴ. 효  과	538 
제4절 공법상 계약	540 
Ⅰ. 일 반 론	540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42 
Ⅱ. 종  류	547 
Ⅲ. 성립요건	548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49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51 
제5절 단순고권행정	552 
Ⅰ. 관  념	552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52 
Ⅲ. 사실행위	553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53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55 
Ⅰ. 일 반 론	555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56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58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59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61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63 
Ⅰ. 행정지도의 관념	563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4 
Ⅲ. 행정지도의 종류	56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66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67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6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71 
Ⅰ. 일 반 론	571 
Ⅱ. 행위유형	573 
Ⅲ. 행정사법작용	574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78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81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581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82 
Ⅲ. 행정절차의 의미	582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84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84 
Ⅰ. 우리나라	584 
Ⅱ. 외국의 상황	585 
Ⅲ. 법제화의 의미	587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87 
Ⅰ. 일 반 론	587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88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88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91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93 
제1항 처분절차	593 
Ⅰ. 처분의 신청	593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594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594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595 
Ⅴ. 처분의 발령	596 
제2항 신고절차	597 
Ⅰ. 의무적 신고	597 
Ⅱ. 편람의 비치	597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97 
Ⅰ. 입법예고의 원칙	597 
Ⅱ. 입법예고의 방법	598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599 
제4항 행정예고절차	599 
Ⅰ. 행정예고의 원칙	599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600 
제5항 행정지도절차	600 
Ⅰ. 행정지도의 원칙	600 
Ⅱ. 행정지도의 방법	600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01 
제6항 특별절차	601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01 
제1항 절차의 주체	601 
Ⅰ. 행 정 청	601 
Ⅱ. 당사자등	602 
제2항 절차의 경과	605 
Ⅰ. 절차의 개시	605 
Ⅱ. 절차의 진행	605 
Ⅲ. 절차의 종료	607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07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07 
Ⅰ. 관  념	607 
Ⅱ. 의견제출기한	609 
Ⅲ. 사전통지의 생략	609 
Ⅳ. 사전통지의 위반	610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10 
Ⅰ. 의견제출의 관념	610 
Ⅱ. 의견제출의 방법	612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612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12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13 
Ⅰ. 청문의 관념	613 
Ⅱ. 청문의 실시	614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17 
Ⅳ. 청문의 진행절차	619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22 
Ⅵ. 청문절차의 위반	624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24 
Ⅰ. 관  념	624 
Ⅱ. 공청회의 개최	625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26 
Ⅳ. 공청회의 진행	626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2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27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27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27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27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28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28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28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28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30 
Ⅰ. 인정여부	630 
Ⅱ. 치유시기	631 
Ⅲ. 치유의 효과	632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32 
제6절 행정과 정보	632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32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32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36 
Ⅲ. 개인정보의 처리	638 
Ⅳ. 정보주체의 권리	644 
Ⅴ. 권리보호	64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5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5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657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66 
Ⅳ. 권리보호	668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72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73 
Ⅰ. 일 반 론	673 
Ⅱ. 행정절차법	673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75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75 
Ⅰ. 행정벌의 개념	675 
Ⅱ. 행정벌의 성질	676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77 
Ⅲ. 행정벌의 종류	678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79 
Ⅰ. 실정법상 근거	679 
Ⅱ. 총  칙	679 
제3항 행정형벌	680 
Ⅰ. 선결문제	680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80 
Ⅲ. 이중처벌가능성	682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83 
제4항 행정질서벌	685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85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86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87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688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91 
Ⅴ. 관련문제	69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96 
제1항 일 반 론	696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696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697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698 
제2항 대 집 행	699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699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01 
?참고?	704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06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07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11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14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717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717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17 
제4항 강제금(집행벌)	722 
Ⅰ. 관  념	722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25 
Ⅲ. 권리보호	727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28 
제5항 직접강제	728 
Ⅰ. 관  념	728 
Ⅱ. 법적 근거	729 
Ⅲ. 폐쇄조치	730 
Ⅳ. 한  계	731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31 
Ⅵ. 도입의 확대	73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32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32 
Ⅰ. 의  의	732 
Ⅱ. 법적 성질	733 
Ⅲ. 유사제도와 구별	733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34 
Ⅰ. 이론적 근거	734 
Ⅱ. 실정법상 근거	734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35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35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35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35 
Ⅰ. 실체법상 한계	735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36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38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38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38 
제4절 행정조사	740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40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40 
Ⅱ. 행정조사의 개념	741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42 
Ⅳ. 행정조사의 종류	742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43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43 
Ⅱ. 행정조사의 한계	745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47 
Ⅰ. 조사계획의 수립	747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47 
Ⅲ. 조사의 방법	748 
Ⅳ. 조사의 실시	751 
Ⅴ. 자율관리체제	753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54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54 
Ⅱ. 위법조사의 효과	755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57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57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57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58 
제1항 금전상 제재	758 
Ⅰ. 과징금(부과금)	758 
Ⅱ. 가 산 세	762 
Ⅲ. 가 산 금	764 
Ⅳ. 부당이득세	764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65 
Ⅰ. 의  의	765 
Ⅱ. 법적 근거	766 
Ⅲ. 종  류	766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68 
Ⅳ. 기 타	768 
Ⅴ. 제척기간	769 
제3항 공급거부	770 
Ⅰ. 의의와 성질	770 
Ⅱ. 법적 근거	770 
Ⅲ. 요  건	770 
Ⅳ. 구  제	771 
제4항 공  표	772 
Ⅰ. 관  념	772 
Ⅱ. 법적 근거	772 
Ⅲ. 절  차	773 
Ⅳ. 한  계	774 
Ⅴ. 구  제	774 
제5항 시정명령	775 
Ⅰ. 관  념	775 
Ⅱ. 법적 근거	775 
Ⅲ. 특징(판례)	776 
Ⅳ. 실효성의 확보	777 
Ⅴ. 구  제	778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79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79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79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79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80 
Ⅳ. 국가배상법	781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83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83 
Ⅱ. 배상책임의 요건	784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90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91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794 
Ⅲ. 배상책임의 내용	803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08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22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25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25 
Ⅱ. 배상책임의 요건	825 
Ⅲ. 배상책임의 내용	831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31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34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34 
Ⅱ. 사법절차	8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839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39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39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40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41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43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44 
Ⅰ. 공공필요	845 
Ⅱ. 재 산 권	847 
Ⅲ. 침해(수용?사용?제한)	848 
Ⅳ. 특별한 희생	849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51 
Ⅴ. 보상규정	85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57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57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61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66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67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86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78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78 
제1 일반론(문제상황)	878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80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81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84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84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86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88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89 
?참고 자갈채취사건	894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96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898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899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01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04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07 
Ⅰ. 관  념	907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08 
Ⅱ. 법적 근거	910 
Ⅲ. 요  건	911 
Ⅳ. 청 구 권	913 
Ⅴ. 권리보호	914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14 
Ⅶ. 조성청구권	915 
제3항 위험책임 등	915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15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16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24 
제1항 행정쟁송	924 
Ⅰ. 행정쟁송의 관념	924 
Ⅱ. 행정쟁송의 종류	924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26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26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27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28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29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29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29 
Ⅱ. 헌법규정	929 
Ⅲ. 유사제도와 구분	930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32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32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33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33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33 
Ⅰ. 실질적 심판?형식적 심판	933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934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34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934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35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935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935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35 
Ⅰ. 의의?종류	935 
Ⅱ. 법적 근거	936 
Ⅲ. 재결기관	936 
Ⅳ. 재결절차 등	936 
제2항 이의신청	936 
Ⅰ. 의  의	936 
Ⅱ. 법적 근거	937 
Ⅲ. 절  차	937 
Ⅳ. 불  복	937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38 
제1항 관  념	938 
Ⅰ. 의  의	938 
Ⅱ. 법적 성질	938 
Ⅲ. 법적 근거	939 
제2항 종  류	940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40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41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42 
Ⅰ. 처분의 위법여부	942 
Ⅱ. 청구서의 송부	943 
Ⅲ. 청구기간	943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44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45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45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45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46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47 
제1항 의  의	947 
제2항 종  류	947 
Ⅰ. 취소심판	947 
Ⅱ. 무효등확인심판	948 
Ⅲ. 의무이행심판	949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50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5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50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54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55 
제2항 참 가 자	958 
Ⅰ. 심판청구인	958 
Ⅱ. 심판피청구인	963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65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966 
Ⅴ. 서류의 송달	966 
제4절 심판의 청구	967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67 
Ⅰ. 개괄주의	967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67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69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70 
Ⅰ. 서면주의	970 
Ⅱ. 기재사항	970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70 
Ⅰ. 원  칙	971 
Ⅱ. 예  외	972 
Ⅲ. 심판청구일자	974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74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74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75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76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77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77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77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78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978 
Ⅰ. 심판청구의 효과	978 
Ⅱ. 집행정지	978 
Ⅲ. 임시처분	981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83 
Ⅰ. 심판청구의 취하	983 
Ⅱ. 참가신청의 취하	984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84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84 
Ⅱ. 전자서명 등	985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85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86 
제1항 심리의 관념	986 
Ⅰ. 심리의 의의	986 
Ⅱ. 심리기일	987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87 
Ⅰ. 요건심리	987 
Ⅱ. 본안심리	988 
제3항 심리의 방식	989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89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90 
Ⅲ. 비공개주의	990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90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92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와 조정	993 
제6절 심판의 재결	994 
제1항 일 반 론	994 
Ⅰ. 재결의 관념	994 
Ⅱ. 재결기간	994 
Ⅲ. 재결의 방식	995 
Ⅳ. 재결의 범위	995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996 
제2항 재결의 종류	997 
Ⅰ. 요건재결	997 
Ⅱ. 본안재결	997 
제3항 재결의 효력	999 
Ⅰ. 효력의 발생	999 
Ⅱ. 효력의 내용	999 
Ⅲ. 재결의 불복	1009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12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12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12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12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13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13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13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14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14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15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1015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1015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16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16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17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17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18 
Ⅲ. 우리나라	101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20 
제1항 문제상황	1020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20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21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22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22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25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26 
Ⅰ. 입 법 례	1027 
Ⅱ. 학  설	1027 
Ⅲ. 판  례	1028 
Ⅳ. 사  견	1029 
제3절 행정소송법	1029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29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29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30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30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30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31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35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35 
Ⅰ. 의  의	1035 
Ⅱ. 종  류	1035 
Ⅲ. 성  질	1036 
Ⅳ. 소 송 물	1036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38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40 
제1 의  의	1040 
제2 처분등의 존재	1040 
Ⅰ. 처분의 관념	1041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51 
Ⅱ. 재결의 관념	1056 
Ⅲ. 존재의 의미	1064 
제3 관할법원	1067 
Ⅰ. 행정법원	1067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068 
Ⅱ. 관할이송	1069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70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74 
Ⅰ. 당 사 자	1074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75 
Ⅲ. 피고적격	1091 
Ⅳ. 소송참가	1096 
제5 제소기간	1101 
Ⅰ. 의의?성질	1101 
Ⅱ. 유  형	1102 
Ⅲ. 적용범위	1106 
제6 소  장	1108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08 
Ⅰ. 일 반 론	1108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11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11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18 
Ⅰ. 의  의	1118 
Ⅱ. 근  거	1119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19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21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28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28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28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28 
제10 소제기의 효과	1129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29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29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29 
Ⅰ. 위 법 성	1130 
Ⅱ. 권리의 침해	1131 
제4항 소의 변경	1132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32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34 
Ⅲ. 적용범위	1135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36 
Ⅰ. 집행정지	1137 
Ⅱ. 가 처 분	1144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46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46 
Ⅱ. 심리의 범위	1150 
Ⅲ. 심리의 방법	1151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6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63 
Ⅱ. 판결의 종류	1165 
Ⅲ. 판결의 효력	1171 
Ⅳ. 상고와 재심	1187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90 
Ⅰ. 소의 취하	1190 
Ⅱ. 청구의 포기?인낙	1191 
Ⅲ. 재판상 화해	1192 
제9항 소송비용	1193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93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193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94 
제1항 관  념	1194 
Ⅰ. 의  의	1194 
Ⅱ. 종  류	1195 
Ⅲ. 성  질	1196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96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97 
제1 관  념	1197 
Ⅰ. 의  의	1197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197 
제2 처 분 등	1197 
제3 관할법원	1198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98 
Ⅰ. 원고적격	1198 
Ⅱ. 피고적격	1199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99 
제5 소  장	1199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199 
Ⅰ. 권리보호의 필요	1199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01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04 
제8 소제기의 효과	1204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05 
제4항 소의 변경	1205 
제5항 소송의 심리	1205 
제6항 판  결	120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06 
Ⅱ. 판결의 종류	1206 
Ⅲ. 판결의 효력	1206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07 
제7항 선결문제	1207 
Ⅰ. 의  의	1207 
Ⅱ. 규정의 취지	1208 
Ⅲ. 적용규정	1208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08 
제1항 관  념	1208 
Ⅰ. 의  의	1208 
Ⅱ. 성  질	1209 
Ⅲ. 제도적 의미	1209 
Ⅳ. 한  계	1210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10 
제1 관  념	1210 
Ⅰ. 의  의	1210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11 
제2 부작위의 존재	1211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11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12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13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14 
제3 관할법원	1215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15 
Ⅰ. 원고적격	1215 
Ⅱ. 피고적격	1216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216 
제5 제소기간	1216 
Ⅰ. 문 제 점	1216 
Ⅱ. 해 석 론	1217 
제6 소  장	1218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18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18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18 
제10 소제기의 효과	1218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18 
제4항 소의 변경	1219 
제5항 소송의 심리	1219 
Ⅰ. 심리의 범위	1219 
Ⅱ. 심리의 방법	1220 
제6항 판  결	1220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20 
Ⅱ. 판결의 종류	1221 
Ⅲ. 판결의 효력	1221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21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21 
제1항 관  념	1221 
Ⅰ. 의  의	1221 
Ⅱ. 인정여부	1222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23 
Ⅰ. 의무이행소송	1223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25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25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26 
제3항 입 법 례	1227 
Ⅰ. 의무화소송	1227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30 
Ⅲ. 직무집행명령	1231 
Ⅳ. 예방적 소송	1232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35 
Ⅰ. 의  의	1235 
Ⅱ. 종  류	1235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36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39 
Ⅲ. 성  질	1241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42 
제2항 관할법원	1242 
Ⅰ. 행정법원	1242 
Ⅱ. 관할이송	1242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43 
Ⅰ. 당사자의 의의	1243 
Ⅱ. 원고적격	1243 
Ⅲ. 피고적격	1243 
Ⅳ. 소송참가	1244 
제4항 소송의 제기	1244 
Ⅰ. 요  건	1244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1245 
Ⅲ. 소제기의 효과	1245 
Ⅳ. 소송의 심리	1245 
제5항 판  결	1246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46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46 
Ⅲ. 가집행선고	124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48 
Ⅰ. 의  의	1248 
Ⅱ. 성  질	1248 
Ⅲ. 민중소송의 예	1248 
Ⅳ. 적용법규	1249 
제2항 기관소송	1249 
Ⅰ. 의  의	1249 
Ⅱ. 논리적 근거	1250 
Ⅲ. 성  질	1250 
Ⅳ. 기관소송의 예	1251 
Ⅴ. 적용법규	1251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52 

부 록	1255 
사항색인	129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