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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개정6판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재연
Title Statement
회사법 / 임재연
판사항
개정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9  
Physical Medium
2책(l, 1066 ; xxxiii, 1030 p.) ; 26 cm
ISBN
9791130334059 (v.1) 9791130334066 (v.2) 9791130334042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86210
005 20190604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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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66 2019z4 1 Accession No. 11181063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2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66 2019z4 2 Accession No. 11181064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2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6판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그 밖에 개정5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개정6판 머리말

본서는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개정6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6판의 특징으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최종 원고 교정 시점까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안을 기초로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만 해도 60쪽이 넘게 추가되었다. 그 밖에 개정5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5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00쪽 정도 늘어났다.

개정5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4월
저 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1]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회사의 본질	46 
Ⅰ. 총 설	46 
Ⅱ. 영 리 성	46 
Ⅲ. 사 단 성	48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4 
Ⅲ. 소송과 비송	157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1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7 
Ⅰ. 총 설	177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1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199 
제9절 외국회사	210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0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2 
제10절 벌 칙	217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7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2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5 
Ⅰ. 총 설	235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6 
Ⅲ. 발 기 인	237 
Ⅳ. 설립의 절차	248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4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1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4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4 
Ⅱ. 주식회사의 청산	308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9 
제1절 서 설	321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1 
Ⅱ. 공고 방법	331 
제2절 주식과 주주	335 
Ⅰ. 총 설	335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66 
Ⅳ. 주 권	417 
Ⅴ. 주식의 양도	435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62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12 
Ⅷ. 주식의 담보	538 
Ⅸ. 주식매수선택권	548 
Ⅹ. 주식의 소각	568 
ⅩⅠ.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75 
ⅩⅡ.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592 
제3절 신주의 발행	600 
Ⅰ. 총 설	600 
Ⅱ. 신주인수권	603 
Ⅲ. 신주발행절차	626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61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62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6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680 
제4절 정관의 변경	697 
Ⅰ. 총 설	697 
Ⅱ. 정관변경의 절차	699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00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01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05 
Ⅰ. 총 설	705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07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10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15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19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25 
Ⅰ. 총 설	725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30 
Ⅲ. 준 비 금	744 
Ⅳ. 이익배당	75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0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05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16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18 
제7절 사 채	826 
Ⅰ. 총 설	826 
Ⅱ. 사채의 발행	835 
Ⅲ. 사채의 유통	84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48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52 
Ⅵ. 특수사채	868 
제8절 전자증권제도	918 
Ⅰ. 총 설	918 
Ⅱ. 제도운영기관	926 
Ⅲ. 계좌의 개설 931 
Ⅳ. 전자등록	934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48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956 
Ⅶ. 검사 및 감독	960 
Ⅷ.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965 
Ⅸ. 기타	976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1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3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21 
제3절 업무집행기관	281 
Ⅰ. 이사와 이사회	281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05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62 
제4절 감사기관	612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12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54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675 
제1절 합 병	675 
Ⅰ. 총 설	67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683 
Ⅲ. 합병비율	689 
Ⅳ. 합병의 절차	700 
Ⅴ. 합병의 효과	729 
Ⅵ. 합병무효의 소	737 
제2절 회사분할	746 
Ⅰ. 총 설	746 
Ⅱ. 회사분할의 유형	752 
Ⅲ. 회사분할의 절차	758 
Ⅳ. 회사분할의 효과	785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04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806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13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13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39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49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50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54 
Ⅰ. 총 설	854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55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62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878 
Ⅴ. 주식의 이전	881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884 
Ⅰ. 총 설	884 
Ⅱ. 정의 및 적용범위	885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887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888 
제6장 각종 기업형태	893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893 
Ⅰ. 합명회사	893 
Ⅱ. 합자회사	928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40 
Ⅰ. 유한책임회사	940 
Ⅱ. 합자조합	958 
제3절 유한회사	977 
Ⅰ. 총 설	977 
Ⅱ. 유한회사의 설립	979 
Ⅲ. 유한회사의 사원	982 
Ⅳ. 유한회사의 기관	985 
Ⅴ. 유한회사의 계산	994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996 
Ⅶ. 유한회사의 합병	999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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