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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 第17版(2019年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1957-
Title Statement
行政法論 / 朴均省 著
판사항
第17版(2019年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9-  
Physical Medium
2책 ; 26 cm
ISBN
9791130333274 (하) 9791130333250 (세트)
General Note
하. xxxv, 945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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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9z8 2 Accession No. 1118106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8 Accession No. 1513478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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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9z8 Accession No. 1513478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민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제17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민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공정한 법치국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참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법리와 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27일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2]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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