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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 총론·각론 강의 / 제4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상기 朴相基 전지연, 저

서명 / 저자사항

형법학 : 총론·각론 강의 / 박상기, 전지연 공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18

형태사항

xxxviii, 918 p. ; 27 cm

ISBN

9788997304837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i]-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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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중앙도서관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8z12	등록번호 111810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6년 제3판을 출간한 이후 법령과 판례의 다수가 개정되거나 변경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집필된 제4판에서는 그 분량이 다소 늘어났으며,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서술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였다.

■ 머리말(제4판)
2013년 본서를 처음 출판한 후, 5년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제3판을 출간한 이후 법령과 판례의 다수가 개정되거나 변경되었다.
「형법」의 범위에서는 형법 제7조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 5. 28 2013헌바19)으로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경우 임의적 감경에서 형의 선고에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해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영역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에의 출입 범죄와 신상정보공개대상의 범죄가 확대되었다.
판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소극),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랜만에 기존의 견해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여부(대판 2017. 7. 20, 2014도1104 전합)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대판 2017. 2. 16, 2016도13362 전합)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에 대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그 분량이 다소 늘어나 독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려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서술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였으며, 이전의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판례의 변화과정을 보면 필자의 견해나 지적들이 점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제4판의 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한 2018년 여름 그 절정기에 교정작업을 담당해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신가람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께서 직접 꼼꼼하게 편집작업과 색인작업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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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상기(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2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형법학(제5판), 집현재, 2021

전지연(지은이)

[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에서 행해진 미결구금의 국내형에 산입여부와 개정방안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형법학(총론각론강의), 제5판, 집현재, 2021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 법무부, 2015 현대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 박영사, 2020 사이버범죄론, 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