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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현철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 전현철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v, 722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 民事訴訟法
ISBN
979113033358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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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9z7 등록번호 1118105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책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관련 판례와 법령을 그 내용까지 가급적 자세히 수록하였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에 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 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판례와 법령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그 내용까지 가급적 자세히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면(紙面) 관계상 판례는 그 요지만을 간추려 수록하였으며, 한 번 언급한 판례를 다시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사건번호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에서 언급된 구(舊)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의 명칭 및 조항으로 변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 2.
저자 올림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현철(지은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변호사 현재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3 
Ⅰ. 민사소송의 목적과 기능	3 
Ⅱ.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6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9 
Ⅳ. 신의성실의 원칙	10 
1. 의의_10	2. 신의칙 적용의 모습_11 
3. 신의칙 위반의 효과_14 
제2절 민사소송의 기초	14 
Ⅰ. 소송의 종류	14 
Ⅱ. 소송요건	15 
Ⅲ. 소송행위	18 
1. 의의_18	2. 소송행위의 특성_19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2 
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2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3 
1. 화해_23	2. 조정_24 
3. 중재_2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3 
1. 재판의 의의_33	2. 재판의 종류_34 
Ⅱ. 민사재판권	37 
1. 의의_37	2. 민사재판권의 범위_37 
3. 재판권 흠결의 효과_40 
제2절 법원의 구성	40 
Ⅰ. 법원의 종류와 구성	40 
Ⅱ.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1. 법관의 제척_42	2. 기피_44 
3. 회피_46 
제3절 관할	47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47 
Ⅱ. 법정관할	47 
1. 직분관할_47	2. 사물관할_50 
3. 토지관할_55 
Ⅲ. 지정관할	61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61 
1. 합의관할_61	2. 변론관할_65 
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66 
Ⅵ. 소송의 이송	68 
1. 의의_68	2. 이송의 원인_68 
3. 이송의 효과_74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당사자 일반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의 확정	77 
1. 의의_77	2. 당사자확정의 기준_77 
3. 성명모용소송_81	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_83 
5. 법인격부인의 경우_88 
Ⅲ. 당사자능력	90 
1. 의의_90	2. 당사자능력자_90 
3. 당사자능력의 흠결_102 
Ⅳ. 당사자적격	102 
1. 의의_102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정당한 당사자)_103 
3. 당사자적격의 흠결_114 
Ⅴ. 소송능력	115 
1. 의의_115	2. 소송능력의 판단기준_115 
3. 소송무능력자_116	4. 소송능력의 흠결_117 
Ⅵ. 변론능력	118 
1. 의의_118	2. 변론무능력자_118 
3. 진술보조인_119	4.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_119 
제2절 소송상 대리인	120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20 
1. 대리인의 개념_120	2. 소송상 대리의 특성_121 
Ⅱ. 법정대리인	122 
1. 법정대리인의 종류_122	2. 법정대리권의 범위_127 
Ⅲ. 임의대리인	132 
1. 법률상 소송대리인_132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_133 
Ⅳ.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38 
1. 법정대리인의 지위_138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지위_139 
3. 소송상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_140 
Ⅴ. 소송상 대리권의 소멸	142 
1. 법정대리권의 소멸_142 
2. 소송대리권(임의대리권)의 소멸_143 
Ⅵ. 소송상 대리권의 흠결	144 
1. 무권대리_144	2. 쌍방대리의 금지_148 

제3편 제1심 소송 
제1장 소송의 제기 153 
제1절 소의 이익	153 
Ⅰ. 의의	153 
Ⅱ. 청구적격	154 
1. 일반적 청구적격_154	2. 특수한 청구적격_157 
Ⅲ. 권리보호의 필요	163 
1.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_163	2. 특수한 권리보호의 필요_166 
제2절 소송물	177 
Ⅰ. 소송물이론	178 
1. 구소송물이론_178	2. 신소송물이론_178 
3. 판례_179 
Ⅱ. 소송물이론에 대한 평가	184 
제3절 소제기의 절차와 효과	185 
Ⅰ. 소제기의 절차	185 
1. 소장의 제출_185	2. 소장심사_190 
3. 소장부본의 송달_192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_194 
Ⅱ. 소제기의 효과	196 
1. 의의_196	2. 중복제소의 금지_201 

제2장 변론	207 
제1절 변론의 기본원칙	207 
Ⅰ. 변론의 의의	207 
Ⅱ. 처분권주의	208 
1. 의의_208	2. 절차의 개시_209 
3. 심판의 대상과 범위_209	4. 절차의 종결_216 
5.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_218 
Ⅲ. 변론주의	218 
1. 의의_218	2. 내용_218 
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_222	4. 직권탐지주의_224 
5. 직권조사주의_227 
Ⅳ. 직권진행주의	230 
1. 의의_230	2. 소송지휘권_230 
3. 석명권_233 
Ⅴ. 기타의 원칙	239 
1. 공개심리주의_239	2. 쌍방심리주의_240 
3. 구술심리주의_240	4. 직접(심리)주의_240 
5. 적시제출주의_242	6. 집중심리주의_246 
제2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47 
Ⅰ. 변론의 준비	247 
1. 준비서면_247	2. 변론준비절차_249 
Ⅱ. 변론의 실시	252 
1. 변론의 내용_252	2. 변론의 경과_259 
3.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불출석_266 
제3절 절차의 진행과 정지	273 
Ⅰ. 기일 및 기간	273 
1. 기일_273	2. 기간_276 
Ⅱ. 송달	284 
1. 의의_284	2. 송달실시의 방법_288 
3. 송달의 하자_301 
Ⅲ. 소송절차의 정지	302 
1. 의의_302	2. 소송절차의 중단_303 
3. 소송절차의 중지_312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_313 

제3장 증거	315 
제1절 증거의 의의	315 
Ⅰ. 증거의 필요성	315 
Ⅱ. 증거의 개념	315 
1.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_315	2. 증거능력과 증거력_316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_317 
4. 본증, 반증 및 반대사실의 증거_317 
5. 증명과 소명_318	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_318 
제2절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319 
Ⅰ. 증명의 대상	319 
1. 사실_319	2. 경험법칙_320 
3. 법규_321 
Ⅱ. 불요증사실	321 
1. 의의_321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_322 
3. 현저한 사실_328	4. 법률상 추정_329 
제3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31 
Ⅰ. 자유심증주의	331 
1. 의의_331	2. 증거원인_331 
3. 자유심증의 정도_333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_333 
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_333 
Ⅱ. 증명책임	335 
1. 의의_335	2. 증명책임의 분배_335 
3. 증명책임의 완화_340 
제4절 증거조사	343 
Ⅰ. 증거조사의 개시	343 
1. 증거신청_343	2. 증거신청의 채부결정_344 
3. 증거조사의 실시_346	4. 직권증거조사_346 
Ⅱ. 증인신문	346 
1. 의의_346	2. 증인의 의무_347 
3. 증인신문의 절차_349 
Ⅲ. 감정	353 
1. 의의_353	2. 감정의무_353 
3. 감정절차_354	4. 감정촉탁_354 
5. 감정결과의 채택_355	6. 전문심리위원_356 
Ⅳ. 서증	357 
1. 의의_357	2. 문서의 종류_358 
3. 문서의 증거능력_359	4. 문서의 증거력_359 
5. 서증신청의 절차_367 
Ⅴ. 기타	378 
1. 검증_378	2. 당사자신문_379 
3. 그 밖의 증거_381	4. 조사의 촉탁_383 
5. 증거보전_383 

제4장 소송의 종료	385 
제1절 총설	385 
Ⅰ. 소송종료사유	385 
Ⅱ. 소송종료선언	385 
1. 의의_385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_386 
3. 효력_387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88 
Ⅰ. 소의 취하	388 
1. 의의_388	2. 피고의 동의_389 
3. 재소금지(再訴禁止)_390	4. 기일지정신청_393 
Ⅱ. 청구의 포기?인낙	393 
1. 의의_393	2. 법적 성질_394 
3. 요건_394	4. 시기와 방식_396 
5. 효과_397 
Ⅲ. 재판상 화해	398 
1. 의의_398	2. 소송상 화해_399 
3. 제소전 화해_406 
Ⅳ. 조정	409 
1. 의의_409	2. 민사조정_409 
3. 가사조정_41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15 
Ⅰ. 판결의 의의	415 
1. 중간판결_415	2. 종국판결_417 
Ⅱ. 판결의 성립	420 
1. 판결내용의 확정_420	2. 판결서_420 
3. 판결의 선고_422 
Ⅲ. 판결의 효력	423 
1. 자기구속력(기속력)_423	2. 형식적 확정력_429 
3. 기판력_430	4. 그 밖의 효력_431 
Ⅳ. 기판력	433 
1. 의의_433	2. 기판력의 작용_435 
3. 기판력 있는 재판_440	4. 기판력의 시적 범위_444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_451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_456 
Ⅴ. 판결의 무효와 편취	466 
1. 판결의 무효_466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_469 
3. 판결의 편취_469 
Ⅵ.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74 
1. 소송비용재판_474	2. 가집행선고_478 

제4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87 
제1절 청구의 병합	487 
Ⅰ. 의의	487 
Ⅱ. 병합의 요건	488 
1.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것_488 
2.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_488 
Ⅲ. 병합의 종류	489 
1. 단순병합_489	2. 선택적 병합_490 
3. 예비적 병합_490 
Ⅳ. 병합청구의 심판	492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_492 
2. 심리의 공통_492	3. 종국판결_493 
제2절 청구의 변경	499 
Ⅰ. 의의	499 
1. 청구취지의 변경_499	2. 청구원인의 변경_500 
Ⅱ. 청구변경의 형태	501 
1. 교환적 변경_501	2. 추가적 변경_501 
3.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__502 
Ⅲ. 청구변경의 요건	502 
1. 청구기초의 동일성_502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_504 
3.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_504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06 
Ⅳ. 청구변경의 절차 및 심판	506 
1. 청구변경의 절차_506	2. 청구변경의 심판_507 
3. 청구변경의 간과_507 
제3절 반소	508 
Ⅰ. 의의	508 
Ⅱ. 반소의 형태	510 
1. 단순반소_510	2. 예비적 반소_510 
3. 재반소_511 
Ⅲ. 반소의 요건	511 
1. 상호관련성_511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_513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_513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15 
Ⅳ. 반소의 절차와 심판	515 
1. 반소의 제기_515	2. 반소요건 등의 조사_515 
3. 본안심판_516 
제4절 중간확인의 소	516 
Ⅰ. 의의	516 
Ⅱ. 요건	517 
1. 다툼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_517 
2.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_517 
3.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18 
Ⅲ. 절차와 심판	518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_518	2. 심판_51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19 
제1절 공동소송	519 
Ⅰ. 공동소송의 의의	519 
1. 개념_519	2. 종류_519 
3. 요건_520 
Ⅱ.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521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_521 
2.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_523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524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_524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_530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531 
1. 소송요건의 조사_531	2. 소송자료의 통일_532 
3. 소송진행의 통일_533 
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34 
1. 의의_534	2. 인정 여부_535 
3. 유형_536	4. 요건_536 
5. 심판_540 
Ⅵ. 추가적 공동소송	545 
제2절 소송참가	546 
Ⅰ. 보조참가	547 
1. 의의_547	2. 참가요건_547 
3. 참가절차_550	4. 참가인의 지위_552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_555 
Ⅱ. 독립당사자참가	557 
1. 의의_557	2. 참가요건_558 
3. 참가절차_563	4. 참가소송의 심판_564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소멸_568 
Ⅲ. 공동소송참가	571 
1. 의의_571	2. 참가요건_572 
3. 참가절차_57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4 
1. 의의_574	2. 참가요건_575 
3. 참가소송의 심판_576 
Ⅴ. 소송고지	578 
1. 의의_578	2. 소송고지의 요건_578 
3. 소송고지의 절차_579	4. 소송고지의 효과_580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8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582 
1. 의의_582	2. 허용 여부_582 
3. 피고의 경정_583	4.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_586 
Ⅱ. 소송승계	588 
1. 의의_588	2. 당연승계_589 
3.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_592 
제4절 선정당사자	598 
Ⅰ. 의의	598 
Ⅱ. 요건	598 
1. 공동소송인으로 될 여러 사람이 있을 것_598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_599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_600 
Ⅲ. 선정의 방법	600 
Ⅳ. 선정의 효과	601 
1. 선정당사자의 지위_601	2. 선정자의 지위_602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_602 
Ⅴ. 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603 
제5절 집단소송	604 
Ⅰ. 의의	604 
Ⅱ. 외국의 입법례	604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_604	2. 단체소송(Verbandsklage)_605 
Ⅲ. 우리나라 집단소송	605 
1. 증권관련집단소송_605	2. 소비자단체소송_608 
3. 개인정보 단체소송_609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절 상소	613 
Ⅰ. 개관	613 
1. 의의_613	2. 상소요건_615 
3. 상소의 효력_622 
Ⅱ. 항소	625 
1. 항소의 제기_625	2. 부대항소_627 
3. 항소심의 심판_629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_633 
5. 항소의 취하_636 
Ⅲ. 상고	638 
1. 상고의 제기_638	2. 상고이유_641 
3. 상고심의 심리_647	4. 상고심의 재판_649 
Ⅳ. 항고	654 
1. 의의_654	2. 적용범위_655 
3. 항고절차_658	4. 재항고_660 
5. 특별항고_662 
제2절 재심	666 
Ⅰ. 의의 666 
Ⅱ. 적법요건	667 
1. 재심당사자_667	2. 재심의 대상적격_668 
3. 재심기간_669 
Ⅲ. 재심사유	671 
1. 의의_671	2. 보충성_671 
3. 개별적 재심사유_672 
Ⅳ. 재심절차	682 
1. 재심대상판결_682	2. 재심관할법원_683 
3. 재심의 소의 제기_684	4. 재심의 소의 심판_684 
Ⅴ. 준재심	687 
1. 의의_687	2. 준재심의 소_687 
3. 준재심의 신청_689 
제3절 특별절차	689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689 
1. 소액사건의 범위_689	2. 이행권고결정_690 
3. 절차상의 특칙_691 
Ⅱ. 독촉절차	693 
1. 의의_693	2. 지급명령의 신청_694 
Ⅲ. 배상명령	696 
Ⅳ. 소송구조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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