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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개정5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金東槿 최나리,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김동근, 최나리 共著
판사항
개정5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9  
형태사항
1011 p. : 삽화 ; 26 cm
ISBN
9788958213437
일반주기
부록: 약어표, 전국법원관활구역표, 법원 송달료 조견표(2017.11.1. 기준) 송달료 1회분 4,700원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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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9z6 등록번호 1118105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금번 개정판은 기존에 출간된 본문의 이론에 관한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이론적 내용이 방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한눈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 외 종전판과 개정판 사이에 송달료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송달료를 모두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민사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기존에 출간된 본문의 이론에 관한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이론적 내용이 방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한눈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외 종전판과 개정판 사이에 송달료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송달료를 모두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민사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렇듯 본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론적이나 관련 서식들 및 이론에 관한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송실무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행정법률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행정심판학회 학회장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대한행정사회 대의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행정법)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최나리(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가사법/지식재산권 등 특별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준법지원아카데미 수료 前 법무법인 한국 소속변호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前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18 
Ⅰ. 민사소송의 준비	18 
Ⅱ. 내용증명 20 

제2장 보전처분	28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28 
Ⅰ. 보전처분이란	28 
Ⅱ. 보전소송의 관할	31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4 
Ⅰ. 서 론	34 
Ⅱ. 피보전권리	34 
Ⅲ. 보전의 필요성	36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7 
Ⅰ. 부동산	37 
Ⅱ. 채권	39 
Ⅲ. 유체동산	39 
Ⅳ. 그 밖의 재산권	40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1 
Ⅰ. 보전처분의 신청	41 
Ⅱ. 보전처분의 집행	56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8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8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7 
Ⅲ. 유체동산 가압류 90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99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9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4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4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5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4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7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19 
Ⅰ. 집행취소의 의의	219 
Ⅱ. 집행취소의 사유	219 
Ⅲ. 집행취소의 절차	236 
Ⅳ. 집행취소의 효과	237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38 
Ⅰ. 담보취소의 의의	238 
Ⅱ. 신청자 및 관할	238 
Ⅲ. 담보취소의 요건	238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48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54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57 
Ⅰ. 개 설	257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57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67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7 
Ⅱ. 즉시항고	277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3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3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87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298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05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09 

제3장 민사소송	314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4 
Ⅰ. 민사소송이란	314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4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18 
제2절 소송의 주체	321 
Ⅰ. 법 원	321 
Ⅱ. 당사자	341 
Ⅲ. 소송상의 대리인	345 
제3절 소송의 개시	348 
Ⅰ. 소의 제기	348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50 
Ⅲ. 형식적 기재사항	352 
Ⅳ. 청구취지	361 
Ⅴ. 청구원인	398 
Ⅵ. 부수적 기재사항	407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23 
Ⅷ. 소장의 접수방법	442 
제4절 변 론	448 
Ⅰ. 변론이란	448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48 
Ⅲ. 변론의 실시	459 
Ⅳ. 기일 및 기간	464 
Ⅴ. 송 달	469 
제5절 증 거	475 
Ⅰ. 증거조사	475 
Ⅲ. 증인신문	476 
Ⅳ. 감 정	492 
Ⅴ. 서 증	513 
Ⅵ.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33 
Ⅶ. 검 증	543 
Ⅷ. 당사자 신문	547 
Ⅸ. 증거보전	550 
제6절 소송의 종료	562 
Ⅰ. 총 설	562 
Ⅱ. 소의 취하	562 
Ⅲ. 재판상 화해	568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73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5 
Ⅰ. 가집행선고	575 
Ⅱ. 소송비용의 재판	579 
Ⅲ. 판결의 경정	593 
제8절 복수청구	596 
Ⅰ. 총 설	596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597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598 
Ⅳ. 반 소	602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11 
Ⅰ. 총 설	611 
Ⅱ. 선정당사자	611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14 
Ⅸ. 당사자의 변경	624 
제10절 상소심 절차	632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32 
Ⅱ. 항 소	636 
Ⅲ. 상 고	663 
Ⅳ. 항 고	676 
Ⅴ. 재항고	681 
Ⅵ. 특별항고	683 
11절 기타소송절차	684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84 
Ⅱ. 독촉절차	687 
Ⅲ. 민사조정절차	700 
Ⅳ. 제소전화해절차	704 
Ⅴ. 소송구조절차	710 

제4장 강제집행	720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20 
Ⅰ. 강제집행이란	720 
Ⅱ. 민사집행법	722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24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24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44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60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60 
Ⅱ. 강제경매	761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24 
Ⅸ. 강제관리	831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33 
Ⅰ. 총 설	833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37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43 
Ⅰ. 총 설	843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46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53 
Ⅰ. 총 설	853 
Ⅱ. 대 상	854 
Ⅲ. 압 류	855 
Ⅳ. 집행의 경합	865 
Ⅴ. 현금화	870 
Ⅵ. 변 제	875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76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77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78 
Ⅰ. 총 설	878 
Ⅱ. 압 류	878 
Ⅲ. 현금화	883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08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08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10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13 
Ⅳ. 대체집행	914 
Ⅴ. 간접강제	920 
Ⅵ. 보전처분이란	922 

전자소송	923 
Ⅰ. 총 설	924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27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42 
Ⅳ. 전자적 송달·통지	957 
Ⅴ. 변론과 증거조사	959 
Ⅵ. 전자적 열람	962 
Ⅶ. 전자적 비용납부 967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70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72 

부록 / 985 
찾아보기 / 993 
서식색인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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