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4차 산업혁명기의 ITㆍ미디어법

4차 산업혁명기의 ITㆍ미디어법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형섭
서명 / 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기의 ITㆍ미디어법 = IT & media law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손형섭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ix, 419 p. : 삽화 ; 25 cm
ISBN
9791130333526
서지주기
참고문헌(p. 399-413)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84874
005 20190527154538
007 ta
008 190527s2019 ulka b 001c kor
020 ▼a 9791130333526 ▼g 93360
035 ▼a (KERIS)BIB000015094630
040 ▼a 211017 ▼c 211017 ▼d 211009
082 0 4 ▼a 343.099 ▼2 23
085 ▼a 343.099 ▼2 DDCK
090 ▼a 343.099 ▼b 2019
100 1 ▼a 손형섭
245 1 0 ▼a 4차 산업혁명기의 ITㆍ미디어법 = ▼x IT & media law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d 손형섭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9
300 ▼a xix, 419 p. : ▼b 삽화 ; ▼c 25 cm
504 ▼a 참고문헌(p. 399-413)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99 2019 등록번호 1118103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형섭(지은이)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4차 산업혁명기의 IT 미디어법(박영사, 2019)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법문사, 2012)?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ㆍ미디어법 기초	1 
Ⅰ.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1 
1. 인간과 기술	1 
2.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1 
(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1 
(2) 4차 산업혁명	2 
(3) 핵심기술	3 
Ⅱ. 정보통신 기초 지식	6 
1. 정보사회	6 
2. 관련 용어의 소개	7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7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8 
(3) 사물인터넷(Iot)	10 
(4) 빅데이터(Big Data)	10 
(5) 스마트머신	11 
(6)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12 
(7)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12 
(8) 유비쿼터스	13 
(9)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14 
(10) 전송 매체	14 
(11) 유선매체/ 무선매체	14 
(12) 토폴로지(topology)	15 
(13)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	15 
(14)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17 
(15) 전자정부	17 
3. 미디어법과 정보법	19 
4.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전망	19 
(1) 전자상거래	19 
(2) 컴퓨팅의 클라우드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21 
(3) 미래 인터넷의 변화	21 
5. 미래사회의 주체 “기술인가 인간인가ㆍ”	25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27 
Ⅰ.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 변화	27 
1.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27 
(1) 데이터 통신	27 
(2) 정보통신	28 
2. 망 중립성	29 
3. 인터넷의 기술ㆍ경제적 과제	30 
Ⅱ. 정보통신의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32 
1.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	32 
(1) 자유와 국가 개입	32 
(2) 규제인가 자유인가ㆍ	33 
2. 규제방법	35 
(1) 인터넷 규제이론	35 
(2) 규제 모델	36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규제 완화	38 
(1)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38 
(2) 규제 샌드박스	39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5 
Ⅰ. 데이터 네트워크의 확대	45 
1. 사물인터넷	45 
2. 사물인터넷의 가능성	46 
3. 취약한 보안성	52 
Ⅱ. 빅데이터 분석	53 
1. 빅데이터 처리	53 
2. 디지털 헬스케어	58 
Ⅲ. Iot와 빅데이터의 그림자	60 
1. 타케팅과 가치검토	60 
2. 빅데이터의 법적 과제	61 
(1) 데이터 보호	61 
(2) 사생활 침해	62 
(3) 차별과 편견으로부터의 보호	64 
(3)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과제	64 
Ⅳ.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66 
1. 인공지능의 구현	66 
2.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67 
(1)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67 
(2) AI 네트워크와 인권	68 
(3) AI의 불법행위	68 
(4) AI 계약의 유효성	69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71 
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71 
1. 프라이버시	71 
2.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72 
(1) 유럽	72 
(2) 미국	75 
(3) 일본	77 
(4) 대한민국	79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영역 분석	82 
1.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	82 
2.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84 
Ⅲ. 개인정보 보호법	86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86 
2.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확대	86 
3.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87 
4.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현	88 
5.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등	89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검토	90 
1. 개인정보 개념 축소의견	90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92 
3. 익명정보, 가명정보	95 
Ⅴ.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와 활용	97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향방	97 
2. EU의 데이터이전 적정성 평가	98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101 
Ⅰ. 법정보학과 정보검색의 기초	101 
1. 정보사회에서의 자료 검색	101 
2. 법정보학	102 
3. 법률정보 시스템	103 
4. 검색의 중립성	105 
Ⅱ. 법원(legal sources)	106 
1. 법령	106 
2. 판례	108 
3. 문헌	108 
4. 전자자료	109 
Ⅲ.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110 
1. 헌법재판소	110 
2. 국회	111 
3. 대법원	112 
4. 법무부(검찰) 형사사법포털	113 
5. 특허청	114 
6. 고용노동부	114 
7. 한국인터넷진흥원	114 
8. 유료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	115 
Ⅳ. 법정보 AI	116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19 
Ⅰ. 방송통신 미디어의 변화	119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119 
2. 1인 미디어와 SNS	120 
Ⅱ. 전통적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규제	121 
1.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121 
2.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122 
(1) 젠가 사건	122 
(2) 이중심사 기준	123 
(3) 언론 자유의 확대	124 
(4) 미디어 채널 규제	124 
3.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	125 
4.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126 
5. 표현의 자유와 규제	127 
Ⅲ. 사전검열 금지	128 
1. 사전검열 금지	128 
2. 사전검열 심의	129 
Ⅳ. 인격권과 명예권	130 
1. 인격권	130 
2. 명예훼손죄	131 
(1) 각국의 입법례	131 
(2) 형법	132 
(3) 전기통신기본법	134 
(4) 정보통신망법	134 
(5) 최신 이론과 판례	140 
Ⅴ. 언론중재제도	141 
1. 언론중재위원회	141 
2. 정정보도 청구	144 
3. 반론보도청구권	145 
4. 조정신청	146 
5. 평가	148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51 
Ⅰ. 인터넷상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시장	151 
1. 인터넷의 분극화	151 
2. 사상의 자유시장	153 
Ⅱ.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155 
1. 인터넷 소셜미디어	155 
2. 인터넷 악플	157 
(1) 대항언론	157 
(2) 악플과 인터넷 윤리	158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159 
(1) 임시조치의 내용	159 
(2) 법적 지위와 성격	162 
(3) 임시조치의 개선방향	165 
Ⅲ. 정보통신사회의 법적 쟁점	168 
1. 회피연아 사건	168 
2. 판결의 경과	170 
3.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171 
4. 판결에 대한 비판적 대안	173 
(1) 판결의 문제점	173 
(2) 정책적 대안 검토	174 

제8장 사이버범죄	179 
Ⅰ. 사이버 시대의 법적 과제	179 
1. 규제의 필요성	179 
2. 사이버 범죄 개념	180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181 
1. 사이버 범죄의 구분	181 
2. 사이버범죄의 형태	183 
(1) 형법상의 범죄	183 
(2) 개별법상 범죄	189 

제9장 온라인 섹스와 사이버 포르노 그래픽	199 
Ⅰ. 버추얼 섹스 또는 사이버 섹스	199 
Ⅱ. 성적인 표현물	201 
1. 음란물의 개념	201 
2. 형법 등 규정	204 
3. 음란의 표현물성	205 
Ⅲ. 사이버 성폭력	206 
1.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	206 
2. 법적 규제	208 
(1) 성폭력범죄처벌법	208 
(2) 정보통신망법	210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2 
Ⅳ. 아동음란물 규제	212 
1. 미국	213 
(1) CPPA	213 
(2) 통신품위법	216 
(3) Ashcroft v. ACLU	217 
2. 아청법	219 
(1) 규정	219 
(2) 아동포르노 규제 취지	220 
(3) 검토	220 
3. 디지털 성범죄 수사	221 

제10장 잊혀질 권리	225 
Ⅰ. 각국의 동향	225 
1. 유럽연합(EU)	225 
(1) 곤잘레스 사건	225 
(2) GDPR 규정	234 
2. 일본	234 
3. 구글의 정보 삭제	235 
Ⅱ. 사례 검토	236 
1. 언론모의재판 문제	236 
2. 심사의원 평가 지침서	237 
Ⅲ. 사례의 평가	241 
1. EU에서 잊혀질 권리의 수용	241 
2. GDPR 삭제권의 내용과 요건	242 
3. 사례에 대한 분석 평가	245 
(1) 사례의 쟁점과 유의점	245 
(2) 검색엔진의 기능 및 법적 평가	247 
(3)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248 
(4) 임시조치 청구	249 
(5) 언론중재법	249 
(6) 헌법소송(위헌제청 신청)	250 
(7)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250 
(8) 결론	253 

제11장 인터넷 광고	255 
Ⅰ. IT기업과 인터넷 광고의 의미	255 
1. IT기업의 수익과 광고	255 
2. 인터넷 광고의 의의	256 
3. 인터넷 광고 현황	258 
Ⅱ. 인터넷 광고와 리뷰사이트	260 
1. 미국 옐프(Yelp.com)사이트	260 
2. 일본 타베로크(tabelog.com)	263 
3. 일본 라면프랜차이즈 사건	265 
4. 독일 교사 리뷰사이트	268 
(1) 사건의 경위	268 
(2) 판결의 내용	269 
5. 로마켓코리아	271 
(1) 사건의 개요	271 
(2) 판결의 논증구조	271 
(3) 판결의 검토	273 
6. 기타 최근 사례	278 
(1) 미국 온라인 콘택트렌드 업체 사건	278 
(2) 기프트 카드 사기 사건	278 
Ⅲ. 인터넷 광고 관련 법제	279 
1. 표현의 자유와 광고 자율심의기구	279 
2.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문제	280 
(1) 표시광고법	280 
(2)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281 

제12장 인터넷 정치활동	287 
Ⅰ. 선거운동에 관한 지식	287 
1. 선거운동이란	287 
2.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적 수용	289 
(1) 인터넷 언론	289 
(2) 인터넷 선거운동의 형태	289 
Ⅱ. 인터넷 선거운동의 헌법적 쟁점	292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의 전면허용	292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292 
(2) 중앙선관위의 허용기준	294 
2. 공직선거법상 본인실명제	295 
(1) 실명확인제	295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97 
3. 인터넷 선거운동 양태	299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의 유형	299 
(2) 활용과 선거환경	300 
4. 인터넷 관련 선거부정방지제도	301 
Ⅲ.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한계	302 
1. 헌법 및 법률유보	302 
2. 표현의 자유	304 

제13장 인터넷상 저작권과 특허권	309 
Ⅰ. ICT와 지적재산 환경의 변화	309 
1.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309 
2.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310 
3. 저작권 저촉여부	311 
Ⅱ.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312 
1. 손담비 모방 UCC	312 
(1) 저작물의 복제ㆍ전송	313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13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14 
(4) 법원의 결론	315 
2. 패러디	316 
3. 기본권 충돌과 문제 해결	317 
Ⅲ.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적 책임	318 
1. Viacom v. Youtube 사건	318 
(1) 1심 판결 내용	318 
(2) 2심 판결 내용	319 
(3) 파기환송심판결	320 
2. 우리나라 OSP 책임에 대한 판결의 검토	321 
3. 저작권법의 변화	323 
(1) 빅데이터의 저작권법 보호	323 
(2)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324 
Ⅳ.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325 
1. 사건의 경과	325 
2. 판결의 내용	326 
3. 정리	327 

제14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31 
Ⅰ. 정보통신 서비스	331 
1. 서비스의 종류	331 
2. 플랫폼 서비스	333 
Ⅱ. 공유경제 모델	335 
1. 우버, 에어비엔비	335 
2. 사무실의 공유	336 
3. 카카오택시 카풀 논란	336 
(1) 논의의 배경	336 
(2) 제도의 이익과 문제점	337 
(3) 문제 해결 방향	338 
Ⅲ. 공유경제 모델의 검토: 스마트 주차장	339 
1. 도심의 주차난 해결	339 
2. 스마트 주차장	340 
(1) 주차정보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결	340 
(2) 주차시설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결	341 
3. 해외의 스마트 주차장 사례	341 
4. 스마트 시티법	343 
5. 스마트 주차장의 현재	344 
(1) 부산시	344 
(2) 서울시	345 
6. 주차장법과 조례의 검토	346 
7. 스마트 주차관리 프랫폼의 운영 방향	348 
(1)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348 
(2) 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349 

제15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53 
Ⅰ. 블록체인 개혁	353 
1. 블록체인의 의미	353 
2. 블록체인의 활용	354 
(1) 가능성의 검토	354 
(2) 활용의 시도	355 
(3) 한계	357 
Ⅱ. 비트코인	358 
1. 비트코인의 개념	358 
(1) 비트코인의 의의	358 
(2) 리플(Ripple)과의 구별	359 
(3) 이더리움과의 구별	360 
(4) 지케쉬(Zcash)	361 
2. 일본의 동향	362 
3. 미국의 동향	363 
4. 법적 처리	364 
Ⅲ. 핀테크(FinTech)	365 
1. 핀테크의 의미	365 
2. 결제ㆍ인증제도	367 
(1) 국제적 결제ㆍ인증제도의 필요성	367 
(2) 국내 본인인증제도	367 
(3) 바이오 인식	368 
(4) 휴대전화 인증	370 

제16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혁신	375 
Ⅰ. 자율주행 자동차	375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	375 
2. 테슬러	377 
3. 구글 웨이모의 구현	378 
(1)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테스트	378 
(2) 법적 과제 380 
Ⅱ. GPS감시와 프라이버시	380 
1. 위치정보	381 
2. GPS의 활용	382 
3. Call-ID 방식	383 
4. GPS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미국 판례	383 
(1) 영장이 필요한가 여부	384 
(2) GPS 장치를 통한 위치정보수집	384 
5. 사물인터넷으로 향하는 위치정보법 검토	385 
Ⅲ. 혁신을 위한 과제	387 
1. 4차 산업혁명기의 과제	387 
2. 혁신과 창업(start up)	389 

남은 생각들	391 
1. 실용주의	391 
2. 자본주의	391 
3. 4차 산업혁명기의 인재 교육	392 
(1) 전기ㆍ전자, 컴퓨터공학의 지속적인 성장	392 
(2) 각 분야에서 IT와의 접목성	393 
(3) 제4차 산업혁명기의 인재 교육	394 
4. 기업의 역할	395 
5.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396 
6.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396 
7. 정부의 역할	397 

참고문헌	399 
찾아보기	414

관련분야 신착자료

Rodger, Barry J (2022)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21)
Sagers, Christopher L.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Whish, Richard (2021)
권오승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