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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의 쟁점 : 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한국행정법의 쟁점 = Major issu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 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 홍준형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형태사항
ix, 1111 p. ; 27 cm
ISBN
9788952120205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71-110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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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준형 ▼g 洪準亨 ▼0 AUTH(211009)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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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19 등록번호 1118101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0-3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홍준형의 <한국행정법의 쟁점>. 한국행정법은 지난 60여 년 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구미와 일본 등 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법현실과 문화에 걸맞은 한국 특유의 행정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이론에서부터 특별행정법에 이르는 60개의 쟁점들을 추려 이론적 배경과 학설, 판례,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저자가 <공법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등 여러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과 저서를 다시 읽고 업데이트한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60개를 정리

한국행정법은 지난 60여 년 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구미와 일본 등 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법현실과 문화에 걸맞은 한국 특유의 행정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필자는 진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이론에서부터 특별행정법에 이르는 60개의 쟁점들을 추려 이론적 배경과 학설, 판례,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필자가 <공법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등 여러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과 저서를 다시 읽고 업데이트한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행정법이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법치주의의 처방이라면 한국행정법은 한국의 현실이 낳은 한국적 처방이자 한국의 길이다. 그동안 한국 행정법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화과정 그리고 그 이후 행정법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행정소송법처럼 여전히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분야도 없지 않지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입법의 행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질적 성장은 행정법 판례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 시점 한국 행정법학은 여전히 많은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2017년 말 한국 행정법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미래 과제와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국행정법학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현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법에 대한 필자 특유의 통찰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홍준형(지은이)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 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 저서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18),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쟁송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행정구제법(제4판)』(2001), 『판례행정법』(1999),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v 

제1장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1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공권론의 쟁점	43 
제4장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49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9 
제6장 공무수탁사인: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8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제8장 행정행위론	113 
제9장 재량과 재량행위의 새로운 이해	125 
제10장 재량과 불확정개념ㆍ판단여지	149 
제11장 허가의 법적 성질	161 
제12장 확약의 법적 쟁점	169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14장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91 
제15장 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조명	205 
제16장 하자승계의 법적 쟁점	233 
제17장 하자치유의 가능성과 한계	243 
제18장 불가변력, 신뢰보호, 그리고 행정상 이중위험의 금지	259 
제19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285 
제20장 행정규칙의 효력	301 
제2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317 
제22장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39 
제23장 행정계획의 법적 통제	357 
제24장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369 
제25장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97 
제26장 행정지도의 법적 쟁점	409 
제27장 처분절차의 쟁점들	421 
제28장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429 
제29장 의견제출과 청문: 의견청취절차의 쟁점	437 
제30장 처분이유의 제시	447 
제31장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457 
제32장 정보공개의 법적 쟁점	467 
제33장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권리구제	503 
제34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09 
제35장 선택적 청구권 문제	549 
제36장 군인ㆍ경찰의 국가배상배제: 이중배상(?)의 금지	595 
제37장 국회ㆍ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609 
제38장 영조물책임과 설치ㆍ관리의 하자	615 
제39장 궁극적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쟁점	639 
제40장 손실보상의 법리	667 
제41장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	695 
제42장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재결의 효력	745 
제43장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상	757 
제44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785 
제45장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797 
제46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807 
제47장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처분이유의 추완	821 
제48장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847 
제49장 행정소송과 재판상 화해	863 
제50장 사정판결	867 
제51장 당사자소송의 법적 쟁점	873 
제52장 공무원법의 쟁점	891 
제53장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쟁점	913 
제54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법적 지위	929 
제55장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943 
제56장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의 한계	957 
제57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83 
제58장 공용부담법의 쟁점: 특별부담금과 공용환권	1019 
제59장 경제행정법의 쟁점: 경제질서와 공정거래위원회	1037 
제60장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쟁점	1053 

참고문헌 / 1071 
찾아보기 / 1101 
Abstract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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