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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신호
서명 / 저자사항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 강신호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324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3030649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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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9 등록번호 1118101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는 책이다.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머리말

기존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관련 서적들은 변리사 준비용이나 법학에 맞추어져 특허나 상표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IP지식재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 확보되었더라도 기술마케팅 단계에서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조사와 함께 B사업화(Business) 관점에서 기술평가와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슈별로 IP 이론과 연계하여 독자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지식재산으로 농산업 분야의 식물신품종과 지리적표시 등을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과 함께 비교하며 다루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농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증을 그때마다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재산 이해하기(1장), 파헤치기(2장), 권리 확보하기(3장), 활용도 높이기(4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5장)까지 단
계적으로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6장)에서 권리와 대응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7장)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기업에서 IP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마케터, 그리고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까지 지식재산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에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을 모든 분들의 이해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연구자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저자가 졸업(16기)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이끌고 계신 민승규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셨다. 앞으로 '가슴 뛰는 농업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길잡이를 준비하여 프론티어Frontier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에 열정을 쏟고 계신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농산업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반 산업과 많이 다른 농산업 기술분야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단의 강경하 전 본부장님, 이원옥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주신 농촌진흥청의 문지혜 연구관님, 법·제도 부분에서 개정법 및 판례 등을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김종호 사무관님께 감사한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족함과 미흡함이 곳곳에 아른거린다.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져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농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2018년 12월 저자 강신호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신호(지은이)

첫 직장생활은 대학 전공에 맞춘 살충·살균제 연구였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알고 신제품을 고민해야 했다. 5년 여 제품개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닿아 제품개발의 핵심인 지식재산 관리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점진적으로 다양한 특허전략과 대내·외 분쟁 사건을 담당하며 자리의 무게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12년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해준 첫 직장이 고맙기만 하다. 저자는 학위를 반드시 전공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병·해충 방제의 기초가 되는 식물병리학(석사) 및 응용곤충학(박사)과 함께 당시의 다양한 지식재산 경험도 하나하나가 논문 이상의 풀기 힘든 난제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십년 전, 지금의 농생명 지식재산 산업화를 추구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농생명 R&D 결과물의 산업화 증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였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이메일 shkangab@gmail.co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지식재산 이해하기 
제1절 지식재산의 역할/12 
제2절 지식재산 들여다 보기/15 
1. 지식재산의 의의/15	
2. 지식재산의 기원/16 
3. 차별적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17 
제3절 지식재산의 종류와 범위/23 
1. 지식재산의 종류/23	
2. 지식재산의 범위/23 

제2장 
지식재산 파헤치기 
제1절 전통적 지식재산/31 
1. 산업재산권/31	
2. 저작권/51 
3.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53 
제2절 신지식재산/58 
1. 식물신품종의 보호/60	
2. 지리적표시/73 
3. 향토자원과 전통지식/77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 확보하기 
제1절 특허와 실용신안/85 
1. 출원 절차의 이해/85	
2. 제도의 이해 및 활용/90 
제2절 디자인/103 
1. 디자인의 이해/103 
2. 디자인의 활용/107 
제3절 상표/112 
1. 상표의 이해와 활용/112	
2. 상표 출원 시 접근 절차/116 
3. 단체표장 /118	
4. 증명표장/121 
제4절 신지식재산 /124 
1. 식물신품종/124	
2. 지리적표시 /129 
3.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향토자원 /134 
제5절 해외 권리의 확보 /140 
1. 속지주의 및 우선권주장 제도 /140	
2. 특허의 해외출원/142 
2. 디자인, 상표의 해외출원/149	
3. 식물신품종의 해외출원 /151 

제4장 
지식재산 활용도 높이기 
제1절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지식재산/155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155	
2. 성과 활용에서 지식재산의 위치/157 
제2절 사업화를 고려한 연구개발/160 
1. 기술수요조사/160	
2. 사업화 연계 선행기술조사/161 
3. 강한 지식재산IP과 IP-R&BD 접근/164	
4. 시장 및 기술의 동향조사/166 
5. 산업체(기업)의 C&D 전략 파고들기/189	

제5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 
제1절 지식재산 권리의 기술이전/195 
1. 기술이전이란? /195	
2. 실시권의 이전과 계약/196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거리Gap/205 
제2절 사업화 성공률 높이기/210 
1. 기술사업화란?/210	
2. 사업화 모양새 갖추기 /214 
3. 기술평가 및 사업타당성평가의 활용 /219	
4. 기술마케팅의 접근/224 
5.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226 
제3절 연구자의 지식재산 안목 넓히기 /228 
Contents 

1. 강한 기술 만들기/228	
2. 기술 사업화와 지식재산(특허)/230 

제6장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 
제1절 권리와 실시/247 
1. 실시권과 실시의 범위/247	
2. 해외출원과 권리의 관계/253 
3.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254 
제2절 권리와 분쟁/257 
1. 기술이전과 침해 관계 /257	
2. 침해의 판단 및 회피설계/258 
3. 침해의 대응/270	
4. 협상/287 

제7장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 
제1절 직무발명의 이해/297 
1. 연구개발과 직무발명 현황/297	
2. 직무발명의 취지와 요건/300 
3. 직무발명의 효과/303	
4.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307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유의점/311 
1. 국가 연구개발의 보급과 확산 /311	
2. 출원인 및 발명자 관계의 이해/312 
3. 국유특허의 실시료 산정 /314	
4. 특허권 남용 및 불공정거래 주의사항 /318 
5. 연구노트의 사용/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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