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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유현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 A tax-free country taxpolitics in North Korea, 1945-1974 / 박유현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8  
형태사항
841 p. : 도표, 서식 ; 23 cm
총서사항
현대사총서 ;054
ISBN
9791160682168
일반주기
부록: 세법연혁집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5-4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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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09539 2018 등록번호 1118099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선인 현대사총서 54권.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래 북한은 현재 주민 대상 세금의 형태로 정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조세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0년 이상 중단했던 주민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재개하게 될 경우, 북한은 첫 29년의 경험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억에서 납세의식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북한 조세정치의 제도적 기억을 복원하는 데 있다. 힐러리 어펠(Hilary Appel)은 조세정치를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세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연구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물이 추후 출간되어 이 분야가 더욱 깊이 있게 조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책머리에 中)

이 책은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수작이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갈 경우, 그동안 폐지해 왔던 세금제도의 부활 가능성의 정도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추천사 中)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유현(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로 북한학 (정치통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미확대정상회담과 한미일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외에도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 APEC, ASEM, ASEAN+3, G-20 등 다수의 다자정상외교 통역 경력이 있으며, 현재 정치외교 학술 분야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 논문(2017) 『북한의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형성, 1945~1949』, 『현대북한연구』 제20권 제2호. 역서(2017) Soh Jongteg, Byun Shiji: A Painter of Storms (Paju: Youlhwadang Publishers). 공저(2018)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2)』, (파주: 역사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_ 연구 목적
제2절_ 선행연구
제3절_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 및 분석틀 : 탈식민 사회주의 조세제도와 국가건설
제1절_ 탈식민주의와 고전적 사회주의 그리고 조세
제2절_ 조세정치와 세입창출 제약요인
제3절_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구분과 리비 모델

제3장 식민지의 유산과 소련형 사회주의 조세제도
제1절_ 조선총독부의 조세제도
제2절_ 소련의 조세제도
제3절_ 소결

제4장 북한적 세입창출 국가장치
제1절_ 세입창출 국가장치의 발전
제2절_ 세금의 징수
제3절_ 납부세액 사정(査定)
제4절_ 북한 조세의 분류
제5절_ 소결

제5장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 1945-1949
제1절_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제2절_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제3절_ 임시세
제4절_ 소결

제6장 전란기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조세제도, 1950-1960
제1절_ 전쟁과 침략자-지배자의 조세정치
제2절_ 전후복구와 조세개혁
제3절_ 소결

제7장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와 세금제도의 폐지, 1961-1974
제1절_ ‘승리자 대회’와 그 이후
제2절_ 세금제도의 폐지
제3절_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세법연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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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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