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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탁희성, 저 박형민, 저 김대근, 저 김유근,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 Analysis of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ts management. 3, Investigation structure diagnosis and reform / 탁희성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xviii, 593 p. :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8-B-08
ISBN
9791196570484
일반주기
공저자: 박형민, 김대근, 김유근  
부록: 1.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2.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국민의식조사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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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6z9 3 등록번호 11180921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1-0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탁희성(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그 역사적 배경 
제1장 서론 
제2장 수사구조의 연원 

제2부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논의의 현황 분석 
제1장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와 한계 
제2장 수사구조의 입법적 변화 
제3장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노력 
제4장 수사구조 개혁 관련 위원회 활동 
제5장 수사구조 개혁 주요 쟁점 분석 

제3부 독일과 영국의 수사구조 분석 
제1장 독일의 수사구조 
제2장 영국의 수사구조 

제4부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인식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3장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제4장 소결 

제5부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제1장 정책적 개선방안 
제2장 입법론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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