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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요론 / 제17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찬형, 鄭燦亨
서명 / 저자사항
상법강의요론 / 정찬형 저
판사항
제17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lxxxi, 1278 p. ; 26 cm
ISBN
979113033379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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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찬형, ▼g 鄭燦亨
245 1 0 ▼a 상법강의요론 / ▼d 정찬형 저
246 1 1 ▼a Synopsis of lecture on commercial law
250 ▼a 제17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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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9z3 등록번호 1118095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7판에서는 제16판 출간(2018년 1월 2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제17판 서 문

제16판 출간(2018년 1월 2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7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정 찬 형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찬형(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4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2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주식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3장 운 송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색 인 
Ⅰ. 판례색인	1225 
Ⅱ. 사항색인	1257 

법령 및 판결(결정)약어 

Ⅰ. 법령약어(가나다순) 

〔간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 2008.3.14, 법 8910호)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 8635호, 시행일자: 2009.2.4)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자에 폐지됨] 
〔거령〕	거절증서령(개정: 2011.8.19, 대통령령 23077호) 
〔공사등〕	공사채등록법(제정: 1970.1.1, 법 2164호, 개정: 2014.10.15,법 12834호) 
〔공증〕	공증인법(개정: 2017.12.12, 법 15150호) 
〔관세〕	관세법(개정: 2017.12.19, 법 15218호) 
〔구민〕	구(舊) 민법 
〔구상〕	구(舊) 상법 
〔국공〕	국가공무원법(개정: 2018.10.16, 법 15857호) 
〔국사(國私)〕	국제사법(國際私法)(개정: 2016.1.19, 법 13759호)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 2009.11.27)(2010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정된 것이다) 
〔농협〕	농업협동조합법(개정: 2017.12.30, 법 15337호) 
〔담보사〕	담보부사채신탁법(개정: 2018.2.21, 법 15413호) 
〔도선〕	도선법(개정: 2019.1.15, 법 16278호) 
〔독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8.9.18, 법 15784호) 
〔獨保〕	독일 보험법 
〔獨商(HGB)〕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獨株(AktG)〕	독일 주식법(Aktiengesetz) 
〔물류〕	물류정책기본법(제정: 2007.8.3, 법 8617호, 개정: 2018.9.18, 법 15780호) 
〔민〕	민법(개정: 2017.10.31, 법 14965호) 
〔민소〕	민사소송법(개정: 2017.10.31, 법 14966호) 
〔민집〕	민사집행법(개정: 2016.2.3, 법 13952호) 
〔법인〕	법인세법(개정: 2018.12.24, 법 16008호) 
〔법조〕	법원조직법(개정: 2018.12.24, 법 16037호) 
〔변호사〕	변호사법(개정: 2018.12.18, 법 15974호) 
〔보업〕	보험업법(개정: 2018.12.11, 법 15931호) 
〔보업시〕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2019.1.22, 대통령령 29498호) 
〔보업시규〕	보험업법 시행규칙(개정: 2019.1.3, 총리령 1520호) 
〔부등〕	부동산등기법(개정: 2017.10.13, 법 14901호) 
〔부수단〕	부정수표단속법(개정: 2010.3.24, 법 10185호) 
〔부정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8.4.17, 법 15580호) 
〔佛保〕	프랑스 보험법 
〔佛商〕	프랑스 상법 
〔佛會〕	프랑스 상사회사법(이 법은 2001년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프랑스상법에서 규정됨) 
〔비송〕	비송사건절차법(개정: 2016.1.19, 법 13765호) 
〔산은〕	한국산업은행법(개정: 2016.3.29, 법 14122호) 
〔산재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2019.1.15, 법 16273호) 
〔상〕	상법(개정: 2018.9.18, 법 15755호) 
〔상등〕	상업등기법(제정: 2007.8.3, 법 8582호, 개정: 2018.9.18, 법 15756호) 
〔상등규〕	상업등기규칙(제정: 2007.12.24, 대법원규칙 2129호, 개정: 2018.12.4, 대법원규칙 2812호) 
〔상부〕	상법부칙 
〔상시〕	상법시행령(개정: 2018.10.30, 대통령령 29269호)(「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상법시행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2009년 개정상법 시행령 등이 추가 규정됨) 
〔상시법〕	상법시행법(제정: 1962.12.12, 법 1213호, 개정: 2010.7.23, 법 10372호) 
〔상저〕	상호저축은행법(개정: 2018.12.11, 법 15932호) 
〔상표〕	상표법(개정: 2018.4.17, 법 15581호) 
〔선등〕	선박등기법(개정: 2011.6.15, 법 10797호) 
〔선박〕	선박법(개정: 2016.12.27, 법 14476호) 
〔선박시〕	선박법 시행령(개정: 2017.3.27, 대통령령 27960호) 
〔선안〕	선박안전법(개정: 2017.10.31, 법 15002호) 
〔선안시〕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 2018.9.4, 대통령령 29139호) 
〔선원〕	선원법(개정: 2018.12.11, 법 15914호) 
〔선원시〕	선원법 시행령(개정: 2018.9.18, 대통령령 29163호) 
〔선직〕	선박직원법(개정: 2017.7.26, 법 14839호) 
〔소기〕	소비자기본법(개정: 2018.6.12, 법 15696호) 
〔소득〕	소득세법(개정: 2018.3.20, 법 15522호) 
〔수〕	수표법(개정: 2010.3.31, 법 10197호) 
〔수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8.12.31, 법 16156호) 
〔瑞(스위스)保〕	스위스(瑞西) 보험법 
〔瑞(스위스)債〕	스위스(瑞西) 채무법 
〔신탁〕	신탁법(개정: 2017.10.31, 법 15022호) 
〔신탁업〕	신탁업법(개정: 2008.3.14, 법 8908호)[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 8635호, 시행일자: 2009.2.4)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자에 폐지됨] 
〔약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2018.6.12, 법 15697호) 
〔어〕	어음법(개정: 2010.3.31, 법 10198호) 
〔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2018.12.11, 법 15934호) 
〔英海保〕	영국 해상보험법 
〔英會(CA)〕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외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17.10.31, 법 15022호, 시행: 2018.11.1, 개정: 2018.3.20, 법 15514호) 
〔우편〕	우편법(개정: 2018.2.21, 법 15372호) 
〔원자배〕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2015.12.1, 법 13543호) 
〔은행〕	은행법(개정: 2018.12.11, 법 15936호) 
〔日商〕	일본 상법(개정: 2002, 법 44호) 
〔日會〕	일본 회사법(2005) 
〔자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법 8635호, 개정: 2018.3.27, 법 15549호) 
〔자금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8.7.29, 대통령령 20947호, 개정: 2018.10.30, 법 29269호) 
〔전단〕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2011.7.14, 법 10855호, 시행: 2013.1.15) 
〔전등〕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7.4.18, 법 14827호) 
〔자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2017.11.28, 법 15118호) 
〔자재〕	자산재평가법(개정: 2016.1.9, 법 13796호)(이 법은 2000년 말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폐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법에 의한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음) 
〔전금〕	전자금융거래법(제정: 2006.4.28, 법 7929호, 개정: 2017.4.18, 법 14828호) 
〔제한절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개정: 2009.12.29, 법 9833호) 
〔종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개정: 2008.3.14, 법 8909호)[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 8635호, 시행일자: 2009.2.4)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자에 폐지됨] 
〔中會〕	중국 회사법(개정: 2005.10.27) 
〔증거〕	증권거래법(개정: 2008.3.21, 법 8985호)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 8635호, 시행일자: 2009.2.4)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자에 폐지됨] 
〔지공〕	지방공무원법(개정: 2018.10.16, 법 15801호) 
〔지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7.31, 법 13453호, 시행: 2016.8.1, 개정: 2017.4.18, 법 14818호) 
〔지배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6.7.28, 대통령령 27414호, 시행: 2016.8.1, 개정: 2018.10.30, 대통령령 29269호) 
〔지자〕	지방자치법(개정: 2017.7.26, 법 14839호) 
〔철도〕	철도사업법(제정: 2004.12.31, 법 7303호, 개정: 2018.6.12, 법 15683호) 
〔특허〕	특허법(개정: 2018.4.17, 법 15582호) 
〔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2017.12.12, 법 15158호) 
〔한전〕	한국전력공사법(개정: 2017.3.21, 법 14678호) 
〔항공〕	항공안전법(제정: 2016.3.29, 법 14116호, 개정: 2017.12.26, 법 15326호) 
〔해관〕	해양환경관리법(제정: 2007.1.19, 법 8260호, 개정: 2017.3.21, 법 14747호)(종래의 「해양오염방지법」은 이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해운〕	해운법(개정: 2018.12.31, 법 16166호) 
〔헌〕	헌법(개정: 1987.10.29)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 1988.12.9 제정) 
〔형〕	형법(개정: 2018.12.18, 법 15982호)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2017.4.18, 법 14829호) 
〔ALI원칙〕	American Law Institute(ALI)가 1992.3.31에 Proposed Final Draft로 발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회사지배구조의 원칙) 
〔A.V.B〕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독일 보통보험약관) 
〔B.E.A〕	Bills of Exchange Act(영국 환어음법, 1882년 제정) 
〔K-IFRS(기업회계기준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 2007.11.23, 개정: 2010.11.19, 시행: 2011.1.1) 
〔RMBCA〕	미국의 개정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06) 
〔U.C.C〕	Uniform Commercial Code(미국 통일상법전, 1990년 개정) 

Ⅱ. 판결(결정)약어 

〔대판〕	대법원판결 
〔대판(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결〕	대법원결정 
〔○○고판〕	○○고등법원판결 
〔○○(민)지판〕	○○(민사)지방법원판결 
〔朝高判〕	조선고등법원판결 
〔대판 1978. 11. 6, 78 다 216〕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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